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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의사 부족 현실화, 범정부적 고민 필요

발행날짜: 2022-12-12 05:00:00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16.6%.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다.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가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더해져 젊은의사들이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입이 가장 적었다.

개인적으로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중요성은 새삼 깨닫고 있다. 영유아는 어른과 다르기 때문에 약을 쓸 때도 치료할 때도 의사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인 환자와 달리 몇 시간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데 이때 써야 할 치료 방법, 약의 용량 등은 전문적인 수련이 뒤따라야 한다.

소아 환자는 또 다른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것은 같은 의사들이 소청과 의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감하고 함께 걱정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사실 현재의 소청과 상황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에서부터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관련으로 4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수년째 기록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니 이들을 치료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담할 환자가 없어지고, 소청과 의사의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청과 의사 부족 문제는 저출산이 가지고 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애를 낳고 싶어지는 환경을 온 사회가 고민하고 있지만 애꿎은 예산만 허공으로 날리고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수년 째다.

의료계는 400조원의 예산 중 일부분이라도 분만과 소아에 투자했다면 하는 아쉬움 섞인 소리를 내놓는다. 이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영역은 '저출산'의 영역에서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적 지원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증도 중심의 진료수가 적용 전공의 장려 정책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정부는 이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극단적으로 영유아가 치료받을 병원과 의사가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상황이 멀지 않았다. 소아청소년은 저출산 상황 속에서 한 명이라도 아쉬운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아예 보건분야 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는 것도 방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현재 저출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위원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의료계 관련 인물은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단 한 명뿐이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회적 문제는 의료 공백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의료 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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