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화하며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담하다.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불신은 극에 달했고, 필수의료 현장은 오히려 인력 유출로 더 큰 공백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공공의대'라는 간판 하나로 현장의 의사들이 돌아오고, 신규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윤석열 정부 시절의 의료개혁 논의는 협치보다는 충돌로 귀결됐다.필수의료 지원책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응급·외상·산모·소아과 분야의 의사들은 '소모품' 취급당한다는 인식 속에 현장을 떠났다.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의대 역시 의료계에서는 '숫자 채우기용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냉소가 나온다.특히 현장의 문제는 단순한 인력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책임 부담, 법적 리스크라는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대가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의사'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준비 시절 부산 유세 현장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 응급치료를 부산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받았다는 사실은 의료계에서도 회자되는 사례다.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증 의료를 위해 지방이 아닌 서울을 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런 현실에서 지방에 설립될 공공의대가 배출한 의사가 지역 병원에 남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환자들이 '공공의대 출신 의사'라는 꼬리표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인력 배치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필수의료 개선 없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은, 현장 이탈을 막지 못할뿐더러 신규 인력의 사명감마저 갉아먹을 위험이 있다.게다가 공공의대 졸업생을 특정 지역에 강제로 배치하는 방식은 의사들에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문제를 현장에 전가한다'는 반발만 키우고, 필수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공의대 설립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한 가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수가 정상화 및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결국 필수의료 위기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게 만든 환경에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신약들의 사실상 급여 평가 관문으로 여겨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매달 혹은 격월로 열리게 되는 회의 날짜가 다가오면 신약 급여를 추진 중인 제약사들이 분주해진다.자신들이 보유한 신약의 회의 상정과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암질심과 약평위 통과는 사실상 급여 적용의 최대 관문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인 데다, 국내 임상현장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 시장에서 급여 적용 여부는 제품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신약 급여를 추진 중인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행보를 보면 회사 별로 방법론적 차이는 존재한다.주요 언론사 대상 간담회를 통해 신약의 임상적 가치와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리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몇 번의 급여 도전과 실패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이를 인해 환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기도 한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급여 전문가를 영입하는 동시에 대형로펌에 신약 급여 논리를 의뢰하는 것을 병행한다. 최근에는 환자들도 간담회 행사에 직접 참석, 치료제 급여 소회를 평가하고 제약사와 함께 이를 기념하기도 한다.여기에 신약 등재에 있어 전문가 단체인 주요 의학회도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한다. 제약사가 신약 급여를 신청하면 심평원은 이를 전문가 단체인 의학회의 급여 필요성을 문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즉 의학회의 측면 지원도 제약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등재 조건인 것이다.최근에는 제약사보다 의학회가 먼저 나서 심평원에 치료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 제약사보다 먼저 나서는 것이다.하지만 의학회가 나서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급여 신청과 등재 추진에 있어 엄연한 주체는 제약사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급여 평가를 진행하는 심평원 등 보건당국이 마치 신약 등재를 가로 막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는 점이다. 제약사는 정부가 요구하는 재정분담안 등을 최대한 노력해 제출했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불인정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불명확한 사항들을 더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자료 및 소명 요청을 한 것도 급여 등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우려되는 점인 급여를 검토·평가하는 보건당국이 마치 급여를 가로막고 있는 벽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련의 급여 검토 정책에 문제가 존재한다면 정부와 제약업계, 의학계과 함께 논의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정과 다르게 약제급여 논의가 지연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건당국이 문제라며 압박, 환자들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옛말에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보건당국도 급여 등재에 있어 제약사가 설득해야 할 상대방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그동안에도 꾸준히 지적돼 왔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및 급여 재평가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동등성 재평가는 제네릭의 품질 균질성을 담보하기 위해, 급여 재평가는 약제의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추진되지만, 각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우선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는 주로 오래전 허가된 의약품이나 제네릭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동시험 등을 추가로 감당해야 하며, 최근 이뤄진 생약 제제 재평가는 비용 부담에 더해 입증의 어려움까지 가중된다.이에 각 기업들은 이미 해당 품목을 자진 취하하면서 사실상 입증을 포기하는 사례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반면 급여 재평가의 경우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다시 따져 급여의 유지나 혹은 축소 및 삭제를 결정한다.이에 장기간 급여가 이뤄지던 품목 중에서도 급여에서 제외돼 비급여로 전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문제는 동등성 재평가 대상이 급여 삭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업계는 점차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이다.실제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과 급여 재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업계는 급여 삭제의 위험 속에서도 동등성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최근 이뤄진 생약 제제 동등성 재평가의 대상이 된 애엽추출물 제제의 경우 최근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해당 품목의 경우 동등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이미 한차례 취하가 이어진 상황에서, 동등성 재평가를 시행해야하는 기업들이 ‘급여 삭제’의 위기까지 느끼는 상황.