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하자며 정부를 달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시도에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비판했다.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협은 이 조사가 과학적 근거나 실제 수용 여력과 상관없이, 대학교·병원·정치인·지자체가 원하는 숫자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지난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 같은 곳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의협은 회원 투표를 진행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강력히 맞서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유연성 있게 협상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함께 전했다.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의대 증원을 얘기하기 전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발표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의대 정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고 있던 사안이다. 유연성 있게, 모든 가능성 열고 17차 회의까지 진행돼 왔다"며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단체 역시 우려하고 문제점을 말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며 소통이 부재한 것이다. 우리는 유연성 가지고 협상할 생각이 있다"며 "이 수요조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협의를 촉구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의대 증원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앞서 의정원은 분배만 잘한다면 지금의 의사 수로도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정부까지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달 안에 연구 결과를 내놓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이달 중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서 잘 해결할 것"이라며 "협의체로 필수의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다른 건 잘 협상하다가 수요조사만 협상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에 의료계 내부 의견이 모인 상황도 조명했다. 실제 의협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및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회의를 진행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협 방향성에 지지표를 던졌다. 다만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문 쌓기에만 이용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또다시 이번 수요조사 발표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강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를 향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의대 정원 논의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만약 정부가 의협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한 저항과 예측 불가능한 의료 현장 혼란에 부닥칠 수 있다"며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정부가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터라 돌연 결과 발표를 늦춘 것은 의아한 행보이기 때문이다.특히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한 이후 지금까지도 발표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국회 정통한 관계자는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은 복지부가 아닌 용산의 결정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복지부 손을 떠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은 복지부가 진두지휘하기 이전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힘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의대증원 목표를 정해두고, 근거 쌓기 과정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복지부(사진 조규홍 장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로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전공의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 각 전문학회별로 향후 6년간(2025년~2030년) 필요한 1년차 전공의 정원과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를 제출하라는 요구다.각 학회는 무리한 요구라며 보이콧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학회에 자료제출을 거듭 요청한 상태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일선 학회들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공의 1년차 수요와 더불어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까지 파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방 대학병원 한 수련이사는 "정부가 의대증원 명분 쌓기 명목으로 전공의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문제는 전공의 총 정원 부족이 아니라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미용·성형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결국 기승전, 의대증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느라 (의대증원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혀 일각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돌아가자, 의학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첫 만남에서도 의대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의대증원 논의를 제안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대증원 논의를)했으면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의 수요조사를 (의협이)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적어도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한 정원 확대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의학교육계에서도 합리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주문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 현장의 수요,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논의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 대신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2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 논쟁의 본질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의사 정원은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우려다. 실제 대부분 OECD 국가가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해졌지만, 의료비 증가 우려로 그 수를 적극 늘리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것.그는 관련 논의는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했다간 오히려 더 큰 문제와 후유증만 생긴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정치적 셈법이나 여론에 기대는 방식은 위험하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기"라며 "사태가 여기까지 온 제일 큰 원인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미리 예측해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해외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조명했다.