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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수수색 시도에 복지위 종합국감 파행 기로

발행날짜: 2022-10-19 21:44:22 업데이트: 2022-10-19 23:18:15

초유의 사태에 국회 올스톱…복지부·질병청 국감 불똥
복지위 여·야 의원실 "국감 진행 여부 미정" 예측불허

검찰이 19일 오후 5시경 돌연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올스톱됐다.

오늘 진행 중이던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는 물론 내일(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까지 파행 기로에 놓였다.

19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파행 혹은 예정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방안과 더불어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 중이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복지위 국감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보건복지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압수수색으로 국회가 멈추면서 국감 일정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오후 9시 현재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20일) 종합국감 진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늘 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내일 감사를 준비하던 피감기관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복지부 산하 기관 한 관계자는 "감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무작정 대기해야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검찰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체포, 당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했지만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도 당사 앞으로 집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검찰독재 정부의 무능함을 야당 탄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꼼수"라며 "야당탄압 헌정질서 파괴 사건으로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영장 집행을 받아들이라"며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중단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지던 중 압수수색 소식에 파행으로 치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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