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의료전달체계 담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또 연기...흐지부지 우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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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올 상반기에서 8월초에서 다시 한번 일정 연기
  • |의료계 "쉽지 않은 과정…이번에는 성과물로 이어지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인력부터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계 큰 그림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또 한번 연기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준비과정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3사분기 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됨에 따라 회의 일정이 제한된 것도 한몫 했다.

복지부는 당초 8월초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발표키로 했지만 일정을 연기, 3사분기 중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 상반기 즉, 6월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르면 7월 중 혹은 늦어도 8월초까지는 정리해 발표키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여기에 또 한번 일정을 연기해 올 3사분기까지 계획안 도출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 것.

복지부 측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최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만큼 쉽지 않은 과정.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하는 과제이고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계 첨예한 쟁점을 모두 녹여내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거듭 연기됨에 따라 의료계에선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정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계획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채 마무리된 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쉽지않은 과정"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의료전달체계부터 의료시스템 개혁, 의료인력 계획 등 의료계 이외에도 정부, 국민들과의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프로젝트.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번에는 성과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3사분기 중으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와 관련 의료계 등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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