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투자활성화정책 중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방안'이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강행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확인 결과 교육부는 그동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또한 기재부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며, 교육부가 오는 9월 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기재부와는 입장이 전혀 다르며 처음부터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그동안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투자활성화정책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2개 이상 설립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산학협력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기재부는 담당부처인 교육부가 '복수 산학협력단 설치는 문제가 있다며 안건에도 올리지 말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주요안건으로 올려 처리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재부가 의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밝힌 고려대는 이를 취소하겠다고 교육부에 공식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예를 들었던 고려대는 의대 기술지주회사 설립 취소를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연세대는 위와 같은 문제로 심각하게 내부논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며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대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