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제자리로 돌아간 가운데,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이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적정 의사 수에는 정답이 없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 지역 의료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 의사들이 기피하는 것은 필수의료가 아니라 '불합리한 건보 체계'에 있다는 점에서 가두리 양식장과 같은 의료시스템을 타파하고 정당한 진료에 정당한 보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김한중 연대의대 명예교수이자 연세대 전 총장은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비이커 속의 개구리 한국의료, 어떻게 될 것인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집단 지성 발휘해야' 발표를 통해 주먹구구식 의대 증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전 총장은 '적정 의사 수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 수 추계는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AI 발전이나 고령화, 보상 체계에 따라 수요는 크게 변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생산성이 높은 진료 시스템에서는 적은 수의 의사로도 높은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사 부족'만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낙수효과처럼 필수·지역의료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작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의 비합리성과 의료사고 위험, 과도한 책임 부담에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 및 의사 부족 현상은 단순한 선호 문제나 사명감의 결여가 아니라는 것. 젊은 의사들은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수요를 독점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비이커 속 개구리'처럼 점점 더 탈출구 없는 시스템에 갇히고 있다는 진단했다.

김 전 총장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병원을 무작정 늘리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며 "취약지역 일차의료 강화와 중증환자 이송 체계 구축이 우선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인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앙-지역 협력형 모델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의 현실에 대해서는 교육과 연구, 진료를 모두 떠안은 채 환자 과밀로 본래의 역할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 교수의 진료 부담, 그리고 의료 전달체계의 약화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 의료에서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민간병원도 사실상 공공 기준을 따르고 있고, 모두 비영리 법인으로 투자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공의료 확대만이 해답이 아니라, 왜 공공병원이 경쟁력을 잃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반면 의료계는 감정적인 대응과 폐쇄적인 소통으로 국민과의 거리감을 키웠다는 게 그의 판단.

김 전 초장은 "의료계는 정당한 진료에 정당한 보수를 원하고, 본연의 사명감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는 '고성장'이 아닌 '관리'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봤다.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기는 어렵고, 민간 중심 의료 공급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병상과 장비 등 의료 자원의 추가 확대는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며, 지불제도는 점차 포괄수가제·가치 기반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총장은 끝으로 "의료계의 리셋 요구는 이상적이지만, 실제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며 "지금은 갈등보다 집단 지성과 소통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