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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체납액 눈덩이...10년이상 체납도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26 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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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및 금액현황

올 5월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조51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무려 10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및 금액 현황'자료에서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체납세대 및 금액 모두 200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보료체납세대는 2002년 1361세대에서 지난해 2093세대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1~5월에만 2221세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금액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2002년 7237억원을 기록했던 건보료체납액은 2004년(1조2007억원)으로 처음 1조원대를 넘겼고 올해 5월 현재에는 1조5187억원 규모까지 쌓였다.

특히, 2007년 상반기 현재 전체 체납세대 가운데 절반이상이 1년 이상 장기체납자로 확인됐다. 체납기간별 체납세대수는 △1~3년 877세대 △3~5년 210세대 △5~7년 60세대 △7~10년 37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가 미납한 금액은 전체체납액의 82%(1조2422억)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체납세대 및 금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공단은 현재 체납보험료 감소를 위해 현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으나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는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해 철저히 징수토록 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체납보럼료를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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