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5개 인공지능이 상호간에 반복적인 논의를 통해 정답을 도출하는 이른바 AI 위원회(Council of AIs)가 우수성을 입증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미국 의사시험(USMLE)를 최대 97%의 정확도로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하며 높은 정확성을 보였기 때문이다.AI간 상호 논의를 통해 답을 유추해가는 인공지능 위원회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0일 국제학술지 플로스(PLOS)에는 AI 위원회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10.1371/journal.pdig.0000787).지금까지 미국 의사시험은 인공지능의 학습과 정확도를 시험하기 위한 장이 된 것이 사실이다.일부 인공지능이 높은 성적으로 이를 통과하며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반복해서 시험을 보게할 경우 점수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신뢰도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볼티모어 의과대학 야히아 셰이크(Yahya Shaikh)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른바 AI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만약 인공지능이 서로 논의하며 오답을 지워나간다면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챗 지피티를 중심으로 5개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결합한 AI 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응답을 내놓기 위해 상호간에 조정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또한 이를 시험하기 위해 1단계는 생물 의학, 2단계는 임상 지식, 3단계는 독립적 의료 행위로 구성된 미국 의사시험에 적용했다.총 325개의 문제를 제공한 결과 이 AI 위원회는 1단계는 97%, 2단계는 93%, 3단계는 94%의 정확도로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이는 지금까지 다양한 인공지능으로 진행한 시험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정확도로 특히 반복되는 시험에도 이러한 수치는 변함없이 지속됐다.이러한 배경에는 사람의 논의 과정과 동일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힘이 있었다. 실제로 AI 위원회는 다수결로 정한 오답도 재논의를 통해 53%를 수정하는데 성공했다.또한 만장일치가 성립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속적으로 상호 논의를 거치며 83%의 문항을 새롭게 검토했다. AI끼리 이른바 집단 지성을 이룬 셈이다.연구진은 이러한 위원회가 향후 인공지능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일 모델이 할 수 없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다.야히아 셰이크 교수는 "특히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에 아무런 의학지식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이 배경지식 없이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 오답을 지워나가며 답을 유추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는 인공지능이 학습된 지식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Most-Favored-Nation Pricing, MFN)' 정책 압박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잇따라 응답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MFN 정책 추진에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사의 품목의 미국 현지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이자는 미국 행정부와 MFN 정책에 따라 메디케이드(Medicaid)에 판매하는 전 품목을 다른 선진국, 최혜국 대우에 맞춘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MFN 정책을 추진해왔다. MFN은 미국 내 처방의약품 약가를 주요 선진국 중 최저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대상 약제로는 미국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파트B 중 연간지출 상위 고가 치료제(항암제, 면역치료제 등)다.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값을 해외 수준으로 낮추라며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60일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보건당국은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BMS, 일라이릴리, 독일 머크(EMD 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 GSK, 존슨앤존슨, 머크(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화이자, 리제네론, 사노피 등 17개사 대표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여기서 '60일 시한'이 지난 달 29일 만료됐는데, 화이자가 이에 맞춰 미국과 약가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화이자는 미국 약값을 다른 선진국과 동등하게 책정하는 한편, 새로 출시된 의약품의 가격을 다른 주요 선진국 시장과 동등하게 책정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화이자는 직접 구매 플랫폼인 TrumpRx.gov를 활용, 미국 환자들이 화이자의 의약품을 상당한 할인율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차 진료 치료제와 일부 특수 의약품 브랜드는 최대 85%, 평균 50%의 할인율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앨버트 볼라  화이자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환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 바이오제약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혁신 비용 부담을 미국만이 짊어지던 시대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관세와 가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확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화이자가 미국 행정부와 합의함에 따라 추가적인 다국적 제약사들의 합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부분적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자체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실제로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의 미국 내 약가를 인하 한 바 있다. 한 달 약값을 기존 1000달러(약 139만원)에서 499달러(약 62만원)으로 내린 것이다.BMS도 직접 환자 서비스 확대하면서 일정 자격을 갖춘 환자들에게 엘리퀴스(아픽사반)와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암젠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레파타(에볼로쿠맙) 를 시작으로 새로운 환자 직접 투여 프로그램인 암젠나우(AmgenNow)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보다 60% 가량 낮은 약가로 무보험자, 고액 공제액 건강보험 가입자, 현금 또는 본인 부담금을 선호하는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암젠은 레파타의 가격이 경제 선진국을 일컫는 G7 국가 중 가장 저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신규 생산 시설에 4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파스칼 소리오트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45억 달러를 버지니아에 투자함으로써 최첨단 제조 시설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새로운 시설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와 보건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터제파타이드(상품명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소아청소년에서도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두 측면 모두에서 뚜렷한 효과를 입증했다.약 1년간의 임상에서 위약 대비 HbA1c는 2.28%p 낮췄고, 체질량지수(BMI)는 최대 11.2% 줄여 소아청소년 치료의 새 옵션이 될 전망이다.