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똑닥 유료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는 수익 창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갑질이라는 지적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똑닥 운영사인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똑닥은 지난달 병·의원 예약 서비스를 월 1000원으로 유료화 했는데 레고랜드발 투자시장 위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이 똑닥 유료화는 수익 창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갑질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브로스가 지난해 말 기준 47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 출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데 지난해 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고 올해 상반기에만 34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짚었다.비브로스가 적자 보전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월 1000원의 이용료만 받아도 30만 명의 이용자에게서 매달 3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 다만 이는 미봉책일 뿐,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선 50만 원의 이용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한정애 의원은 비브로스가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똑닥이 유료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비브로스는 똑닥 출시 당시 앱내 병원·시술 광고를 수익모델로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특히 인근 병원부터 거리순으로 노출돼야 할 광고에 멀리 있는 병원이 노출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 앱 체류시간이 짧은 병·의원 예약 서비스 특성상 또 다른 광고 수익화도 어렵고 결국 서비스 유료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수익 측면으로 보면 이는 실패한 아이템이어서 유지하려면 환자나 의료기관에 이용료를 거두는 방식밖에 없다"며 "다만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이에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사용자 규모에서 오는 부가가치가 서비스 유지 목적이라고 답하자, 한정애 의원은 그 부가가치가 똑닥이  수집한 개인 의료정보에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똑닥은 소아청소년 진료용 앱인 만큼, 오히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검진일자, 검진명, 검진표, 검진결과 등 더 많은 의료정보가 축적된다는 것. 결국 똑닥이 적자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이 같은 의료정보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국민의 편리성을 준다고 하지만 그 편리성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수집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봐야한다"며 "스타트업이 혁신지향적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플랫폼들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역시 이를 공공화, 협회를 통한 약 배송은 찬성하고 있다는 것.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인으로 참석한 플랫폼업체 대표들에게 수익 보장 시 공공에 편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3~4개 이상의 예약앱이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상황에서는 접근성과 형평성에 차별이 발생한다"며 "특히 유료회원은 예약 접근성이 우월한데 이는 진료 대란이 심각해질수록 차이가 벌어진다. 결국 민간 플랫폼이 더 필요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함께 해주면 거절할 이유 없다"며 "자체적인 앱 개발이 어렵다면 민간을 방치만 하지 말고 끌어안는 방식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는 "플랫폼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벌여 지탄받은 적이 있다. 이를 어떻게 정제할 것인지 고민하고 인력도 교체한 바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약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의료법 안에선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되는 두 가지 문제를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부작용을 금지하겠다"며 "다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29일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난해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구성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울시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특히 의사회는 지난 6월 한 플랫폼업체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고발해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고발 이후 해당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이밖에 여러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플랫폼업체의 불법적인 문제를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심각단계 완화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이어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관된 의료계 목소리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는 진료과와 종별에 따라서도 입장에 차이가 있어 각각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그 일환으로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 비대면진료에 전향적인 의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내과계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의사회는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이 정부·국회 교감이 이뤄진 있는 것으로 보여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9.4 의정합의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이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정권 교체에 따른 야당의 자세 변화가 예상돼 내년 상반기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박상협 총무이사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들으면 본회가 오픈 마인드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관련해 앞서 나가는 의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런 방식은 막아야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회는 비대면진료에 중립적인 입장이다. 결론을 내리기보다 양쪽의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 대비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본회는 무제한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문제가 있고 중단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본회 회원들이 관련 의료계 입장이 통합·조율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또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해선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만큼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협의체 출범 소식도 전했다. 서울시 주도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서울시의사회 포함 해당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이 모여 '약자와의 동행사업'을 추진한다. 협의체 구성은 서울시 시장과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정 및 보건의료단체 인사 12명이다. 출범식은 다음달 4일이다.