즉 급여 삭제나 축소가 확정된다면 이미 동등성 재평가 진행을 고려하던 기업들도 이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결국 이어지는 동등성 재평가는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품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셈이다.특히 동등성 재평가는 매출이 큰 기업들 조차 부담을 느낄 정도라는 점에서 중소 제약사에게는 치명적인 규제가 되는 것이다.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와 급여 재평가는 효과적인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한정된 건강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다.하지만 이런 제도의 시행에 따라 각 기업들의 불안과 부담이 가중된다면 제약업계의 생존에는 어려움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결국 재평가의 진행의 경우 각 기업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속도와 완급 조절이 관건이다. 칼날이 무뎌지면 신뢰를 잃고, 너무 날카로우면 산업 기반이 상할 수 있다. 정부와 업계 모두 ‘균형 잡힌 검증’이라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가 시작되면서 수련병원들이 다시 한 번 긴장하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간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잡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지금 수련병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이다.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인력으로 자리를 메워온 상황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급여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물론 전공의 복귀로 그동안 병동을 축소 운영했던 것을 확대해 운영할 수 있지만 당장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게다가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진료지원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해오던 것에서 다시 '전공의' 인력을 투입해 업무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된다.지난 1년 6개월간 정착한 업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 보직자들은 전공의 복귀 이후 직역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복귀' 자체가 아니라 '복귀 이후'다.지난 1년 6개월간 진료지원인력이 전공의 빈자리를 대신해온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향후 10년을 넘어 100년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켜야한다.수십년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분이 지난 1년 6개월간의 긴 터널을 거쳐오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변화하기 적기다.지난 2024년 2월, 의정사태는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의학계에선 전공의 사직 사태 여파로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컸다는 우려가 높았다. 그동안의 연구 공백을 채우려면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공의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올해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배출돼야 향후 전문의는 물론 펠로우, 교수 등 미래 의료를 지켜나갈 의료진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전공의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의 긴 터널을 지나며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38도의 무더위를 겪으며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자꾸 맴돌았다. 석유 기반의 산업 구조, 끊임없는 소비 행태가 탄소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언젠가 우리 삶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과연 이상기후 앞에서 의료 영역만은 예외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닿았다.사실 기후와 의료는 불가분의 관계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은 의료가 더 이상 기후 위기의 바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실제로 에어컨은 45도를 넘기면 제 기능을 상실한다. 여름철 병원에서 오히려 온열질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관리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세먼지 역시 심혈관계 질환과 신장질환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꼽히는 등 환경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홍수, 태풍, 산불 같은 기상이변은 기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차단하고, 전력이나 식수 공급마저 불안정하게 만들어 치료를 이어가기 어렵게 한다. 단순히 '더워지고 나빠진다'가 아니라, 이미 질환의 발생과 분포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다시금 기후 위기를 부추긴다.헬스케어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 이상을 차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8%에 달한다는 통계는 의료가 기후 위기를 촉발한 한 축임을 보여준다. 질환자가 늘어나면 의료 현장은 더 많은 진료와 처치, 약제와 의료기기를 투입해야 하고 이는 오염을 부추긴다. 병실의 전력 사용, 냉난방 가동,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 세트, 투석기와 필터 등은 모두 자원 소모로 이어진다. 의료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 과정에서 다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장기적·집약적 치료는 자원 소모와 환경 부담이 클 뿐더러 진료, 연구, 약제, 의료기기,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폐기물도 결코 적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후 변화는 질환을 늘리고, 질환의 증가는 진료 자원의 소모를 부추기며, 그 소모가 다시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즉 의료는 기후 위기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신대체요법은 상징적인 사례다. 혈액투석은 한 번에 120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주 3회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연간 1만 리터 이상의 물이 소비된다. 여기에 전력, 소모품, 폐기물이 겹친다. 만성 신부전 환자가 늘어나면 환경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이처럼 특정 치료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면, '환자를 살리는 일과 환경을 살리는 일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이런 맥락에서 대한신장학회가 내놓은 '지속가능한 신장치료 권고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Green Nephrology'라는 이름 아래 학회는 투석의 자원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관리 지침을 강화하며, 병원 시설 차원의 효율 개선까지 포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학회가 환자 진료만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까지 고민하는 모습으로, 다른 학회에도 생각할꺼리를 던져준다.결국 기후 위기와 의료의 관계는 단순히 '환자가 더워서 힘들어진다' 수준이 아니라는 것. 기후 변화가 질환을 불러오고, 늘어난 질환이 의료 자원 소모를 확대하며, 그 결과로 다시 환경이 파괴되는 순환을 끊는 건 정치만의 몫이 아니라는 메시지다. 