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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재활의료기관 54곳 지정 유력…신규 진입 13곳

발행날짜: 2023-01-26 05:30:00

1기 4곳·신규 신청 8곳 탈락 예상…경계면 일부 병원 구제 주목
복지부, 협의체 통해 최종 심의…"질환군 확대 없이 경쟁만 심화"

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병원급 54곳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심사 기준의 경계면에 놓인 일부 병원의 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총 65개소(신규 21개소 포함) 중 54개소가 심의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 중 41곳이 지정을 이어가고, 신규 신청 21개소 중 13개소가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으로 1기 재활의료기관 중 4개소(미신청 병원 포함), 신규 신청 8개소 탈락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최종 심의가 남아 있어 지정 병원 수 확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사 기준 경계면에 놓인 일부 병원의 구제 여부가 재활의료기관협의체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9월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 65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토대로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에 부합해야한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전체 입원환자 40%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1기에 지정된 병원은 학습효과로 재지정이 원활하나, 신규 신청한 병원은 까다로운 심사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협의체를 통한 복지부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2기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동일 지역 경쟁 병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탐탐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골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수가개선 없이 지정 병원만 늘린다면 재활의료기관 간 경쟁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나,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회복기 질환군 확대는 재정 지출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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