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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센터, 이중적 소속 탈피해야…독립성·전문성 시급"

발행날짜: 2022-07-05 05:10:00

허윤정 교수, 복지부·NMC에 발 묶인 위상 지적 "휘발성 이슈에 취약"
법 개정 통해 보완해야…김현 교수 "중앙센터, 응급의료 개선 시발점"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평가 지원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적 소속을 탈피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윤정 교수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안 발표 모습.

아주대 허윤정 교수는 4일 오후 3시 서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모색' 컨퍼런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인 이중적 지위 문제를 해결해야 응급의료 사업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허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주최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다. 재난의료와 권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을 휘발성이 높은 이슈"라면서 "센터의 유연성과 견고성이 없으면 취약하고 어려운 조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간 2천억원 규모인 응급의료기금은 올해가 한시적 허용의 마지막 해이다. 설사 5년 연장되더라도 기금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

이어 응급의료 정보사업 관련, "응급원격협진과 스마트 의료지도,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심평원과 소방청 데이터와 연계한 응급의료 질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닥터헬기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을 잠식하고 있다. 나중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 전반을 재평가하고 전문성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인센티브는 매칭 방식이다. 기관과 환자, 누구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 눈높이를 고정해야 할 시기"라며 "법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불분명한 업무범위와 이중적 소속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 교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기재부 참여 다부처 위원회로 확대해야"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 교수(응급의학회 기획이사)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주창했다.

김현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제조건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행정체계 단순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소속에서 별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한덕 센터장 사망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 사무실은 달라진 게 없다. 서울에 위치한 보건의료연구원은 근무환경도 좋지 않나.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은 곧 응급의료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 등과 같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기재부와 국토부 등이 참여한 다부처 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 조직 발전을 위해선 업무에 미친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다. 센터장과 직원들이 함께 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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