이 소장은 의료인력계획 과정의 핵심 요소로 ▲목표 설정 ▲예측 모형 ▲자료 ▲정책 실행과 연결 ▲조직을 들었다. 의료인력 수급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미국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미국의사협회, 의학교육계를 대표하는 미국의학대학협회, 주·연방 정부, 관련 재단, 국민이 모두가 협의주체라고 설명했다.네덜란드의 경우 자문위원회 권고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의사수급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과 현실의 적합성을 개선하고, 정책 입안자와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했다는 것.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주도로 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진다. 다만 그 수를 결정하는 것엔 검토회·분과회 등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는데 여기 의료계가 핵심적으로 참여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의료인력 계획에서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버넌스는 정부와 독립적인 상설 기구로 구축해야하며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 및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사 공급 및 분포, 현재와 미래의 의사 부족·과잉 여부 학부 및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여러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거버넌스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뤄졌지만, 관련 보고서와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의사 정원 논의를 진행할 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양 수석부원장은 "과연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조가 투명한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많은 연구와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데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정책을 결정하고 몇 년 뒤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전에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것이 책임"이라며 "10~20년 뒤에 지금의 의사 정원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불확실성은 값비싼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학회 윤보영 총무이사는 전공의 교육에 매진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수련병원 교수들의 현실을 조명했다. 과도한 의료소비량을 줄이고 수가를 높이는 식으로 의료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우리나라 의료가 가진 여러 문제 중에서 의사 수는 일부분으로 그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윤 총무이사는 "의사 정원은 교육, 수련, 지도, 평가가 다 연결되는 사안이다. 단순히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넘어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에서 과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박리다매로 진료하다 보니 의사들이 소모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양은 이미 충분하고 그 질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 의사를 양성해야 할 교수들이 모두 번아웃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의 양을 줄이고 수가를 인상해 질을 높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의료계를 확실히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역시 의사 증원이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우리가 겪는 지역·필수의료 문제엔 여러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중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물론 의사 수만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역, 진료과 간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거버넌스 구축도 당연히 동감하며 정책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도 필요하다. 의사 정원도 늦지 않게 평가해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 수가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의료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22일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단체장들은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법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도 조명했다.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정책적 필요에 의해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단체장들은 무엇보다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결정됐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확충이 고려돼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며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과대학 교육과 인턴 과정을 결합한 의사 양성 학제 개편 밑그림이 의료계 내부에서 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 주목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와 한국의학교육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학제 개편 실무 논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으며, 의학교육협의회도 같은 해 11월 특별위원회 산하 설치를 완료했다. 의료단체는 의과대학 학제와 인턴 과정을 결합한 의사양성 개편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의전원협회, 의학교육학회, 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의료계 직역을 아우른 단체이다.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제5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학제 개편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실무위원회는 서울의대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를 위원장으로 의학교육협의회 소속 단체를 포함해 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및 복지부 등도 참여하고 있다. 논의 핵심은 의과대학 학제 개편과 의사국시 개편. 인턴제도 개편 등 3개 분야이다. 의과대학 학제 개편의 경우, 현행 2+4 학제(예과 2년+본과 4년)를 인턴 과정을 포함한 5+2 또는 6+1로 전환하는 것이다. 5+2 학제는 의과대학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인턴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의미이고, 6+1 학제는 의과대학 교육 6년과 인턴 1년을 합친 방식이다. 의과대학 교육과 인턴 과정을 결합한 새로운 학제에 방점을 둔 상황이다. 실무위원회는 이들 학제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사 과정 수료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국시 개편은 실기시험과 기초의학평가 도입이다. 인턴제도 개편의 경우, 학제 개편과 맞물려 인턴 수료 후 의사 자격증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학교육을 포함한 현재 의사 양성 과정 모식도. 실무위원회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취합한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보고서를 6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올바른 의사양성을 위해 교육제도의 새 틀이 필요하다는 데 실무위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과대학별, 수련병원별, 교수별 입장 차이가 있어 최종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더라고 실제 시행까지 관련법 개정과 교육부, 복지부 협의 등 수 년의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과대학 교육 학제와 의사국시, 인턴제도 모두 의료계 '뜨거운 감자'라는 점에서 결과 도출 후에도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과거 복지부가 의사양성 기간 단축을 위해 인턴제 폐지 방안을 강하게 추진했을 때 수련병원과 의대생 등의 반발과 의견 분열로 좌초된 바 있다. 