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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빙 대선, 윤석열 당선…코로나 대응체계 개편하나

발행날짜: 2022-03-10 05:40:42 업데이트: 2022-03-10 08:41:07

집권 100일 계획으로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추진
보건부 독립 공약 현실화 눈길…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10일 오전 6시 21분기준(개표율 10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 지었다.

윤 당선인은 개표 초반 저조한 출발을 보였으나 자정을 기점으로 역전한 이후 끝까지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초박빙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7738표, 47.83%로 0.73%포인트 격차로 패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코로나 방역체계 대대적 개편하나?

윤 당선인의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특히 그는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 정기석 교수(한림의대, 전 질병관리본부장)를 위촉하고 꾸준히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윤 당선인 또한 집권 100일 계획으로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방역체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할 전망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거듭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공약에서 약속,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체계 전환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도 함께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기관을 승격했듯이 윤 당선인은 보건부 독립을 강하게 밀어 부칠 전망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특위를 이끌고 있는 정기석 교수는 향후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 보건부 독립은 반드시 이뤄야하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 정책 수가 추진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의 또 다른 축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이는 이 후보 또한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후보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에서 찾는 반면 윤 당선인은 공공정책 수가 가산을 통해 풀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는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는 수술, 진단, 처치, 투약 등 행위가 있어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특수시설은 항상 일정비율 이상 확보돼있어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정책수가가 현실화 될 경우 의료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코로나19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백신·치료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모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현 정권에서도 이미 복지부 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촘촘히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윤 당선인 또한 정당을 다르더라도 그 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 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그는 성인 백만명 유전자 분석 및 재대혈 코호트 구축사업 등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R&D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권 무관하게 의료계 찬바람 예고

후보와 무관하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계에는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간호법 제정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과정을 거쳤다. 보건의료계 각 직역별 반대 등을 이유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복지위원장이 추후 재 상정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서 각각 의원 발의안을 낸 만큼 누가 승기를 잡느냐와 무관하게 추진될 의제. 윤 당선인은 앞서 직접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에 합당한 처우를 약속하겠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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