서울시의사회 대표로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황규석 부회장은 "해당 협의체는 서울시 보건행정을 논의해나가기 위함으로 여러 직역의 보건의료단체가 모였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 제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느 때보다 서울시와의 관계가 돈독한데 이후에도 이를 유지·강화해 본회가 서울시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회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그동안의 회무에 대한 설명과 평가도 이뤄졌다. 박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를 꼽았다.박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에 의원급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성과와 관련해선 13개구 171명의 회원이 참여해 연 5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모니터링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했으며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대응은 신속항원검사, 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 등으로 이어졌다"며 "서울형은 중앙 언론의 조명과 정부·국회, 전국 지역의사회 등의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의사회관 방문까지 이뤄져 본회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원 119 출동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7호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병원 간 이송 요청 시 출동 거부할 수 있다. 단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 동승 시 가능하다.이 같은 조항이 불합리하며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시도해왔지만, 소방청 반대로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관련 노력으로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 및 서울시 의회 의장을 방문,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에 법령 정비 의견 제출 등을 조명했다.박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천준호 의원을 방문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해주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세종시 소방청을 방문해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화요일에는 시의회 보건복지위 윤영희 시의원을 면담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에도 병원의 의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임기 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회장으로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본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의사 답변 서비스에 환자 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는 회원 민원이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개원가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과도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질문에 무료로 답변해주는 의사 답변 서비스다.의료계에서 의사 답변 서비스가 환자 유인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해당 서비스는 출시 당시부터 개원가 우려를 받아왔다. 답변 수에 따라 의사들의 순위를 매기고, 상위권 의사의 실명을 노출해 병·의원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어서 답변 경쟁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관련 플랫폼업체는 해당 서비스는 환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진료와 관계없는 별도 랭킹이 노출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답변 의사에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답변을 작성한 의사에게 바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본인도 처음엔 답변을 작성했는데 지금은 회의감이 들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진료가 필요한 수준인 질문이 많은데 여기 답변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려스럽고 의학적인 내용이 아닌 질문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질문의 성질이 천차만별인데 답변 작성이 환자 유입과 직결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참여가 반 강제된다는 불만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사 답변 서비스가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는 특정 방식을 구체화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다.의사 답변은 환자의 알 권리 충족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진료로 이어지는 기능이 있고 질문을 통해서도 이를 유도할 수 있어 특정 의사에게 환자가 유입된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해당 서비스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사가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답변을 작성하면 환자가 지정되는 방식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 자문이 진료까지 이어지는 사안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민원을 바탕으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차별화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론칭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도화 논의에 힘입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이 의료 이외 분야까지 서비스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 모델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이 심리상담에 이어 사회복지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이 서비스영역을 넓히고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달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필두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출시했다. 코로나 블루 등으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심리상담 수요를 겨냥한 모습이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 인원은 134만5829명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2020년 우울증 진료 인원 역시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0만153명을 기록했다.의료계에선 닥터나우가 심리상담을 시작으로 의료계 이외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현재는 의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심리상담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심리상담은 정해진 수가가 없고 심리상담사 역시 의료법에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영역에선 비대면진료가 수익을 내기 어렵고 반발도 심하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기점으로 다른 직역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은 회당 5만~10만 수준인데 의사와 달리 수수료 산정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닥터나우 측은 당사 서비스는 의료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심리상담은 관련 수요가 높아진 것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일 뿐 수익을 고려한 모델을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닥터나우 관계자는 "당사의 지향점은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되는 것으로 심리상담은 그 일환"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배송서비스기 때문에 의료영역 밖에서 이뤄지긴 어렵다. 그 과정에서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사회복지로의 영역확장을 시도하는 업체도 있다. 