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치료 손실보상이 중요한 이유
이세라 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기사입력 : 2020-12-2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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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사태가 있을 당시 대부분의 의사들은 미국소고기 먹는다고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논문이나 근거가 없어 공개적으로 '광우뻥'이라는 주장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사석에서는 '광우뻥'이라고 했으면서도 말이다.

코로나19 대응을 보자.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과학적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일부 감염내과 의사들 외에는 아무도 코로나19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했다. 치료 약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질병의 전염경로나 사망률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적어도 경증 질환과 무증상 환자가 많다는 것과 스테로이드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설비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사람의 통제를 받아 전파되지 않거나 지구상에서 사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중에 하나다. 국내에도 검사를 해보면 매년 2-5% 발견되던 독감의 원인 바이러스 중의 하나였다. 감염된다고 모두 사망하는 바이러스 질환이 아니다. 개인위생과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예방접종으로 극복 가능하다. 건강한 생명체에는 자신을 방어할 자기방어기전 즉 자가 면역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오래 기간 국가의 적극적인 의료기관 통제 정책으로 인해 필수의료와 중증환자 치료인력과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나 위기 상황에 중환자실이나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다. 김윤 교수는 치료병상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외과등 필수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여 필수의료나 중증환자를 다루는 의료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코로나19가 국내 나타난 지 11개월이 다 되어 간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전국의 자영업자는 560만명이고 1가구당 3명의 가족까지 합하면 약 1600만명의 국민이 코로나19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 외에 자영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들은 정부가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이런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었다.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3천억원, 4차 7조원 등 총 66조2000억원이 사용되었다. 반면 지난해 건강보험예산은 약 66조원이며 국내 최대 매출을 기록한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연간 매출이 2조1400억원(8개 병원 합산)이다.

민간 의료기관에 주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66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을 민간병원에 투자하여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는데 더 사용하였다면 치료를 받는 국민도, 책임을 지는 국가도, 진단도 치료도 못하고 선별진료소로 보내야 만했던 병의원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지금 다시 코로나19의 질병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이나 국내나 코로나19 경증환자 보다 중증환자의 치료가 문제다. 검사를 통해 무증상환자나 경증환자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최근 평택의 종합병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자원하였다. 지금이라도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2차 병원 중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물심양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바란다.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회복과 필수의료와 중환자 치료에 대한 적극적 인식 개선과 투자가 절실하다.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고 서민들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경제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그 말이 허구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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