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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대뉴스②| 3대 비급여 개선안 병원계 '강타'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4-12-15 0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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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실 보전 모색해도 울상…중소 대학병원 직격탄

3대 비급여 개선안은 병원계 올 한해를 관통하는 화두였다.

그만큼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여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제도 시행에 대해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올해 제도 시행에 들어가자 각 병원들은 우왕좌왕했다.

정부는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각 병원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 부착된 선택진료비 변동 안내문
병원협회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시행에 따른 대형병원 손실률이 40%에 육박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보전책은 소위 말하는 빅5 대형병원에 유리한 항목이 많아 결과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중소 대학병원은 더 타격이 컸다.

제도 시행 이후 각 병원은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병원 운영에 발빠르게 적용, 손실을 최소화하느라 바빴다.

예를 들어 다학제 진료에 대한 수가보전이 되자 수년째 미뤄왔던 다학제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시설에 대해 수가로 반영해준다는 항목이 생기자 기존 시설을 뜯어 고치는 식이다.

모 대학병원 보직자는 "당장은 예산을 투입해야하지만 정부가 해당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만하다"며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입장에서 고민할 것도 없이 시설을 손 보고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각 병원들이 근근이 버텼지만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다.

내년 8월부터는 선택진료 지정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더 축소되고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따른 여파를 모니터링, 추가적인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의료단체협의회를 만들었지만 현재 병원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올해는 그럭저럭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각 병원의 손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100%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큰 파장을 미친 3대 비급여 개선안은 내년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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