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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수가인상 날치기로 취소하나"

발행날짜: 2011-12-23 07:00:37

건정심 논의 예고에 반발 "기피과 해결 의지 의심"

"상의는 바라지도 않는다. 어떻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날치기로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느냐"

보건복지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 인상 취소 방안을 보고하기로 하자 해당 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가인상분이 어떻게 사용됐고 이로 인해 전공의 수급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차치하더라도 학회에 통보조차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22일 "건정심 상정에 대해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며 "어떻게 학회의 의견 한마디 듣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건정심 안건으로 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에 대한 타당성 보고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수가인상이 전공의 기피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외과와 흉부외과학회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급물살을 탈지는 몰랐다는 것.

대한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무슨 날치기도 아니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도대체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들 학회들은 서둘러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서둘러 상임이사회 등을 소집하겠지만 당장 몇일 앞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회원 연판장을 통한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던 흉부외과학회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이사들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며 "적어도 정책을 취소하려면 수가인상분이 어떻게 사용됐고 제대로 사용된 수련병원과 그렇지 않은 수련병원의 차이 등 전반적인 검토 보고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과연 26일 건정심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가산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한 이들 학회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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