미국 인디애나의과대학 타마라 해넌 등 연구진이 진행한 제2형 당뇨병 소아청소년 대상 터제파타이드 투약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LANCET에 4일 게재됐다(DOI: 10.1016/S0140-6736(25)01774-X).터제파타이드(상품명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소아청소년에서도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두 측면 모두에서 뚜렷한 효과를 입증했다.현재 소아청소년 제2형 당뇨병 치료는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들 약제는 성인 대비 낮은 혈당 강하 효과를 보이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최근 성인 제2형 당뇨병에서 GIP 및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인 터제파타이드가 우수한 당 조절 및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하면서, 연구진은 이러한 기전이 청소년에서도 유효할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설계했다.이번 SURPASS-PEDS 연구는 8개국 39개 기관이 참여한 다국가, 다기관,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으로 진행됐다.대상은 메트포르민 또는 기저 인슐린으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10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환자 99명이었다.이들은 1:1:1 비율로 터제파타이드 5mg, 10mg, 또는 위약군에 배정돼 30주간 피하 주사를 받았고, 이후 22주간의 오픈라벨 연장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에게 터제파타이드가 투여됐다.분석 결과 30주 시점에서 터제파타이드군의 HbA1c는 평균 2.23% 감소했으며, 위약군은 오히려 0.05% 증가해 두 군 간 차이는 –2.28%p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체중 관리 측면에서도 5mg 투여군은 BMI가 7.4%, 10mg 투여군은 11.2% 감소한 반면, 위약군은 0.4% 감소에 그쳤고 당 조절 및 체중 감량 효과는 52주 시점까지 유지됐다.안전성 평가에서 터제파타이드군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위장관계 증상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5mg 투여군에서 2명(6%)이 부작용으로 중도 탈락했으나, 심각한 이상반응이나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전체 안전성 프로파일은 성인 환자군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했다.연구진은 "터제파타이드가 청소년 제2형 당뇨병에서도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혈당 및 체중 개선 효과를 보였다"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모두 확인된 만큼, 향후 청소년 환자 치료 전략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도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만2848명에서 2024년 79만7103명으로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만2848명에서 2024년 79만7103명으로 11.8% 증가했다.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증가율(4.7%)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비수도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의 255만원보다 무려 116만원(51.6%)이나 높았다.이는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일수록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이 높아 고가의 검사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비수도권 환자들은 높은 진료비는 물론, 원정 진료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의 255만원보다 높았다.장종태 의원은 "이번 데이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지역 환자들이 높은 진료비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등 부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 필수의료 기반이 붕괴되면 이러한 환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의료 인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 3000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3096 명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 보면 신장 1676명,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8명으로 장기이식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뇌사 기증자 감소 등에 따라 장기 이식 실적이 줄고 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2020년 2191명에서 2022년 2919명, 2024년 3096명으로 증가했지만, 뇌사 기증자 수는 2020년 478명에서 2022년 405명, 2024년 397명으로 줄었다.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수 추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2020년 3만 5852명에서 2022년 4만 1706명, 2024 년 4 만 5,567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금년 6 월 현재 4만 6416명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의 '장기이식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 추이'에 따르면 2020년 대비 금년 6월을 비교할 때 신장은 2222일에서 2888일, 간장은 132일에서 204일, 췌장은 1391일에서 2604일로 대기기간이 각각 증가했다.다만 심장은 316일에서 198일, 폐는 238일에서 202일로 대기기간이 각각 감소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신고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가족의 기증동의율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제출한 '뇌사추정자 신고 후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 년부터 '뇌사추정자 신고 수'를 의료질평가 시범지표에 도입한 이후 뇌사추정자 신고가 2022년 2163 건에서 2023 년 2921건, 2024년 2986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이어 "장기조직기증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범지표 도입 후 500 병상 이승 병원의 신고율은 36.6%, 1000 병상 이상 병원의 신고율은 66.2%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일수록 뇌사추정사 신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의료기관의 유인 효과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의학적 기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뇌사추정자 중 법적 가족과 접촉한 건에 대한 가족의 기증 동의율은 2022년 31.8%, 2023년 31.4%, 2024년 31.2%로 30%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8월 기준 27.5% 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는 뇌사기증율 주요국 비교하면 미국 28.40%, 스페인 26.22%, 스웨덴 17.10%, 독일 11.44%, 영국 10.28%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75%로 낮은 수준이다.남인순 의원은 "대국민 대상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생명나눔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법상 살아있는 자, 뇌사자,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나 뇌사자 중심의 기증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뇌사 장기기증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과 연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증 절차상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장기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기증과 이식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16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및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건보의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세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총 1147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 원, 2025년 294억원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하고 있었다.