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등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소아 비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요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이들 연령대 비만율이 2019년 15.1%에서 지난해 18.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은 13.7%에서 18%, 중학생은 14.9%에서 16.7%, 고등학생은 18%에서 20.6%로 비만율이 상승했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3.9%로 나타나 4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

또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만군은 29.3%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34.5%), 경북(33.2%), 강원(33%), 충남(32.8%)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25.8%), 경기(27%), 서울(27.2%) 순으로 낮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 격차가 확인됐다.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했을 때도 도시 지역의 비만군은 28.6%, 농촌은 33.1%로 나타나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소득 수준별 비만 유병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9.2%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0.4%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32.5%, 높은 그룹은 17.9%로 크게 낮아졌다.

앞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만성 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

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소아 비만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하고, 소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학교, 공공 의료 기관에서 상담, 관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비만은 단순한 자기 관리 여부를 넘어,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더 높아 지역,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