실제 한 플랫폼업체는 관련 사례 수집 및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사 대상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명확한 윤곽은 아직이지만,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보단 사회복지관 및 ESG 경영을 지향하는 고객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이와 관련 해당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일반 국민보다 사회 취약계층이 더 효용성 있게 쓰일 수 있는 서비스다"라며 "관련 모델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현재는 사업의 당위성을 조사 단계"라고 설명했다.산업계에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확장세가 본격화하면서 산업계 내부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최근 한 플랫폼업체가 출시한 의사 답변 서비스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별도 비용 없이 환자의 의학적 질문에 의사가 답변하는 방식인데 다른 업체가 이와 유사한 모델을 먼저 출시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플랫폼업체 임원은 "본격적인 제도화 기대로 최근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플랫폼 참여 환자를 늘리기 위해 일부 업체는 경쟁 업체의 대표적 시스템을 이름만 바꿔 오픈하는 일까지 있었다. 경쟁이 치열해진 것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비대면진료 중에서 어떤 것이 진료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다"며 "환자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의 발전이 아닌 상업적인 방향에 의해 산업과 정책이 달라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해당 서비스가 답변 수에 따라 의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계에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위권 의사의 실명이 노출되고 이를 통해 바로 진료요청이 가능해 답변 수가 병·의원 인지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들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납득 가능한 범위지만, 진료에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결국 병·의원 노출을 위해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 셈인데 또 하나의 상위노출광고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해당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환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진료와 관계없는 별도 랭킹이 노출되는 것"이라며 "아예 페이지를 따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상위노출 우려가 있는 다른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 역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로 인해 제도화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뤄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약계의 우려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제한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우려부터 나오는 의료계…제도화 논의 초석?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비대면진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다만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비대면진료가 의료계 주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의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의료계 주도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가 위기상황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마치 제도화의 초석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 약속을 한 상태다. 이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원점부터 논의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벌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업체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로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업체의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다양하다"며 "이 같은 문제는 플랫폼의 수익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고 그간의 행태를 보면 플랫폼업체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의 원인이 그대로인데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해서 기존의 탈법적인 시도가 근절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쌍수 든 산업계…"규제 잘 지켜나갈 것"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한 복지부 관계자가 이를 "제도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유의미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특히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온 덕분에 관련 조항이 규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기존엔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진행 시 지켜야 할 수위가 모호했는데 기준점이 생기는 만큼 산업계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규제를 환영하고 잘 지켜나가자는 방향으로 산업계의 뜻이 모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추가해야 할 시스템이 생기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아직 의료계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정부, 의료계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온건하게 잡힌 것 같다"며 "아직 상황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의약계 입장이 반영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규제를 내리면 다 같이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현장■"산업계 반성해야"…약사계 내부 갈등은 우려산업계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 자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약사법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을 일부 업체가 위반한 탓에 따로 지침이 마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의료법·약사법에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마련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너무 늦게 나왔다"며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문제다. 일례로 의료법상 리베이트 규정에 중개 플랫폼이 빠져있는데 이런 허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플랫폼업체로 하여금 약국명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선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약사계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휴 약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공개되면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업체들이 약국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제휴 약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한 약사단체 사례처럼 약사계 내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제휴 약국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약국명 공개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정부는 문제업체를 가차 없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한림대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21일 일송 문화홀에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과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임상술기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가상현실을 활용한 신규 간호사 교육 모습.