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당근책 신포괄수가 대변화…정책가산↓기본수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4-0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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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협의체 통해 개선방안 제시…의료계 "수가인하 악용" 우려
  • |수가 총량 현행 유지…울산대·삼성창원병원 지속 여부 상반기 판가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신포괄수가(신DRG) 핵심인 정책가산을 인하하고 의료 질 기본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신포괄협의체 회의를 열고 신포괄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신포괄수가는 기존 포괄수가(맹장수술, 백내장수술, 편도선 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술, 자궁수술 등 7개 질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모형으로 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핵심인 정책가산을 낮추고, 기본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500여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진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 시술 등 특정진료를 별도 보상하는 방식이다.

즉,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혼합한 보상 제도인 셈이다.

신포괄수가의 가장 큰 장점은 정책가산이다. 복지부는 해당 질환군 급여 분야에서 평균 120%, 최대 135% 정책가산을 부여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묶은 수가로 인해 본인부담 비용은 낮아지고, 참여 병원은 입원 환자 당 최대 35% 별도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초기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지방의료원 중심에서 정책가산 신설 이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종합병원 참여가 쇄도했다.

올해 1월말 기준, 종합병원 84개소와 병원 12개소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2개소 등 총 98개소가 신포괄수가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신포괄협의체에서 최대 35%인 정책가산을 인하하고, 기본 신포괄수가를 인상하는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포괄수가 총량은 유지하되, 정책가산에 쏠린 수가 비중을 낮추고 의료 질 평가를 중심으로 기본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이 복지부 전략이다.

정책가산 등 수가변화 수치는 의료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지출 억제를 위한 참여 병원 옥죄기라는 시각이다.

보라매병원과 강남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상계백병원, 강남차병원, 강원대병원, 명지병원, 양지병원, 세종병원 등 유수 종합병원 참여는 정책가산에 기인했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이 늘어난 것은 정책가산 때문이다. 정책가산 제도화에는 동의하나 자칫 의료 질을 명분으로 참여 병원 진료비 심사 강화와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분석심사 원칙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현미경 심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정책가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총량은 동일하다"면서 "신포괄수가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밀한 진료비 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 분석심사 적용 방안을 위한 것으로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2개소의 신포괄수가 지속 여부는 상반기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른 상급종합병원과의 형평성과 진료비 지출 등을 검토해 신포괄수가 적용 지속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신포괄수가는 비급여 자료 파악과 진료비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면서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 상급병원에 진입한 것은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이 의료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반증이다. 거시적으로 참여대상을 상급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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