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 A씨가 2005년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비의료인 A씨는 B씨, C씨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했으며, B씨와 C씨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확정판결했다.이외에도 2017년 광주에서 의사 D씨가 행정실장 출신 E씨에게 본인 명의의 병원을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건이 있었다.김윤 의원은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적발에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인력난과 운영 불안정으로 위기다.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센터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3.4%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중증 소아환자의 최종 보루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래 의료인력인 전공의가 급감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실패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13.2%로 정원을 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4년 상반기에는 30.4%에 그쳤다.지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모집 인원(770명) 대비, 단 103명만 선발하면서 13.4%의 선발률을 기록하면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현재 정부가 지정, 운영 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4년 2월 10곳에서 2024년 12월 12곳으로 확대했지만 24시간 가동률은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과 세종의 병원 두 곳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며 가동률이 83.3% 까지 하락했다.특히 전담 전문의 부족은 '진료 제한'메세지 급증으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건수는 2024년 2월 94건에서 2025년 3월 270건으로 약 2.9배 급증했다.자칫 조만간 소아환자가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상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장종태 의원은 "현재 소아 응급의료 체계는 단순히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소아과 의료진의 이탈을 막고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개원가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를 강행하며 개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개원가는 막대한 수익 감소로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지만, 정부는 위탁관리료 폐지에도 불공정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정부는 검체 검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비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고시된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할 계획이다.정부의 개편안은 기존 검사 수가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남은 검사비 100%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고시된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의원은 전체 검사료 100%를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되, 검사기관과 협의한 비율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복지부는 이를 오는 10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하고, 전산 개편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료계는 개원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 격노하고 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위탁검사관리료 10%는 1년이면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10년이면 1조원"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또다른 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이번 일은 개원가 수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연구 용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개편을 강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 불공정 계약 근절 의지 강조…"투명성·공정성 높인다"하지만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위탁관리료 10%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다만, 검체검사수가 10%를 없애는 대신 기존 검사료 수가를 검체검사 수탁기관9 대 위탁기관 1로 분리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급 수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분리 수가 청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검체를 방문 의료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검사한다는 내용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체검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그간 검체검사와 관련해 일부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은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불공정 계약을 이어오고 있었다. 특정 검사 계약을 맺는다면 다른 검사는 무료로 진행하는 등 일종의 끼워팔기식이다.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복지부에도 수차례 고발된 바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제재가 어려웠다.이중규 국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고 논의를 통해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을 제작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수가를 분리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의 관행이 바로 잡히길 희망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치과의사가 면허 범위 밖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없이 주문 및 복용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서울시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21년 2월 2일 전문의약품으로서 모발용제인 연진캡슐을 주문 및 복용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9월 5일 A씨의 행위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구매·조제·복용하는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 대법원은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치료하는 것도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가 면허 범위 밖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없이 주문 및 복용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 A씨의 행위는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진찰하거나 