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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실 별동대 반년 만에 사라진 이유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05 05:00:00
보건복지부 장관실 별동대로 불리던 정책팀이 운영 반년 만에 사실상 해체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자로 장관실 백형기 서기관의 정책팀장 지원근무를 해제하고 해외의료사업과장과 해외원격의료팀장으로 겸직 발령했으며, 정책팀원인 박혜린 사무관을 장관 정책비서로 인사 발령했다.

노무현 정부 유시민 장관 직속 전략기획팀에 이어 10년 만에 부활한 정진엽 장관의 별도 조직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이 문을 닫은 셈이다.

현재 정진엽 장관은 곽명섭 과장을 비롯한 비서관실과 임춘건, 조종규 정책보좌관 등이 전방위에서 보좌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책팀 출범 당시 보건복지 현안 발생과 정책 수립에 대비한 장관 직속 별도라인이 필요하다는 정 장관 의견이 반영됐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6개월 만에 정책팀을 해체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정책팀 운영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보고 있다.

핵심 현안이라도 팀장과 팀원 2명이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과부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에 부쳤다는 시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정책의 내실을 기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장관실 별도 라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장관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최순실 사태로 엄중한 시국에서 장관이 공무원들을 믿고 정책을 맡기겠다는 신뢰감을 보인 것이 아니냐"면서 "정책팀에서 근무한 공무원들도 말은 안했지만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특검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와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을 수사범위에 포함한 상황에서 복지부 내부에서도 더 이상 청와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장관도 남은 기간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정진엽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금은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신위본'(믿음이 가장 근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며 정유년 한해를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장관과 공무원들 간 믿음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 장관이 초유 사태인 위기 정국에서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구현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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