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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약
선고일
2022-12-01
열람번호 : 1391
사건종류
형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18고단8530
1심
금고
판결문 신청
2심
금고, 집행유예
판결문 신청
3심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12-01
판결문 요약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경험했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공의의 상고는 기각했다.
키워드
#장폐색
#장정결제
#파기환송
#소화기내과
#대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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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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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약
(열람번호: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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