투약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원은 "또한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자신에게 스스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 공중위생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이어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드시 의료인을 매개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해당 판례는 신체에 대한 투약까지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마약류에 관한 것으로 A씨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해 취득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시장 출시와 함께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현대약품의 치매 치료 복합제 디엠듀오정의 후발 의약품을 노리는 제약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이미 허가 신청 접수 시점이 늦어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국내사들의 허가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약품의 디엠듀오정 제품사진.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에도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메만틴염산염 복합제의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메만틴염산염 복합제는 지난해 10월 현대약품이 국내 허가를 획득한 ‘디엠듀오정’이 오리지널이다.디엠듀오정은 현대약품이 주관하고 7개사가 참여해 공동개발한 품목으로 8개 품목이 지난 3월부터 급여 적용됐다.하지만 급여 적용 직후부터 국내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해당 품목의 경쟁이 예고된 상황.실제로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는 우판권 요건에 맞춰 2주 안에 약 30건이 접수됐다.이중 청구 이후 취하를 결정한 광동제약과 중복건을 포함해 총 28개사가 현재 특허 심판을 진행 중이다.여기에 지난 8월에는 첫 제네릭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국내사들이 우판권 경쟁에까지 돌입한 상황.하지만 이 이후에도 9월에만 5일, 28일, 22일, 23일 각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허가 경쟁에 나서는 기업들이 더욱 확대된 것.이는 우판권 경쟁은 물론,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시장 진입을 노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최근 삼아제약의 블록버스터 씨투스정의 경우 일부 제약사가 우판권을 획득 한 이후에도 추가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최근까지도 꾸준히 씨투스정 제네릭 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한화제약은 우판권 종료 직후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빠르게 뛰어들었다.즉 디엠듀오정의 경우에도 우판권과 무관하게 허가를 획득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노릴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특히 디엠듀오정의 경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매치료제라는 점, 또 복합제를 구성하는 각 성분의 병용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국내사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해당 후발의약품 시장 경쟁에서 어떤 제약사가 우판권을 획득할지는 물론 이후 경쟁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원을 찾은 환자가 1만 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도한 질병 불안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 '건강염려증' 환자도 1만 8000명에 달해, 현명한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은 환자는 총 2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은 셈이다.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원을 찾은 환자가 1만 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가 747명으로 가장 많았고(32.6%), 이어 60대 524명(22.9%), 80대 이상 438명(19.1%) 순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다만 30대(65명)와 20대(27명)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관찰됐다.이들이 방문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보면(중복 산출)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체의 98.3%인 2249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이 외에도 61.4%는 종합병원, 39.9%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건보공단은 의료 과잉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에게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동시에 '현명한 의료 선택' 캠페인도 진행했지만, 실제 초과자 수 감소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이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35명, 2021년 2564명, 2022년 2497명, 2023년 2463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 2347명이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본인부담 강화 조치가 반영된 2024년의 경우, 연간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건강염려증 환자 수도 꾸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강염려증(건강염려증성 장애)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4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제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고 믿거나 그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정신건강 질환이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검사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62명, 2021년 3864명, 2022년 3682명, 2023년 3866명, 2024년에는 3504명이다. 같은 기간 건강염려증 관련 총 진료비는 약 56억 7000만 원에 달한다.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은 의료인과 국민의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해 34개 전문의학회와 협업해 '현명한 (의료) 선택' 리스트를 개발했지만 의료 현장에 적용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대국민 홍보는 지하철 옥외 광고를 제외하면 1회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건강염려증 현황을 고려, '닥터쇼핑' 예방을 위해 과다 의료 이용 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몰고 온 관세 태풍이 결국 의료기기까지 덮치자 기업들이 정책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며 가슴을 졸이는 모습이다.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수입 품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속을 태우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선제적 대응책까지 고려하며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미국의 관세 정책에 의료기기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의약품으로 불똥이 튄 관세 태풍이 의료기기 분야까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 품목이 미국의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실제로 의료기기 품목에 관세 폭탄이 떨어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의약품 등의 전례를 볼때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가 나온 셈이다.