환자를 지키는 길과 환경을 지키는 길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학회가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책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생활의 발견'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우리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지금 의료를 둘러싼 상황에 빗대자면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을 것 같다. "기후 위기의 파수꾼이 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로 남지는 말자." 침묵은 공범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제약업계는 예전과 달리 개발 초기 단계부터 비밀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실제로 과거에 비해 초기 대발 단계에서부터 정보의 최소화를 노리는 것은 물론 특허 도전 이전 생동을 마무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는 과거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경쟁이 덜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이 확산되면서, 경쟁사들의 추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그동안 제약업계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수십, 수백 개의 제네릭을 쏟아내며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여왔다.그러나 블록버스터 자체의 부재, 공동 생동·임상 제한,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최근 흐름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그런만큼 최근에는 단순히 제네릭을 양산하기보다는 제네릭이 부재한 품목을 노리거나, 별도의 제형, 용량의 차별화를 통해 틈새를 노리는 방식이 확대되는 것.즉 다수가 동일 성분·제형으로 경쟁하는 레드오션 대신, 상대적으로 소규모지만 수익성이 높고 마케팅 부담이 적은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추세다.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전략 변화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각 제약사들이 중장기적으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쌓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CNS(중추신경계), 항암제 등 특정 질환 영역에 특화된 연구개발이 늘어나고 있다.이는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별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나아가 각사가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면 마케팅 전략의 정교화는 물론, 향후 개량신약이나 신약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결국 틈새시장 공략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닌, 기업 역량과 노하우를 집중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흐름에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의 특성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발표로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휴학 의대생에 학사 유연화 조치와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가 부여되면서, 특혜라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타과나 기복귀 의대생, 유급 처분이 확정된 다른 대학 의대생들과의 학내 갈등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이렇게 감정이 증폭될수록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는 왜 의대생 복귀책을 꺼내 들었으며, 무엇을 위해 제도를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정부의 결정은 단순하지 않다. 수개월에 걸친 교육 중단과 국가시험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 미래 의료 인력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다.또 교육부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복귀는 허용하되, 유급은 유지했다. 이는 제도적 일관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책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한 이유다.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타당하다. 수능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타과와 달리, 1년 넘게 휴학하고도 불이익 없이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반면 의료계는 이를 '면죄부'로 보지 않는다. 수련 공백이 장기화해 응급실·분만실 등 핵심 의료 최전선이 무너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전체 국민이기 때문이다. 의대생의 복귀는 개별 학생의 구제나 특혜가 아니라, 무너진 교육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라는 것.이런 의료계 항변은 대중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의대생 복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이렇게 논란이 격해질수록, 정작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 본래의 쟁점에 다른 쟁점이 덧붙으며 논점이 흐려지는 일은, 과거에도 숱하게 반복돼 온 일이다.미국 정책학자 데보라 스톤은 정책 결정은 단순한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충돌하는 가치들 속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이나 '정의' 같은 상징이 강조될수록, 정책 판단은 쉽게 도덕적 갈등으로 전환된다는 판단이다.지금의 의대생 복귀 논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제도 회복이라는 구조적 접근은 ‘특혜’라는 도덕적 프레임에 가려졌고, 논쟁의 중심은 점차 ‘옳고 그름’의 감정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다.그러나 정책은 감정만으로 설계돼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가 아니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감정의 언어를 넘어서야 공공성은 설득력을 얻는다.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겨누는 단어가 아니라, 의료제도를 복원하는 구조적 접근이다. 감정은 명확히 직시하되, 그것만으론 정책을 설계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수의료 공백은 누적되고, 의료 시스템의 균열은 환자에게 향한다.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정상화의 길은 더 멀어진다. 대립이 아닌 공론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면역항암제 필두로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특이항체, GIP/GLP-1 수용체, 자가면역치료제 등 혁신 기술이 접목된 신약들이 국내 임상현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들 신약 적응증도 항암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도 혁신신약의 도입 대상이 되고 있다.혁신신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국내 허가와 함께 임상현장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급여 등재를 추진 중이다.이들은 자신들의 보유한 치료제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마련한 '혁신 신약 제도' 적용을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 참고로 지난해 정부는 '신약의 혁신 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신약의 혁신성(우대조건)만 입증된다면 비용효과성 평가(ICER) 값에 구애받지 않고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 발표의 후속조치로 심평원은 지난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혁신성'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다. ICER 임계값 평가 요소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신약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그 결과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 가능한 경우 ▲약사법 제35조의4제2항에 해당돼 식약처 신속심사로 허가된 신약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키로 했다.