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022년 수가협상 관전포인트는?
[메타TV]코로나19가 핵심 쟁점…의료계 건보공단 논리는?
메디칼타임즈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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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내년 의료기관 진찰료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5월 중순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협상인데요.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의료계와 최대한 재정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의료경제팀 박양명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에 나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단을 구성하고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단체장 상견례가 있었어요.

박양명 기자: 네, 지난 6일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단체장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각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나서는 공급자 단체장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단은 모두 꾸려졌나요?

박양명 기자: 네, 꾸려지긴 했는데 올해는 건보공단을 비롯해 주요 단체의 협상단 구성이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단장을 맡는 급여상임이사의 임기 만료와 수가협상 시점이 겹치면서 협상단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3일자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하면서 건보공단 협상단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회장 선거가 진행되면서 본격 수가협상에 임박해 협상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에 임박해서 급여상임이사가 바뀌었는데요.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양명 기자: 네,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급여상임이사 성향이 어디에 더 치우치는지에 따라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협 수가협상단도 기존과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박양명 기자: 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달 열린 회장 선거 기간 동안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넘긴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의협이 더 이상 개원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개협에 수가협상 전권을 넘겼습니다. 수가협상단도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구성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코로나19겠죠?

박양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계는 강하게 보상을 요구하겠네요

박양명 기자: 네. 지난해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진료비 증감률을 협상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수가협상은 전년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이미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라면 내년 수가 인상은 2020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고 의료기관은 경영에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대한 근거가 핵심을거 같은데 어떤가요?

박양명 기자: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3분기 통계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이 10%대를 기록했다면 지난해 증가율은 1% 수준이었습니다. 종별로 세분화 하면 조금 더 차이가 있긴할텐데, 과거 보다 확실히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코로나19 영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원의 타격을 무시못하죠.

박양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을 대표한 의협은 내리 수가협상에 실패했습니다. 3%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받아들어야 했는데요. 이필수 회장 입장에서도 협상권을 대개협에 넘기기는 했지만 또다시 결렬 성적표를 낸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현실적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의원 중에서도 진료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소아청소년과는 진료비가 마이너스 40%, 이비인후과는 약 20%가 줄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박상준 기자: 의원과 한 축인 병원은 어떤가요.

박양명 기자: 네 병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결렬을 맞기도 했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파트너로 입지를 다진 것이 수가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 수는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진료비가 1%라도 증가했다는 수치가 부정적 요인입니다. 더불어 병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도 경영난 주장을 상쇄시키는 부분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박양명 기자: 그 부분이 가입자, 그리고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국민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경영난과 수가인상을 직결 시킬 수는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는게 숙제일텐데 어떤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까?

박양명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기관만 어려운게 아니라 사회 전체 어렵다는 부분이 가입자를 비롯해 건보공단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진료비 증가율이 어찌됐든 1%라도 늘었는데요, 환자는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늘었다는 것은 가입자와 건보공단의 방어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결국 추가재정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약 1조원이 최대 금액이었는데, 올해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박양명 기자: 아직 단체장 상견례까지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도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여느때처럼 더 달라는 공급자와 안된다는 가입자 대립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의 헌신에 대해서는 국민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급자 단체도 쉽사리 기대를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이달말까지 2022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될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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