병원은 신입 간호사의 숙련도와 응급처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의료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플랫폼업체 뉴베이스와 함께 교육을 기획했다.교육 프로그램은 병동과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과 비슷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해 신규 간호사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을 경험하고, 각 상황에 필요한 간호 술기를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세부 과정으로 △중증도 분류 △호흡기계(코로나19)환자 간호 △신경계사정(의식사정, 동공반사, 근력사정) △정맥주사 △채혈 등으로 진행됐다.유경호 병원장은 "시뮬레이션을 거친 의료진은 그렇지 않은 의료진보다 숙련도가 3배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의료진의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림대 성심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뉴베이스 관계자는 "의료 메타버스 플랫폼은 체험자의 몰입감과 만족도가 높아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한림대성심병원과 협력을 통해 현재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림대성심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사업,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주관 AI 바우처 지원 사업,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되는 사후피임약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면서 산부인과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수령하는 의약품 중 사후피임약이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체 측은 이 같은 지표는 그 대상을 직접 수령에 한정해 나온 수치로 전체 처방에서 사후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 사후피임약 처방 문제로 산부인과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를 통해 비대면진료로 처방되는 사후피임약의 수량을 가늠할 수 있게 되자 산부인과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역시 해당 업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면 이를 통해 처방된 사후피임약 수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치를 단적으로 대입하면,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난 1분기까지 플랫폼을 이용한 443만 명의 누적 환자 중 31만 명이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SNS를 통해 사후피임약 처방·배송을 광고한 것도 관련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산부인과계에선 본과 특성상 비대면진료 참여가 적은데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후피임약은 엄연히 산부인과의 영역임에도 비대면진료에선 타과 전문의가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10배 이상 높고 생리불순 및 부정·자궁 출혈, 배란 장애를 유발해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처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사후피임약을 처방하기 위해선 배란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진료과를 통해, 그것도 비대면진료로 구체적인 확인이 이뤄질지는 생각해볼 일"이라고 전했다.이어 "사후피임약 처방을 하다 보면 한 번에 10~20정씩 처방해달라는 경우가 많다"며 "대면진료 과정에선 관련 부작용을 설명하고 환자를 설득할 수 있지만 비대면진료에서 이런 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사후피임약이 직접 수령 의약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관련 환자들은 필요해서가 아닌, 보다 손쉬운 처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미성년자의 사후피임약 처방을 제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한 곳뿐이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비대면진료는 결국 환자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한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인데 부작용 위험이 큰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부인과계에서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비대면진료로 개원가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아무런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이 같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본다"며 "특히 예전엔 다이어트약 배달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모두 허용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비대면진료를 개원가 중심으로 허용한다고 해도 판이 깔리면 결국 2·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영세의료기관의 폐업을 부추긴다"며 "비대면진료는 사후피임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문제다. 적어도 타지역에서의 비대면진료와 1일 횟수 등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사업모델을 정부와  비판하면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6일 산업계에 따르면 의사회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고발, 대학병원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 갈등 사례가 이어지면서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고발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솔닥앱 고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대면진료 시행 반발 등에 따른 것이다.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의 질의·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역시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닥터나우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당시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에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지만,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부·정치권은 위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또 지난 4일 소청과의사회는 솔닥이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소청과의사회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이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기도 했다.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의료계에 전향적인 플랫폼업체들은 원격의료협의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협의체가 오히려 의료계와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회원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자칫 모든 회원사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례가 계속 부정적으로 주목 받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일부 업체가 밀어붙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계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업체에도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다른 산업계 관계자 역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되더라도 의료계와 약사계 협조 없인 의미가 없다. 