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바탕으로 길리어드의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혁신신약으로 처음으로 급여로 등재되기도 했다.즉 트로델비가 신호탄이 돼 다른 제약사들도 자신들의 치료제를 혁신신약 제도를 활용, 등재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문제는 제약업계 요구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혁신신약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느냐다.심평원이 마련한 혁신신약의 혁신성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비용효과성 평가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침 마련 과정에서 기준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명문화된 조건인 만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오히려 명문화된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혁신 신약 제도 마련 당시 기준을 꼭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된 이유기도 하다.결과적으로 혁신신약을 우대하겠다는 제도가 제약사들의 신약 급여 적용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제약업계 동의로 마련된 혁신성 기준에 갇혀 오히려 실제 신약들이 혁신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형국에 빠져 버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미국당뇨병학회 연례회의(ADA 2025)에서 흥미로운 세션이 열렸다. 바로 일반의약품 연속혈당측정기(OTC CGM)이 필요한 도구인가라는 주제였다.당시 패널들은 CGM이 당뇨병 환자 관리에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가져왔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이 CGM을 착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OTC CGM의 광범위한 확산이 필요하다는, 즉 찬성론자들은 조기 진단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또 하나의 이유는 접근성이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의료기관에 방문이 어렵거나 전문의를 만나기 힘든 사람도 있는 만큼 CGM을 통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굳이 일반인에게 이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즉 반대론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강조했다.이미 당뇨병에 걸려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당연히 고혈당, 저혈당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일반인이 혈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결국 쓸데없는 걱정과 우려, 혼란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태평양 넘어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을 굳이 꺼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같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의 경우 CGM은 전문의약품(ETC)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없이는 착용할 수 없다. 그러던 중 일부 기능을 제한한 일반의약품(OTC)제품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누구라도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이면 집에서 CGM을 받아 스스로 착용할 수 있다.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미 CGM 광풍이 불고 있다. 여기에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을 붙이면서 각종 소셜네트워크(SNS)와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인플루언서들이 대놓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덕분에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이어트를 하는 건강한 성인들은 CGM이 자기 관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식단 관리를 위한 도구로 쓰기도 한다.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본인의 혈당 그래프를 올려놓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덕분에 일선 병의원들은 이미 CGM을 들고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본인이 직접 CGM을 부착하고 커뮤니티에서 비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은 뒤 본인이 당뇨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의료기관을 찾는 당뇨병 호소인들이다.이를 바라보는 의료진의 시선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둘로 나뉜다. 그럼에도 당뇨병 조기 진단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혈당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의견과 혼란과 혼동, 쓸데없는 우려만 키운다는 지적이다.그렇기에 과도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과제가 남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과 혼동, 우려를 넘어 조기 진단과 혈당관리 인식을 키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다.찬성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넘어야할 산이라는 의미고 이는 결국 의료인과 정부의 몫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건강한 성인이 CGM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어떤 경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전무하기 때문이다.지금도 SNS와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에는 CGM의 오용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고 제조사들은 광고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과도기라면 누군가 길을 제시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은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는 이들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데 익숙해졌다.장기화된 의정갈등에 환자들 또한 '파업'에 무감각해졌고, 의료 현장의 피로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하지만 최근 의료계 주변에서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다고 점쳐지면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시나리오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복지부 장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공의, 의대생과 회동을 갖고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처분 유예', '유급 구제', '선 복귀-후 협의' 같은 표현들이 물밑에서 오가는 모양새다.정부로서는 실리가 중요하다.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계가 정상화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잡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 또한 작지 않다.복귀를 위한 신호탄은 정은경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의사 출신 방역 전문가이자, 현장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에 ‘강대강’이 아닌 대화의 채널을 열 의지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은경이라면 대화는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일부 감지된다.하지만 이 흐름을 바라보는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또 특혜냐'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과거에도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마다 유화적 조치가 반복됐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었고, 결국 환자들만 불편을 떠안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정은경 카드와 복귀 시나리오. 