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재인 정부 이후로 표류해 온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된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및 수련체계 등을 고려해 기존 법안과 무관하게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원지영 사무관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공의대 추진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사무관은 "과거 2018년과 2020년 공공의대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및 의사파업 등이 발생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합의한 후 진척된 부분이 없었다"며 "다만 민주당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계속됐었고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지난해 의대증원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증원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원점부터 재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20대 대선 도전 당시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지역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번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10대 정책 추진 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 추진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박 의원은 올해 4월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돼야 한다"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과거 공공의대를 추진하면서 발의된 법안이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원 사무관은 "과거에는 의대정원 확대 없이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향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원을 증원하면서 가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커버하는 의대를 만들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들어 과거에는 공공의대를 4년제로 의전원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반의대와 같이 6년제로 도입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처 협의도 다시 이뤄져야 할뿐 아니라 교수 인원 및 수련병원 지정 등 모두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따로 지시받은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을 준비 중인 상황.

그는 "과거 공공의대를 추진했을 당시 의료계와 주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역할부터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 백지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공의료과의 가장 주요 업무가 공공의대로, 큰 틀에서 보는 역할은 우리 과에서 컨트롤할 것 같다. 세부적 내용은 인력과 등이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