지금은 플랫폼업체끼리 경쟁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각계의 주목을 받는 산업계 대표주자는 더욱 의료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경험을 쌓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연구회는 오는 8월을 목표로 가이드라인 및 논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회엔 1차 의료기관 원장, 전공의, 전문의 및 법조인이 포함돼 있다.연구회는 지금의 갈등이 이전에 없던 진료모델이 도입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다만 산업계는 환자 경험이 많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형적인 제도를 운용하면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진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도입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연구회는 임상 상황에서 환자안전을 보장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의료전달체계 안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연구회 정환보 회장(미래의료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적 경험이 부족한 산업계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의사들이 주축이 돼 새로운 제도에 제언하는 만큼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고려해 깊이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사단체 간의 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솔닥앱 개발사인 ㈜아이케어닥터를 고발했다.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을 운영하는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의 SNS 광고 사진소청과의사회가 문제 삼은 것은 해당 업체 SNS 광고에 표시된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에는 다이어트 약, saxena* 사용하신다면? 솔닥으로 비대면 진료받고 집으로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다. 약사법 제68조 3항에 따르면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외의 암시적 방법을 통해선 광고하지 못한다. 특히 6항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이와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등은 광고할 수 없다.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해당 법안에 따라 광고가 금지돼있다. 실제 2020년 온라인으로 삭센다를 광고한 한 의사가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관련 광고가 의료진의 삭센다 주사 경력·기술 및 시설 등 전문성 보유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닌, 삭센다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 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다.또 ▲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 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과 ▲당뇨병성 위부전마비 환자에게도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밖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특히 삭센다는 사용 후 ▲발진 ▲가려움 등 주사 부위 반응 ▲구역·구토 등 위장관 장애 ▲저혈당 ▲불면증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 같은 삭센다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만능 다이어트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해당 광고 문구에 삭센다(Saxenda)가 'saxend*'로 블러 처리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업체 측이 전문의약품 광고의 위법성을 인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광고는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삭센다가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들은 약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본인들이 환자 안전에 가져올 악영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안전이 최우선임에도, 업체들은 배달의민족·카카오택시 같은 앱을 하나 더 만든다는 수준의 인식만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소청과의사회 "해당 업체는 부작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전 세계인이 보는 매체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강행한 피고발인을, 재판부가 엄히 처벌 할 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 시작 5분 전, 아직도 컴퓨터가 켜지지 않고 있다. 한 시간 동안 컴퓨터와 씨름하느냐고 온몸이 땀으로 뒤덮인 박 원장은 이번 고장이 자신의 전자공학적 지식을 넘어섰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했다.오늘은 박 원장이 처음으로 비대면진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날이다. 오늘 새벽까지 어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좋을지 찾아보고 이제 설치하려고 했는데 헛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그는 책상 아래 쪼그려 앉아 전원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박 원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에 어떤 초현실적인 힘이 자신과 비대면진료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느낌마저 받았다.오늘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5년째 되는 날이다. 5년은 비대면진료에 회의적이었던 의사들도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박 원장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괜히 비대면진료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컴퓨터 고장과 비대면진료와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누구라도 탓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박 원장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이 비대면진료를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떠올렸다. 어제 방문한 권순례 할머니는 박 원장의 의원에서 수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다. 그녀는 박 원장이 아들 같다며 그를 살갑게 대해왔는데, 어머니와 사별한 박 원장 역시 그런 할머니에게 애착이 갔다.하지만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선생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다른 의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라고 말했다.박 원장은 가슴이 철렁해서 "아 할머니 저희도 내일부터 비대면진료 해요. 안 옮기셔도 돼요"라고 답했다.비대면진료를 할지 말지는 둘째 치고 컴퓨터가 없으면 아예 진료를 못하는 게 문제다. 박 원장 공식서비스센터에 전화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이번 주중에는 방문이 어렵다는 답변에 헛웃음이 나왔다.그는 임시휴진 팻말을 내걸고 사설 컴퓨터수리점에서 사람을 불렀다. 원인은 메인보드 문제였는데, 수리점 측이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이 나을 수리비를 부른 탓에 출장비 5만 원만 나갔다.박 원장은 자신에게 닥친 연쇄적인 불행에 기가 막혔다. 다만 7년 가까이 사용해 노인학대 소리를 들어도 싼 컴퓨터였다는 것을 떠올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다. 박 원장은 새 컴퓨터를 사기로 마음먹고, 늦어도 이틀 후면 택배가 도착할 테니 그때 EMR업체 직원을 불러 컴퓨터를 세팅하자는 계획도 세웠다.박 원장은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진료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새 컴퓨터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실수로 배너광고를 누른 그는, 뒤로 가기를 누르려다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가 뜨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어제저녁 어떤 플랫폼이 좋을지 검색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광고까지 하는 알고리즘에 소름이 돋았다.그는 '요즘 플랫폼에서 일반의약품이랑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한다던데 이런 식이면 사람들이 꽤 사겠네'라고 생각했다.