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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직역 위한 법 아니다"

발행날짜: 2021-11-23 17:01:51

간협 주최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보건노조, 간호법 제정 동참
간호사·간호대생 490명 참석…"의협,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전국 간호사들이 간호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여론 압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3일 오후 국회 인근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역 수칙을 감안해 지역 간호사회 임원과 전국 간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490여명이 참석했다.

간호사들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간호법 통과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23일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2020년 4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간호협회와 정책 협약을 맺은 여야 3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단체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 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창했다.

보건의료노조과 소비자단체, 간병시민연대 등도 간호법 제정에 동참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가 버티기 어려워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났다.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인력 확충을 약속했지만 바뀐 게 없다"며 "노정 합의 이행만으로 간호사 처우와 환경 관련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 제정에 연대해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한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좌)과 간호대 차세대 리더연합 박준용 학생(우)의 간호법 제정 촉구 발언 모습.
간호대학 차세대 리더 연합 박준용 학생은 "아무리 간호법안 조문을 살펴봐도 다른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하고 "간호대에 재학 중인 11만 청년들이 간호 전문직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강력 경고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은 국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간호사들은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면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나 진리"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료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전날(22일) 간호법 제정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과정 중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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