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 진입 앞둔 만관제...적극적인 참여가 성공 열쇠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6 05:45
0
  • |의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년 평가 토론회
  • |환자는 본인부담 감면·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지급 공통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25일 협회 임시회관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실제 만관제에 참여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본사업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관 인센티브는 '질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의협은 선제적으로 환자경험 평가 지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협회 임시회관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자체가 3년간 순항하며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에서 보다 발전적인 개선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일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109개 지역에서 3721개 의원이 선정, 2421개 의원이 실제 환자를 등록하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앞으로의 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 팀의 연구결과를 보면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환자들이 미참여 기관 보다 합병증 관련 입원율, 응급실 방문율, 약물순응도가 더 낮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로 유원섭 시범사업 실무추진단장(국립중앙의료원) 발표를 보면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고혈압 및 당뇨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양호 등급 의원 비율은 36.5%다. 이는 전체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양호 의원 비율 20.5% 보다 더 높은 수치다.

유 단장은 제도 발전을 위해 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인력인 케어코디네이터와 팀을 이룬 다학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도 주요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본사업 위해서는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동력 필요

토론회 참석자는 만성질환관리제가 본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환자, 의료기관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인센티브'라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성질환관리제가 환자 중심, 의료기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만성질환은 단편적, 분절적인 게 아니라 삶이 지속되는 내내 같이 가야 하는 것으로 분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건강추구권은 국민의 기본 권한인데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사가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시범사업을 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와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이고 국가 건강검진도 무료다. 의사가 권유를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만관제는 현재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건보공단은 만성질환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장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왼쪽)와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백재욱 간사
이와 함께 조 이사는 현재 109개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시' 이상으로 군 단위는 10개밖에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비룡 교수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시범사업 참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처음으로 꼽았다.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혈압과 혈압계 무료 지급 등을 연령별로 순차적 적용 등을 주장했다. 의원에는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후 추가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인센티브 지급을 전제로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도구를 만들었다.

백재욱 간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경험 평가도구 조사안을 만들었고 의료정책연구소, 간호대 등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수정했다"라며 "해당 조사안은 의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경험 평가도구안은 총 18개 문항으로 만들어졌으며 진료 의사와 직원에게 존중과 예의를 느꼈는지,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줬는지, 만성질환관리 개선법에 대한 설명이 잘 됐는지 등이 들어있었다.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책임감 있는 사업 참여를 주문했다.

건보공단 이은영 보장지원실장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9개 지자체를 들여다봤을 때 격차가 심하다"라며 "같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이지만 지역마다 위험요인이 다르다. 지역 운영위원회, 지역의사회가 함게 역할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2000개가 넘는데 종합관리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875곳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홍보하는 기관에 환자가 가면 막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으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