박 원장은 제도화 당시 갑론을박이 치열하던 비대면진료가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특히 플랫폼 광고는 아사 직전의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었다. 가뜩이나 플랫폼 자체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려웠는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압박이 커진 탓이다.의약품 유통으로 활로를 뚫으려던 업체가 있었지만, 기존 유통사와 약사계의 격렬한 반대, 법적 규제에 가로막혔다.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 등 의료기기로 사업을 확장한 업체도 있지만, 초기비용 때문에 흑자는 아직이다.건설사 등 대기업과의 제휴로 건축물에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그 기회가 많지 않아 일회성 수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업체들은 지금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박 원장은 내친김에 스마트폰에라도 플랫폼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침 광고에 나온 플랫폼이 꽤 호평을 받는 앱이어서 어떤 방식인지도 궁금했다.플랫폼을 둘러보면 박 원장은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진료·처방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발견했다. 특히 본인확인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플랫폼으로 처방을 받으려고 할지 싶었다.이 같은 규제는 제도화 이전부터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등에서 오남용 및 의료쇼핑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했는데 수가가 인상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대면진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그 결과 대면진료 대비 1.5배 높은 수가가 책정됐다.규제가 생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는데, 의료기관과 의사 1인당 횟수 제한이 동시에 적용됐다. 하루에 의사 1인당 10회. 의료기관당 30회로 제한됐는데 덕분에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배달전문약국,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의 논란도 잦아들었다.'아차' 박 원장은 자신이 새 컴퓨터를 고르던 중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다시 쇼핑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컴퓨터를 고르는 일은 플랫폼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개원의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업체는 많아야 10~20개인데 반해 컴퓨터는 그 가짓수를 셀 수 없었다. 박 원장은 예전에 30~40개에 육박했던 플랫폼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결정장애인 본인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 가장 격렬했던 쟁점인 초·재진 문제는 결국 재진으로 확정된 뒤 산업계에 격변이 일어났다. 과거 30~40여 개에 이르렀던 플랫폼업체들은 제도화 이후 파이가 줄어들면서 그 수가 반 토막 났다. 대형병원이나 보건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플랫폼업체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탓이다.환자 DB확보, 편의성 강화, 각종 서비스·이벤트 등으로 무장한 10여 개의 상위권 플랫폼업체들은 살아남았다. 대표성을 가진 보건의료단체와 제휴를 맺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플랫폼업체가 등장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업계순위도 제도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거 변동된 상황인데, 당시엔 없었던 신생업체가 론칭 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일도 있었다.다만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진 기준은 90일이 지나면 소진되는 탓에, 산업계에 대한 당근책으로 1회만 방문하면 영구적으로 재진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자력으로 멈추기 어려운 박 원장의 성격 탓에 결국 컴퓨터 구매는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끝날 수 있었다. 박 원장은 단골 환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게 됐다.우여곡절 끝에 박 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제도화 이후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진료수단이어서 그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다만 권 할머니를 건강상태를 더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었다. 플랫폼으로 당뇨관리법 교육 및 식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문의 사항에 바로 답변할 수도 있다는 것과 병·의원 예약을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다. 특히 박 원장은 기존에 혈액 등의 검사결과를 따로 전화로 안내해왔는데 그동안은 이를 청구할 수 없었지만, 플랫폼으로 하니 수가로 인정됐다.비대면진료로 박 원장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기는 했다. 이미 알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얼굴을 보지 않고 처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하면서, 비대면진료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희석된 것은 다행이다 싶었다.다음 날 출근한 박 원장은 어제 진료한 환자를 떠올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한 어린이 환자가 자신과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해온 덕분이다. 박 원장은 손편지를 넣을 액자도 사 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비대면진료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처방받을 수 있으니 그게 고마웠겠다 싶었다.'오늘도 열심히 하자'고 다짐한 박 원장은 진료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거짓말같이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다.*위 기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 후를 주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 등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코로나19는 세상을 많이 바꿔 놓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짜 검사와 치료다. 그 다음으로 의사들이 그토록 반대해 왔던 원격진료의 현실화이다.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 있다. 바로 공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료는 수요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에도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영업제한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자영업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의료분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는데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가격 제한과 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코로나19를 확진하는 PCR검사다.PCR 검사는 초기 약 14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가격이 무료다. 감염병 예방법 상 1급 법정 전염병은 국가가 검사와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사비는 무료이고 감염이 되면 직장에서 쉴 수도 있으니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앞에 수백명이 줄을 서던 것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감당할 수 없도록 많은 PCR 검사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PCR 검사의 한계를 핑계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신속항원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허용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신속항원검사의 수요가 폭증했다.코로나19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격 도입된 원격의료를 보자. 