현재 검토에 들어간 의료기기 품목은 방역용 마스크 등 감염 보호 장비부터 주사기와 봉합사 등 소모품은 물론 CT 등 대형 진단 기기와 인슐린 펌프 등 다양한 품목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미국 상무부는 향후 최대 270내에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내년 초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가장 가슴을 졸이고 있는 곳은 임플란트와 에스테틱, 즉 피부 미용 기기, 체외진단기업 등 대미 수출액이 큰 곳들이다.실제로 코트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의 미구 수출액은 2024년을 기준으로 1억 4042만 달러에 달한다. 2023년에 비해 9.5% 증가한 수치다.이 중 대부분은 임플란트와 레이저 등 에스테틱 기기,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기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관세 폭탄을 맞을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이로 인해 이들 기업들은 철강 등 이미 관세율이 윤곽을 보이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세의 영향에 대한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A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의료기기보다 더 민감한 분야인 의약품을 건드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코로나 대유행때 미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방역 기기와 체외진단기기는 이미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미국 수출 규모가 큰 임플란트와 에스테틱 기기 등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부 기업은 이미 컨설팅 등 종합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미 선제적 대응에 들어가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미국 현지 유통사와 공급 계약을 진행중인 B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B기업은 관세율 조정이 기정사실화됐다고 판단하고 현지법인과 이를 반영한 플랜B, 플랜C를 검토중인 상황이다.B기업 대표이사는 "결국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계약서에 특약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 이를 유통사와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환율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특약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결국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우리와 유통사가 그 부담을 분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현재 유통사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논의중인 상태"라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아예 미국 시장 자체를 재검토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미루거나 영업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는 것.C기업 임원은 "일단 미국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한 전면적 수정은 불가피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FDA 승인을 준비중이던 기업들도 이를 잠정 보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은 의약품이 오히려 퇴장방지 제도로 채산성이 떨어져 생산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기적 상한 금액 재평가, 원가 산정 기준 현실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7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장방지 의약품 628개 품목 중 197개(31.4%)가 5년 이상 상한 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지정 이후 20년 넘게 상한 금액이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은 품목도 5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퇴장방지의약품 생산 공급·중단 보고 사유퇴장방지 의약품은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말한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필수 의약품을 정부가 별도로 지정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분석 결과, 20년 이상 동결된 57개 품목 중 46개(80.7%)는 상한 금액 조정 '신청 이력 없음'으로 확인됐다. 또 11건의 신청 중 2건은 자진 취하, 6건은 정부가 '원가 인상 요인 없음'으로 기각했다. 현재 원가 보전을 검토 중인 품목은 3건뿐이다.특히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0.5g/1정)은 2000년 5월 1일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 금액이 11원으로 정해졌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11원에 불과하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청 이력이 없는 46개 품목의 미신청 사유를 "개별 제품별, 제약사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퇴장방지 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이 없어도 실거래가 조사, 사용량 협상 대상 등 약가 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또 상한가의 91% 미만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보상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제약사 생산 및 수입 지속 부담도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보고서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 체계 연구: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79개 품목이 생산·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중단 사유는 낮은 채산성(20.3%), 원료 공급 문제(19.0%), 생산 설비 문제(17.7%) 등이 주원인으로 꼽혔다.김선민 의원은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 책임 제도"라며 "정부가 지정만 하고 가격·원가 보전은 방치해 온 결과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쪽 보호"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기적 상한 금액 재평가, 원가 산정 기준 현실화 등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 감사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권역 외상센터 전원·사망률 격차가 최대 39배, 6배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센터 숫자만 늘리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나온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 외상센터 내원 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권역센터별 중증 외상환자의 전원율 격차는 최대 39배, 사망률은 6배로 센터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2020~2025년 6월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증 내원환자 천명당 전원·사망 현황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권역 외상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 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 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 환자는 6만 6523명으로, 전원율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를 기록했다.이를 권역 외상센터별로 살펴보면, 중증 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은 경상대병원(194.2명)이 가장 높았고, 경북대병원(127.9명), 목포한국병원(116.3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한라병원(5.0명)과 아주대병원(5.1명)은 가장 낮았으며, 경상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격차는 무려 약 39배에 달했다.