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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제도개선 연구 '착수'

발행날짜: 2023-03-10 13:08:46

병원정책연구원에 발주, 3천만원 책정…"보상책 없는 강제화 무의미"
의료진 설문·자문 거쳐 8월까지 결과 도출…"의료진 건강권 보장해야"

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온콜(on-call) 당직제 수가 마련을 비롯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병원협회가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10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필수의료 관련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온콜 당직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수행기관은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사장 정규형, 원장 한원곤)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 의무화는 지난 2012년 응급의료법 개정 이후 11년째 시행 중이다.

당시 ‘응당법’으로 불린 온콜 당직제는 시행 초기부터 의료계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별도 보상책 마련도 없이 진료과별 전문의를 강제적으로 당직화 하는 복지부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다.

진료와 수술에 이어 집과 병원 인근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다.

병원정책연구원은 응급실 온콜 당직 대상 의료진 설문조사와 문헌 고찰, 자문 등을 통해 현장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병원 중증질환 내과계와 외과계 임상교수 상당수가 이미 밤샘 당직 스케줄에 묶여 있는 현실을 반영한 온콜 당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병원경영연구원 임원은 "보상책도 없이 온콜 당직을 유지해야 하는 현 제도는 병원과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현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실 온콜 당직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밤샘 당직으로 의료진 사직과 필수과 응급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온콜 당직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료진 건강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8월말까지 온콜 당직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복지부와 관련 제도개선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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