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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에 빠진 비뇨기과 외침 "복지부, 더 이상 방관 안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23 15:31:38

주명수 회장 등 전현직 임원 TF팀 발족 "노인환자들 재앙으로 귀결"

전공의 지원률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지속하는 비뇨기과가 위기 타개를 위한 위기대응팀 가동에 돌입했다.

주명수 회장.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주명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공동주최:김용익 의원, 문정림 의원)에서 주명수 회장(울산의대)을 팀장으로 비뇨기과 위기 극복 TF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비뇨기과학회는 주명수 회장을 주축으로 ▲실무위원장:이영구 부회장 ▲실무간사:한준현 보험정책사업단 간사 ▲위원:최한용 명예회장, 박재승 전 회장, 정문기 전 회장, 한상원 직전회장, 천준 차기회장 및 현 학회 이사진, 비뇨기과의사회 임원진 등 40명의 TF를 구성 출범했다.

학회는 선언문을 통해 "비뇨기과는 그동안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존하면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책임져왔다"면서 "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어지면서 비뇨기과는 더 이상 자생하기 어려운 사면초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학회는 "2차 병원 취업 자리의 고갈과 비뇨기과 전문의 취득 후 진로 불투명 확산으로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일등과로 전락했다"고 전하고 "급기야 소위 빅 5 병원마저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이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일례로, 2016년 전공의 전기모집 지원결과, 모든 전문과목 평균 지원율 108.5% 속에 비뇨기과는 82명 정원에 24명이 지원해 29.3%라는 최저 지원율을 기록했다.

이는 비뇨기과 2009년 90.2%, 2010년 82.6%, 2011년 54.9%, 2012년 47.0%, 2013년 44.8%, 2014년 26.1%, 2015년 40.2%, 2016년 29.3% 등 지속적인 하락세 연장선인 셈이다.

학회는 "정부는 전공의 기피과 지원정책에서 비뇨기과를 항상 배제했다"고 전제하고 "영상의학과는 판독료 신설과 CT, MRI 전문의 존속 의무화를, 외과와 흉부외과는 각각 30%, 100% 수가 가산을, 산부인과는 분만수가 인상을, 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실 수가 인상 등으로 인기과 반열에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비뇨기과는 최근 5~6년 간 최악의 개원가 어려움과 전공의 지원율 최하위를 보이고 있음에도 사회적 이슈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어떤 응급 지원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적 불균형이 비뇨기과를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더 이상 비뇨기과 어려움을 방관만 하는 보건당국이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뇨기과학회는 ▲고령화에 역행하는 비뇨기과 고사정책 즉각 시정 ▲외과와 같이 비뇨기과 수술과 처치, 검사 30% 수가 가산 시행 ▲체외충격파쇄석시 설치 인력기준에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 전속 즉각 시행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정책 폐지 또는 비뇨기과 가산 추가 등을 제언했다.

주명수 회장은 "비뇨기과학회가 창설 70주년을 맞고 있으나 비뇨기계 질환을 책임질 전공의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학회 노력만으로 힘든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답답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바닥에 떨어진 비뇨기과 상황을 개탄했다.

주 회장은 "노인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전립선암과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와 같은 문제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면서 "비뇨기과 의사들이 줄어 진료과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현 상황은 결국 국민들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 재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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