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일부 산부인과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보건복지부가 항소하고 나서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삼성생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잘못된 행정처분은 법원의 권고대로 즉각 취소하고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부서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요실금검사 결과조작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산부인과들에게 내린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산부인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섯 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지난 26일 항소심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입증할 다른 방법은 없고 사설보험회사인 이번 사건의 고발당사자인 삼성생명에 행정처분의 입증을 위해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해놓고 자신들이 한 행정처분에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삼성생명에 요청하겠다느니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는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더 이상 민간 사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요역동학검사 강요에 따른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은 법원의 권고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