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2차와 3차 병원은 동일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과장 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4일 복지부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 확인한 바, 2차와 3차 병원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의료기관 간에도 긴밀한 협력 경험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1·2차, 2·3차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아직은 그 경험이 부족하다"며,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동일 환자군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워낙 강해 협력 경험을 더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관별 네트워크 형성이 더딘 상황은 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의료조직) 도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CO는 의사,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이 함께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 진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여 비용 절감과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관한 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을 통해 이를 도입했다.

정부는 한국형 ACO 도입과 관련해 지역 기반의 1차 의료 혁신과 연계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정민 단장은 "ACO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1·2·3차 의료기관이 네트워크 단위로 묶여 신뢰와 협력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책임의료기관이 권한을 갖고 자원을 배분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 단위 자율 제안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유 단장은 "특정 지역에서 의료계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새로운 지불모형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이런 시범사업 자체가 바로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상담·관리료를 통합 형태로 운영하거나, 멤버십 기반 관리 모델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건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큰 그림은 중증·필수의료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정부가 틀을 설계하되, 1차 의료 및 지역 기반 만성질환 관리 모델은 현장 제안에 따라 바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유 단장은 "급성기 전달체계는 어느 정도 뼈대가 잡혔지만, 앞으로는 아급성·재활·요양·1차 의료를 어떻게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며 설계할지가 더 복잡한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듣고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상종 장기처방 모니터링 강화…1차의료는 '주치팀제'

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치료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1차의료가 주치의에서 주치팀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2~2024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매월 장기처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약사회와 병원계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민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관련해 장기처방을 모니터링 항목으로 설정했다"며 "현재 장기처방이 다소 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세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중증 환자나 다빈도 외래 경증질환에 대한 장기처방은 억제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의료계 내에도 있다"며 "다만 강제 규제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살피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제약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치의제'를 넘어서는 '주치팀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유 단장은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약물 관리"라며 "현장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주치팀 방식 운영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처방 모니터링과 주치팀제 도입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신호탄"이라며 "통합돌봄과 연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