중증 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은 충북대병원(229.9명)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상대병원(172.7명), 안동병원(168.3명) 순이었다. 반면 아주대병원(37.8명)은 가장 낮았으며, 최고치와 최저치 간 격차는 약 6배로 나타났다. 충북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의 격차는 약 6배에 달했다.김윤 의원은 "센터별 전원·사망률 격차가 최대 39배, 6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병원과 지역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외상센터 설치 개수만 늘렸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인력·병상·재정 투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환자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정지·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이 등장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4일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에 환영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의료계에선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반박이 나온다.필수의료 공백법이 등장하면서 의료계에서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와 단체 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은 지난 2일 필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구체적으로 필수유지의료행위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다.이 같은 행위를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환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의료계 단체행동은 보장하면서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노동조합과는 달리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와의 조화를 위한 법률 제도가 없다는 것. 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을 통해 필수유지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해결률이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정 갈등 당시인 2024년 2월 19일 해당 센터를 설치해 진료 거부, 수술 연기, 수술 취소 등 의료 이용 불편 신고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총 상담 건수 7866건 중 957건을 관할 지자체에 이첩했고 이 중 956건을 종결 처리했다.하지만 복지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0건(2.1%)에 불과했던 것. 나머지 피해 신고는 행정·의료적 조치 없이 종결되거나,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민원 전달 수준의 형식적 조치에 그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무조치'로 확인됐는 설명이다.특히 의원실은 ▲심장병 환자 혈액투석관 교체 수술 지연에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안내 후 종결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받지 못했지만,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안내 후 종결 ▲미숙아 진료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됐지만, 지자체는 단지 '빨리 조치하라'며 종결 처리한 사례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정부는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센터를 만들었지만, 실제 운영은 형식적 처리에만 급급한 '무성의한 콜센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재분류 현황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020년과 2024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필수의료를 중단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비판이다.이런 집단행동을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혜성 조치로 복귀를 유도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세 번째 의료 공백 사태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 의대 및 지역 의대 신설 정책은 의대 증원과 직결돼, 머지않아 의료계 집단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반면 의료계에선 이 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강화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검토 의견을 통해 해당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와 단체 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당한 사유 없는' 의료인의 단체행동에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다. 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근무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경우 의료계의 의견 표출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징역형까지 규정한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사기 저하 및 정부 신뢰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단체행동 시 '근무 계획을 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조항 역시 핵심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정 사태에도 통상적으로 응급실 등 필수 의료는 자율적으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부가 의료 공백을 완벽히 대비하게 만들어 단체행동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는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와 자율적 판단을 불신하고 모든 것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로, 단체 행동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필수유지의료행위의 정의를 정하는 것 역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짚었다. 일례로 응급 수술이나 중환자실 진료 외에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안의 파급력은 크게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법률 제정 단계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정부에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은 향후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김 법제이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형사 처벌 조항 완화 또는 삭제 ▲'의료 공백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문구 삭제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 선행을 요구했다.김 이사는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법적 부담, 인력 불균형 등이다.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처벌과 규제만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은 필수의료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이 개정안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의료인 개인과 단체에 돌려 통제하려는 단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의사의 자율성과 직업적 양심을 훼손해 결국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노동조합의 형태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억압과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법적 보호를 통해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