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원급 시립의료기관 추진? "보건소와 경쟁도 버겁다"

발행날짜: 2016-06-08 18:58:25

의사협회 "결사 반대…입법 철회 없으면 시의회 항의방문"

서울특별시의회가 공공의료기관의 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 보건소의 진료 기능으로 인해 의원급이 경쟁체제에 내몰렸다며 의료기관의 무한 경쟁체계를 부추기는 시립 공공의료기관 건립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8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의료법 상의 의원급 시립의료기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는 시민과 의료접근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판단.

서울시의회는 "기존 조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며 병원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모호한 면이 있어 이를 의료기관으로 수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접근 방향이 잘못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의협 관계자는 "그간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보건소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여기에 의원급 시립 의료기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서비스 과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1종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들 역시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에서 보건소와 더불어 의원급 시립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세금 낭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의 진료 기능으로 인해 주변 개원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시립의료기관의 설립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의협은 입법 철회를 위해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9일 중으로 정리된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겠다"며 "입법 철회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의사회와 공조해 항의방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