정부가 꺼내든 두 가지 수는 타협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복귀를 유도하는 순간 조율이란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공공의료 복원'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겐 지금이 전환점이다. 전임 정부가 남긴 깊은 균열을 봉합하고, 의료계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일방적일 경우, 정부의 명분은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타협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 속에서 의료계는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은경 체제의 복지부는 지금 그 출발선 위에 서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대화가 다시 물꼬를 트는 분위기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며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역시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현재 의료 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고, 중증·응급을 다루는 분야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는 우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의 양성 과정 정상화가 우선인 만큼, 의대생이 돌아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의 잘못된 대화로 사라진 신뢰가 이번 사태의 기폭제가 됐다. 그동안 정부·정치권은 수차례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론 협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웠으며, 오히려 형식적으로 그친 대화가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된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의료계 태도에도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는 합리적인 대안 없이 정책을 비판하기만 하며, 이를 막기 위해 과격한 행동도 불사하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게 정부·정치권의 인식이다.이제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단순한 회동이나 간담회를 넘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공론화위원회'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미국 학자 제임스 피쉬킨은 "참여자의 입장이 바뀌는 순간이 올 때, 비로소 공론화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것'이 대화의 본질이라는 뜻이다.대화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 의식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어떤 합의도 실현되지 않는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에서의 불신은 특히 뼈아프다. 이해당사자 간 의사결정과 권한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시 불신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의 우려를 '집단 이기주의'로 단정하고, 정책의 당위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 결정에 앞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어떤 논의도 결국 공허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공청회', '간담회', '협의체'라는 단어들이 수없이 등장해도, 제대로 된 구조적 대화는 실현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절차와 구조로 이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인가이다.정부는 의료계를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결정할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의료계 역시 단순한 반대를 넘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대화란 결국 서로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대화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다. 오랜 갈등의 피로 속에서, 말만 오가는 소통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신뢰를 위한 첫걸음은 책임 있는 태도와 지속 가능한 구조다. 이제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 나와야 한다. 이제는 설득보다 이해를 우선하는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ESG 경영은 이미 기업들의 경영에 있어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이 단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의 주요한 지표로 꼽힌다.이에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생산 시설에서도 이같은 ESG 경영에 대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및 사회공헌 활동에 주로 공을 들여왔지만 최근에는 생산시설 등에서 이와 같은 경영을 점차 내재화 하고 있는 것.최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등에 국내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흐름이다.특히 스마트 생태 공장 이전에도 한미약품을 비롯해 GC녹십자 등 다양한 기업들이 친환경과 관련한 노력을 이어왔다.또한 최근 일동제약을 비롯해, 다산제약, 한독 등이 해당 사업을 통해서 생산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소비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여기에 유한양행의 원료의약품 자회사인 유한화학 역시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로부터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 목표에 대한 승인을 받기도 했다.아울러 안국약품 역시 환경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통합 인증을 받으며,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이는 과거 ESG경영에 대한 표면적인 지배구조 개선 및 추상적인 친환경 사업 등이 아니라 생산 시설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여기에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한 공을 들이는 것 역시 이같은 흐름에 맞춰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결국 제약기업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향후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특히 의약품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생산시설의 친환경 전환과 에너지 절감 노력은 역시 중요한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것.아울러 이미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ESG경영은 글로벌 규제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그런만큼 현재 이뤄지는 다양한 변화들이 단순히 보여지기 식에 머무는 것이 아닌 ‘친환경’에 대한 더 높은 관심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업계의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이 마침내 시행됐다.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이 통과된 지 9개월만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당장 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정하는 핵심 규칙조차 입법예고 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법 시행 이후로 한발 늦은 감을 감추기 어렵다.교육주체 논란도 마찬가지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정부와 신경전이 팽팽하다.하지만 다수의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 인사들은 간호협회의 이같은 행보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밥그릇 챙기기' 논란을 제기하며 불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당초 간호법 취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자는 것에서 시작했다. 