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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은 공공의료 포기 선언"

발행날짜: 2022-08-17 18:08:06

의료연대본부 성명서 통해 공공의료 정책 방향 우려
"보라매병원 이례적 사례…부정적 결론 더 많아" 지적

각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연대본부는 거부감을 냈다.

일각에선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운영,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을 꼽지만 의료연대본부 측은 이는 이례적인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이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의료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충남도 측은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꼽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신뢰도가 상승,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노릴 정도로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렸기 때문.

하지만 노조는 보라매병원 이외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사례는 부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7년 경상대병원이 마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한 것도 1998년 고대병원이 이천의료원을, 1997년 원광대병원이 군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한 사례만 보더라도 해당 대학병원은 투자가치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원광대병원은 군산의료원을 장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수탁했지만 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책임경영을 포기하고 위탁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다"면서 "경영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대학병원들은 지방의료원을 통한 돈벌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는 "결국 공공병원이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자만 누적될 수밖에 없다"면서 "위탁을 중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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