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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프레임에 갖힌 의료민영화…괴담만 확산

발행날짜: 2013-12-20 12:01:27

"맹장수술 1500만원 낼 수도" 뜬금 없는 주장 확산…백약무효

"맹장수술은 1500만원에 달하고, 제왕절개는 2000만원에 달할 것이다."

"미국에선 배탈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면 1200만원을 청구한다."

정부가 "원격의료·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철도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불거진 철도민영화 논란 때문인지 국민들도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알레르기 반응에 가까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 회사 허용이 의료(보험)민영화의 전초 단계라는 것.

만일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면 결국 미국처럼 맹장수술이 1500만원에 달하고 제왕절개 역시 2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퍼지고 있는 '미국 의료민영화의 실체' 글도 정부 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슈들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해당 글쓴이는 "배탈 때문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120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면서 "이런 민영화 제도를 한국에서 왜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사이트의 이슈 게시판에도 정부의 원격의료·영리병원 추진이 결국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란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

민간 병의원이 95% 차지하는 국내 의료현실.

이미 모를 리 없는 복지부도 밑고 끝도 없는 괴담이 번지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해명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복지부는 다음 아고라에 글을 게재해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면서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지금 다니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 받도록 건강보험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에 대한 추천은 190표. 반대는 2673표로 어떤 공식 해명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판 댓글과 답글까지 뭇매를 맞고 있다.

사실상 최근 논란이 된 철도민영화의 프레임 안에 의료민영화도 들어온 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19일 이런 논란에 대해 "SNS 상의 괴담이 너무 과하게 퍼지고 있다"면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 없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 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정부 안이 민영화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의료 민영화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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