박중신 실무위원장은 "현재 브레인스토밍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오는 6월말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가질 계획"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제7대 이사장으로 한희철 현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이 연임됐다. 협회 역사상 최초의 3연임으로 5‧6대 KAMC 이사장에 이어 협회를 이끌게 됐다. 향후 한희철 이사장은 2020년 9월 4일부터 2022년 9월 3일까지 2년간 제7대 이사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희철 이사장 KAMC는 지난 16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최고책임자를 위한 리더십 워크숍'에서 이사회를 열고 향후 2년간 협회를 이끌어갈 차기 이사장을 선출했다. KAMC는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5월부터 6월까지 후보자 공모와 초빙을 진행했고, 한희철 현 이사장이 단독 후보자로 추천됐다. 선거는 이사회에서 김성윤 이사장후보추천위원장의 경과보고와 한희철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이어 무기명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한희철 후보자가 당선됐고 총회에서 당선을 추인해 연임을 확정지었다. 7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한희철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 연임을 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대학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에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KAMC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분야로는 ▲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책 ▲ 의학교육 발전 ▲ 연구력 강화 ▲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 아카데믹 메디신 구현을 위한 안정적 조직 구축 ▲ 대정부 및 대외 활동 등을 꼽았다. 한편, 한희철 이사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생리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의대 학장, 대한의학회 홍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집행이사 및 홍보위원장,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6년부터 5, 6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을 지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과대학교육의 한 시대를 관통했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의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2015학년도 기준 전체 의대정원의 30%(1242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모집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차의전원만 남게 되면서 40여명만 선발하는 명맥만 유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그 이유. 의전원의 취지 자체는 좋았다. 타 전공과 접목된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큰 줄기 아래 의과대학의 문을 넓히며 다양한 인재를 모집한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졸업 후 개원의‧봉직의 혹은 임상 대학교수 등의 진로를 선택하면서 최초 목표였던 의사과학자 양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의전원 시대가 마침표로 향해가면서 의료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거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이다. 당초 의전원 도입 당시부터 의료계가 가졌던 여러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고 대부분 대학이 의대복귀를 선택한 것 자체가 제도실패의 바로미터라는 것. 하지만 의전원이 도입되지 않고 의과대학 체제가 계속 유지됐다 하더라도 의료계가 강조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가능했을지는 물음표가 붙어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사 양성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발표가 이뤄졌다. 당시 발표에서는 지난 2019년 7~8월까지 약 한 달간 40개 의과대학 중 31개 의과대학생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의예과 연구관련 과목 수(총 과목 대비 비중)는 7.8%(53개), 의학과에서는 2.7%(69개)로 이를 합쳐도 3.8%(122개)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 122개 연구 관련 과목 중 17개 과목(약 14%)을 PASS/FAIL로 평가에 그쳐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됐다. 즉, 의사과학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했지만 반대로 의과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고찰이 있었는지 반문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공공의대설립, 의대 정원 수 확대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의과대학교육에서 사회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의사양성과정에서 '어떤 의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앞으로 다양한 의료계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과대학교육이 이전과 같은 커리큘럼을 유지할 수 없도록 일부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이다. 의전원 제도는 분명히 실패했다. 하지만 의전원 제도의 실패가 의과대학 커리큘럼이 정답이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의과대학 교육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전원에 대한 반면교사는 필요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의료계 각 단체 수장들이 모여 뜨거운 감자인 의대정원 문제를 두고 논의했지만 확대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갈렸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기존 의과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등 의료계 13개 단체장과 함께 29일 조찬모임을 갖고 의학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장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여전히 시각차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반발하며, 의사수 부족에 대한 정확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움을 느끼는 등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재차 언급한 것.