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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행정 만족도 하락, 진료비 청구관리 탓"

발행날짜: 2015-01-26 12:16:54

건보제도 만족도 조사 발표 "부당청구 관리 강화하라는 국민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 만족도 하락을 두고 부당청구 등 진료비 청구관리를 보다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건강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에 대해선 여전이 아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는 69.1점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점수는 2008년에 측정된 56.7점에 비해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된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질문에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5.0%)했으며,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질문에는 61.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지 않은 진료항목이 많고, 입원 및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크다는 점에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보장성 확대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부분의 중요도는 2008년에 비해 11.5%p 줄어든 반면(2008년: 41.7%→30.2%), 보장성부분 중요도는 21.7%p 늘어났다.

하지만 보험행정의 질에서 만족도와 중요도가 2008년에 비해 각각 12.6%p(2008년: 68.9%→56.3%)와 10.1%p(2008년: 35.0%→24.9%) 낮아졌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진료비 청구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책개선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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