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환자정보 수집·판매업체 청구 프로그램 7년째 버젓이 유통
|심평원, 지누스 청구프로그램 인증 취소 불구 행정소송서 잇따라 패소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8 05:45
0
  • |개인정보 유출 사건 형사 재판과 연관 탓에 소송 중지도 힘든 상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구소프트업체 지누스의 청구프로그램 '피닉스(Phoneix)' 인증을 취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년하고도 반년이 더 지났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여전히 '피닉스(Phoneix)'를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탓에 심평원은 청구프로그램 인증 취소를 하고도 요양기관은 여전히 해당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지누스와의 행정소송 결과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발송하고 심사청구소프트웨어 피닉스를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피닉스는 내과계 개원가를 비롯해 일선 의료기관 수백 곳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피닉스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료 처방 정보 7억2000만건을 불법 수집해 해외 의료 통계업체에 제공했다며 2015년 11월 청구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했다.

이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이 환자 진료와 처방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했다며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누스는 심평원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에는 인증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법원은 효력 정치 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첫 번째 판단이 나온 지난해까지도 의료기관은 피닉스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소송에 돌입한지 약 5년 만에 나온 결과는 심평원 '패'.

심평원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달 또 다시 '패소' 판단을 받았다. 심평원은 대법원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선 의료기관은 '피닉스'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심평원의 소송 과정은 지누스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형사 재판과 맥을 같이 한다.

2015년 7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이 지누스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지난해 2월이 돼서야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누스가 한국IMS의 위탁을 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벌금500만원,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지누스는 모두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의 큰 줄기인 형사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심평원이 먼저 소송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심평원이 먼저 소송을 중단하기에는 위험요소가 있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이미 노출됐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없다고 한 1심 법원의 판시를 판결문에 넣었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라며 "의료기관은 법원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급여 청구를 하면 되니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