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원장님이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우발채무 ─ 퇴직연금<상편에 이어서 연재합니다>

3. 네트제와 포괄임금제 ─ 세무적 비효율과 법적 패소를 확정 짓는 약정

병의원 노무 현장, 특히 페이닥터(봉직의) 근로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는 이른바 '네트(Net) 계약'의 오남용이다.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월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얹어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그것이다.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법리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이른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실제 소송에서도 병원 측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이미 금원이 지급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세무·재무적 관점에서도 지극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합산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최고 세율 수준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급여 총액이 인상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이에 연동되는 4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까지 불필요하게 폭증한다. 세후 실수령액을 맞춰주기 위해 이 모든 비용을 병원이 대납하는 구조라면 그 재무적 누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반해 적법한 퇴직급여로 처리할 경우, 장기 형성 소득으로 인정받아 일반 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원천 제외된다. 이러한 합법적인 비용 절감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포괄임금제' 형식의 퇴직금 포함 지급 역시 동일한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 경영자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법적 방어가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서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노무 지식이 부재한 금융기관의 기계적 계산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병원의 임금 체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노무사의 정기 감사를 통해 적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4. 리스크 통제 수단 : 입증 기록의 체계화와 목적형 유동성 확보

A 원장님의 사례가 시사하는 핵심 교훈은, 노무 분쟁과 상속이라는 복합 리스크의 폭발을 사전에 통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최고경영자의 유고 시, 남겨진 가족들이 대규모 노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명확하다.

우선, '객관적인 기록'의 보존이 중요하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연금 규약 및 동의서 등 핵심 서류가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상태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문건이 법정에서 유효한 방어 수단으로 인정받는지는 원장님의 직관이 아닌, 노무사와 소송 전문 변호사의 융합적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한다.

단일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컨소시엄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다. 법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확정적 현금 유동성'의 확보다. 거액의 소송이나 상속세 부과 시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은 즉각적인 방어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소송을 수행할 전문가의 선임 비용, 그리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금 재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유고 시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이 있다. 이는 경영자의 사망이라는 불확실한 시점에도 약정된 사망보험금(현금)을 상속인에게 바로 공급하는 확정적 장치로 대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사망이라는 이벤트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다.

A 원장님 역시 사망 보장을 위한 현금성 재원 마련 장치를 사전에 충분히 구축해 두었다면, 헐값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넉넉한 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 미납 이슈를 초기에 합의 종결하여 장기 소송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예금,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도 보조적으로 확보해 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5. 결론

원장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본질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진료라는 단일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경영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노무와 세무, 그리고 유동성 통제라는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방치된 시스템의 결함이 병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가족의 삶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경영적 '준비 부족'에서 기인한 결과다. 퇴직연금 제도는 한 번 가입하고 방치하는 금융 상품이 아니다. 병원이 운영되는 매 순간 단위로 정확하게 산정되고 통제되어야 할 엄중한 '현재의 부채'다. 특히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유고나 상속이라는 대형 변수와 맞물릴 때, 이 부채는 병원 전체의 자금줄을 묶어버리는 치명적 뇌관이 된다.

앞선 A원장님 사례에서도 보듯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병의원이 동일한 취약성을 내포한 채 매일 우발채무를 누적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 대신, 법률, 노무, 세무를 아우르는 전문가 컨소시엄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시스템을 교정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원장님이 평생을 바쳐 이룬 병원과 가족을 온전히 지켜내는 현명한 리스크 방어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