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협 내 공공의료TF와 병협 의료인력 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함께 논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지만 공공의대를 설립하더라도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의과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의료계 수장들은 의대정원 확대 이외 현재 의사양성과정에서 '어떤 의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 일환으로 우선 의과대학 학장이 중심이 된 KAMC가 의대교육에서 사회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학교육협의회 한희철 회장은 "공공의대를 만들면 13년은 기다려야 활동하는 의사들이 나오는데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에 관심 있는 의사들을 배출시키자는 취지"라며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고 이런 부분에 뜻이 있는 의사들이 나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교육이 선제적으로 공공의료를 포함한 사회적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면 이후 전공의과정, 사회에 나온 의사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가 걱정하는 의료취약지나 의료불균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학교육협의회 모임에서는 의대정원 외에도 기초의학 국가고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한희철 회장은 "1990년대부터 기초의학 평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된 상태에서 여건 상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당시 결정된 바 있다"며 "이미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초의학 국가고시에 대해 의학교육협의회에서 액션플랜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모채영 |가천의대 의학과 2학년 모채영| 2020년 4월 현재, 국적과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모두의 관심은 COVID-19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여러 유행병을 경험해보았지만, 21세기 들어 COVID-19만큼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범세계적 유행병은 없었기 때문이다. 종교 집회는 중단되었고, 봄마다 벚꽃놀이 인파로 붐비던 공원들은 폐쇄되었으며, 개학이 4월로 미루어 지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오프라인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임상 실습도 평상시보다 훨씬 연기되어 시작되었다. 가천대학교의 교육 일정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현재 의학과 1학년은 오프라인 해부 실습이 중단된 상태이며 임상실습을 시작한 의학과 3학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년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열람실을 비롯한 의과대학의 모든 시설은 폐쇄 조치가 내려졌으며, 오프라인 모임이 필요한 행사들은 모두 취소되었다. 의학 교육의 특성상 임상 실습이나 조직학, 해부학과 같이 오프라인 실습이 필수적인 과목이 존재하며, 학사 일정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고 여러 과목의 일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한 과목의 일정이 조정되면 다른 과목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많은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블록 제도는 몇 주의 기간 동안 한 과목을 배우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과목의 성적이 산출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한 블록의 일정이 조정되면 도미노처럼 다른 블록의 일정들도 밀리게 된다. 중간기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도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배우므로 시간표가 촘촘하게 짜여 있어 시간표 조정이 여의치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그에 더해 유급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과목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매 학기마다 배우는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의학 교육 학사 일정의 융통성을 매우 떨어뜨린다. 2003년 SARS,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2015년 MERS 그리고 2020년 COVID-19.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영향을 주는 범세계적 유행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전염병의 유행이 4~5년 주기로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COVID-19와 같이 파급력이 강한 전염병이 2025년, 2024년, 혹은 그보다 더 일찍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전염병,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비상시 의학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졸업에 일정 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이 필수적인 의과대학 특성상, 졸업 요건이나 국시 응시 자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 실습의 전염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과대학 실습생 생존권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고,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한희철 이사장도 임상 실습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관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오프라인 실습이 필수적인 과목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권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학 교육은 비단 미래의 의학자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이 위협당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선봉에 나설 사람들의 기반을 닦는다는 데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다. 이번 일을 계기로 비상시 의학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내 대학병원에서 학술 의학이 사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병원으로 인한 환자 쏠림 현상으로 교수들이 온전히 진료에만 매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교수가 해야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희철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고려의대)은 3일 한국의학교육논단(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에 학술의학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정착 가능성(The Concept of Academic Medicine and Its Potential Establishment in Korea)이라는 리뷰 논문을 게재했다.(10.17496/kmer.2019.21.2.63) 이 논문을 통해 한 회장은 우선 학술의학에 있어 대학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료가 비약적 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대학병원의 존재 이유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상 의학(clinical medicine)을 넘어 학술 의학(Academic medicine)에 매진하며 대학이 아닌 병원과 개원의들에게 의학적 지견을 전달해야 할 의무를 잊고 있다는 지적. 한희철 회장은 "대학병원은 새로운 의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여야 하며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역할을 통해 세계 의학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은 정부 정책에 휘둘리며 세계 의료계를 선도할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듯 대학병원이 학술의학을 추구하지 못하고 임상 의학에 매진하며 병원, 개원가와 경쟁하는 구도로 가고 있는 원인을 2017년부터 시작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른바 문 케어의 등장으로 제시했다. 대학병원의 환자가 20~30%씩 증가하며 발행한 환자 쏠림 현상으로 대학병원이 이미 마비상태에 이르면서 의료체계가 뒤틀리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교수의 실력은 늘겠지만 이는 임상 의학일 뿐 학술 의학은 아니라는 비판이 된다. 