안 대표의 시각에선 전담간호사의 교육권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간호협회의 모습이 간호법 취지와는 멀게 느껴졌을 법하다.지난 21일 시행된 간호법은 초기 단계 혼란을 예견할 수 있다.복지부가 7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간호사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의사들은 간호사에게 어디까지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모른다. 또 환자들은 누가 어떤 의료행위를 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만 커질 것이다.정부는 간호법 국회 통화 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쟁점이 많았던 만큼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시점에 도달했다.이 과정에서 간호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익을 우선하기에 바쁜 보건의료단체들의 행보도 아쉽다.'간호법'이라는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 지금이라도 각 이익단체의 이익을 내려놓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발빠르게 의견을 수렴해 시동이 걸린 기차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데 중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전공의 추가 모집은 정원의 10%에도 못 미쳤고, 의대생 복귀 역시 멈춰선 상태다. 수개월간 이어진 공백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정부는 복귀 유인책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불이익은 없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젊은 의사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단순히 소통의 부족, 또는 정책의 미세 조정 문제만으로 이 집단적 침묵을 설명하기는 어렵다.왜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하지 않냐는 질문이 대중들로부터 나오는 게 이상치 않다. 원점이 됐으니 표면적으론 모든 게 '원상 복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럴까.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멈춰 선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 사태는 그들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안겼다. 진짜 두려움은 '정원 확대'라는 정책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정책의 근거와 과정 없이, 실권자 몇 명의 말 한마디로 의료계의 생태계 전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의 기저에 자리한다. 의대를 선택한 결정, 혹은 인생의 방향성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하루아침에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불안감. 그것이 이들을 멈추게 한 결정적 요인이다.이러한 불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도와 신뢰의 문제다. 정책 결정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고, 어떤 약속도 믿기 어렵게 된다. 정부가 말을 바꾸면 현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현실이 찾아온다는 경험은 젊은 의사들로 하여금 '룰이 바뀌는 불합리한 게임판엔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었다.그렇기에 지금 논의돼야 할 것은 단순히 의사를 더 뽑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자꾸 '얼마나'의 문제에 매달리지만, 젊은 의사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의 문제에 가깝다. 왜, 어떤 근거로, 누구의 참여 속에서 정책이 결정되는가. 그 방식이 정의롭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가. 심판의 자의적 해석과 관점에 의해 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가.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흔히 젊은 의사들이 힘든 과를 기피한다고들 하지만, 실제론 다르다. 필수의료를 피하는 게 아니라, 고된 노동과 헌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기피'가 바른 말이다.선배들의 삶을 지켜본 젊은 의사들은 지금의 구조 안에서 필수의료는 자아실현과 보람의 대상이 아니라, '희생만 강요당하는 자리'라는 인식에 눈을 떴다. 손해보고 밑지는 '불합리한 게임'이 지속되면 플레이어는 그렇게 게임판을 떠난다.결국 문제의 뿌리는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제도가 아닌 정치적 의사 결정, 대화가 아닌 일방통행식 발표, 투명한 조율이 아닌 즉흥적 선언이 지금의 의료계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설득의 언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언어를 믿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내뱉기 때문이다.이제는 전면적인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은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결과여야 한다.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실행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사후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느냐 마느냐를 묻기 전에, 그들이 다시 시스템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다.지금 필요한 건 명령이 아니라 설계이고, 통보가 아니라 신뢰다. '불합리한 게임'이 지속되면 지켜보던 플레이어는 게임판을 떠난다. 전공의·의대생의 미복귀는 바로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게임판의 현실을 보여준다. 신뢰 없는 시스템에선 복귀가 아니라 탈출이 상식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며, 보건복지부 수장 교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 상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들이 의료계 안팎에서 차기 장관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차기 복지부장관은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풀어나가야 할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역시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적한 과제가 많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의료계의 강경 반발, 그리고 그 틈에 끼인 환자와 시민들.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 인력의 배치, 지역의료의 질, 공공보건의 비전 등 근본적 질문과 함께 풀어가야 하지만 윤 정부의 증원 정책은 '밀어붙이기'와 '집단행동'만 오갔다.차기 복지부장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의료계와 신뢰 복원이다.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협의의 틀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의사단체와의 직접 소통뿐 아니라, 전공의·의대생·지방의료 현장 등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기존 복지부가 '소통'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실상 일방통행을 깅행했던 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또한 차기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의료정책을 설계 및 결정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복지부 아닌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됐다는 점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정책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당연히 의료계 역시 설득하지 못했다.정은경 전 청장의 위기관리 경험, 이국종 교수의 의료현장 감각 모두 현재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자산이다.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개인이라도 복지부가 다시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의미는 없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의정갈등 해소를 원한다면, 복지부가 본래의 정책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