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과 난임휴가제 등 극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제3 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이다.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상황에서 현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총 두 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저출산극복에 성공한 스웨덴 프랑스를 반면교사 삼아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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