한 회장은 "학술 의학을 추구해야 할 대학병원 교수들이 몰려드는 환자로 학술대회회에 발표는 고사하고 학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그나마 해외 논문을 통해 선진국의 발전된 의학을 받아들일 뿐 창조적인 학술 의학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제 속에서 대학과 대학병원이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며서 홀로 독불장군처럼 학술 의학에 전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학술 의학의 핵심인 대학과 대학병원들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그는 의학 교육의 문제를 제기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체제를 도입하고도 의료이 중심에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데 정부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전공의 수련과정조차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이 학술 의학의 발판을 마련하기 보다는 과중한 진료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희철 회장은 "전공의 급여를 온전히 대학병원이 부담하다 보니 당연히 병원은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교수들도 학술 의학의 미래를 키운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또한 전공의들도 완전히 병원에 종속되다 보니 교육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왜곡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의대생과 전공의가 근로자가 아닌 학술 의학을 위한 기반을 닦는 피교육자라는 개념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회장은 이러한 역할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정부에게만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학병원들과 교수들조차 정책 변화에 치여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에서부터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것. 비록 우리나라 의료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국민들에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를 설득해가면서 대학병원의 존재 이유를 확립해 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학술 의학이 정착되지 못할만한 환경에 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우리나라 의대와 대학병원도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은 성찰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의료계 스스로가 학술 의학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합당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지금이라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의대-의전원협회가 학술 의학을 세우기 위해 뜻을 보아야 하며 임상 의학의 중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함께 힘을 모아 비틀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9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내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다. 이번 행사는 고대의대(이홍식 학장)와 한국의학교육협의회(KCME, 한희철 회장)가 공동주최하고 WFME 2019조직위원회(박정율 조직위원장)가 주관한 것으로 행사는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오는 4월 7일부터 4일간 열린다. 박정율 조직위원장 박정율 조직위원장(고대의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의학교육은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WFME 학술대회는 10년에 한번 열리는 국제 행사로, 2003년 덴마크에 이어 2013년 스웨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유럽 경제 한파로 취소됐다"며 "이후 한국이 국제학술대회 개최 후보지에 도전, 16년만에 열리는 학술대회 유치에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 규모는 약 70개국 800여명(국내 포함)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난 200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을 당시 75개국 700여명이 참가했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는 1972년 세계의사회(WMA)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한 단체로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박 조직위원장은 "한국이 동아시아 의학교육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의학교육 및 평가인증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36개 세션, 270여개 연제를 발표하며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의사시험, 보수교육 등 최신 정책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을 포함, 만성적인 전공의 교육에 취약한 한국 현실의 개선을 기대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세계 의학교육도 변화 중" 세계 의학교육의 트렌드는 4차 산업시대 변화에 발맞춘 변화. 박정율 조직위원장은 "의학교육도 딱딱한 교과서에서 AR, VR 등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가상교육이 화두"라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의학교육의 변화가 향후 50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도제식 문화는 옅어지면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술기 교육이 자리잡을 것"이라며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처가능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국제학회에서는 전공의 교육 평가인증 세션을 통해 졸업후교육의 방향도 제시한다. 박 조직위원장은 "한국 이외에도 급변하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발맞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 표준을 제시하는데 관심이 높다"며 "이번 행사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대응 TFT가 지난 18일 의사협회 임시 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무고한 학생과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TFT위원장을 맡은 한희철 교수(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민건강 증진 및 환자 관리의 첫걸음인 의학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학계가 설립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학교육과 수련의 문제, 비용투입 대비 효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따져서 서남의대와 같은 실패한 정책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동시에 의료취약지를 포함하여 정부가 고민하는 공공의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료계에서 능동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도 "의료인력의 확충은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전원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입학전형 등 제대로 된 계획안도 없이 급속도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서남의대 폐교 후 두 달 만에 당정협의와 교육부의 단 두 차례의 회의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한 것은 다분히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크게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는 한국의대의전원협회 한희철 이사장과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추천된 16명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총력전을 준비하며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학교육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여당과 정부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방어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의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8일 "공공의대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특히 전문가와의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을 공청회 한번 없이 교육부가 단 두차례의 회의만으로 결정해 추진중에 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의과대학의 정원 49명을 활용하게 되며 국가가 교육비 일체를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의무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을 제1 교육병원으로 운영하는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최 회장은 "의학교육은 단순히 대학 하나만 설립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며 "교수진과 수련병원 등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전북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끌려가고 있다"며 "아마도 보건복지부 또한 정치 논리에 이끌리는 것일 뿐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가칭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TFT를 꾸려 정부의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TF위원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자 차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으로 내정된 한희철 전 고대의대 학장이 맡을 예정이며 성종호, 조중현 의협 정책이사가 간사로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과 김주형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지인 전라북도 지역의 의사단체장들과 문석우 교수(건국의대), 안치현 의협 정책이사, 이동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김해영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를 합류시켜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의협은 추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반대하는 단체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위원수를 늘려나가겠다는 방침. 단지 의료계 뿐만 아니라 내외부 인사들과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합류시켜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목표다. 최대집 회장은 "정치 논리로 서남의대가 설립되면서 부실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이를 폐지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공공의료의 개념조차 희박한 상태에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설립안은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심의, 의결 단계라 의견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까지 온 만큼 소송을 비롯한 결사적 저지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대학 설립 심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교육부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심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여당과 복지부 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공동 발표 모습.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당정은 교육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사실상 지정하고 전북 남원 지역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 목적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고 교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되, 졸업 후 의료취약지 등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해 설립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타임 스케줄까지 공표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 초안을 다듬고 있는 상태다.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전제조건인 교육부 재가 여부가 관건이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로 빠르면 이번 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자료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교육부 독자적 심의인 만큼 가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나, 당정 합의를 전제한 사업인 만큼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교육부 타당성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 초안을 거의 나온 상태이다. 이번주 중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교육부 독자적 심사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의사협회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성명서에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의학회, 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협회, 의학교육학회, 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계 직능단체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학교육협의회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반대 기자회견 모습.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를 양성하려면 의과대학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공공의료대학 설립만으로 좋은 의사를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하고 "정치권의 선심성 의료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의학교육자 입장에서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별도로 양성한다는 생각이 우려스럽다"면서 "의학교육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추진해야 하는데 현실을 무시한 채 갑자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단체를 배제한 당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반대 입장은 나름대로 이해한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국민들과의 약속이다"라며 교육부 심사 강행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교육부 타당성 심사에서 통과되면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발의한 후 8월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의료대학 신설을 통해 의료인력 공급확대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안인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학교육기관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단순히 대학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필요한 공공의료대학 설립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의병협 등 다수의 단체가 100%동의,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것"이라면서 "의학교육자 입장에서도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별도로 양성한다는 생각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학교육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추진해야하는데 현실은 무시한 채 갑자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향성을 세우고 전문가 단체와 협의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의사를 양성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 추산해보면 15년후 49명의 공공의료의사를 배출한다는 것인데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겠느냐"라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의료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창 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사를 양성하려면 의과대학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공공의과대학 설립만으로 좋은 의사를 키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문의 한명을 양성하려면 의학교육 이외에 술기 등을 익히기 위한 수련과정이 필요한데 공공의과대학 설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이 이번 성명서에 입장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