원격의료는 의사들이 매우 반대한 의료정책의 하나다. 그래서 원격의료 플랫폼업체는 국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했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로 전화진료 수요가 늘어나자 약물배송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늘렸다.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에 가입한 개원의의 경우 코로나19가 급증할 무렵 1시간에 100명이 대기하는 개원 이래 최대의 호황(?)을 경험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약물배송을 무상으로 제공하던 플랫폼 업체는 심각한 적자 상황을 겪게 된다.그러나 무료배송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원격의료 처방전 배달을 유료화하자 1시간에 100명씩 대기하던 전화진료 희망자들이 한 시간에 5-8명 정도로 줄면서 대기줄이 사라졌다.코로나 신속항원검사도 유료화되어 신속항원검사 1회 검사에 본인부담금이 3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검사숫자가 급감하고 확진자의 숫자 역시도 급감할 것이다.지난 2년 2개월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와 국민의 협조에 의해 좋은 점이 결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확진자대비 사망률이 2022년 3월 25일 현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기록은 월드오미터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발생은 최근 급증하였지만 코로나19 감염자 숫자 대비 사망율은 0.128%로 아직 높지 않다. 이 수치는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각 나라별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뉴질랜드 0.35%, 아이스랜드 0.053%로 섬나라의 경우 매우 낮게 나온다. 반면 프랑스 0.57%, 영국 0.796% 이탈리아 1.119% 그리고 미국은 1.228%로 확인된다.이런 결과는 전국민의 협조, 자영업자의 희생, 의료인들 뼈를 깎는 고통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를 좋게 평가하려면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화진료 후 무상으로 제공한 약품배송비에서의 대기가 유상으로 변하자 급격히 줄어든 것을 미루어 짐작컨데 무상이던 PCR 검사를 유상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검사를 위한 줄도 없어지고 코로나19 감염자도 급감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재화의 가격을 낮추거나 심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과소비를 부른다.건강보험은 저보장 저보험료로 운영되어 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의료 기관의 문턱을 낮게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반면 의료 과소비와 함께 편향된 방식의 진료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경제학에서 의료서비스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재화로 분류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의료비가 저렴해지면서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로 변한 것을 보여준다.문제는 인위적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이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점과 보험을 가입하면 혜택(보험급여)을 받으려는 보상심리가 함께 작동 하여 의료서비스  행태를 왜곡 시킨 것이다. 무료 약물배송 서비스의 유료화를 통해 알 수 있었고, PCR검사를 유료화하면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의료계 주도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비대면진료 수요를 겨냥해 개원시장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남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5여 곳이 개원한 상태다.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 현장비대면진료 수요의 증가세 역시 가파르다. 지난달 기준 닥터나우의 누적 진료건 수는 400만 건으로, 해당 업체와 제휴한 의료기관도 지난 1월 360곳에서 지난달 900곳으로 늘었다.올라케어의 지난해 8월~올해 3월 누적 환자데이터를 보면 하루 평균 진료건 수가 전년대비 2481% 증가했다. 똑닥의 2021년 비대면진료비 결제 건수는 214만 건으로 전년대비 2.5배가량 증가했다.이전까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만큼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하면서 관련 수요도 감소세다. 실제로 비대면진료만 전담 중인 개원의에 따르면 이달 진료 횟수는 지난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인수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엔 제휴 의료기관 수가 적어 의사가 우위에 있었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갑을 관계가 뒤집히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 상위노출 광고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의약계 우려도 비슷하다. 플랫폼이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게 된다면 약국의 생존권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방에 거점 물류센터를 개소해 대량으로 약을 조제하고 이를 각지에 배송하는 식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약사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이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비대면진료 현장비대면진료 현장의 의료진들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환자에 대한 주도권을 플랫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다만,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주도권을 잡을 여지는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 서비스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의사단체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플랫폼업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인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일방적으로 산업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김성근 회장은 "샌드박스와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진 않았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오면서 업체 입장에선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경험치도 올랐고, 어떻게 해야 환자에게 안전한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비대면진료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져, 급한 쪽은 플랫폼업체 측이라는 관측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사장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끌고 갈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의료광고가 이뤄진다면 가만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거버넌스 등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의견을 나눌 때"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환자의 증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진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증상만으로 처방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더욱이 수도권은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데 비대면진료 전문 기관이 추가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논하기 앞서 왜 의료소외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실내 공기 측정기 개발사 Awair(어웨어)가 약 10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청정기술 벤처 투자사 웨슬리 그룹(The Westly Group) 주도로 이뤄졌다. 알토스벤처스(Altos Ventures) 에머슨일렉트릭(Emerson Electric) 아이로봇(iRobot) 누오보캐피털(Nuovo Capital)이 투자에 참여했다. 웨슬리 그룹의 시리즈B 투자 라운드 참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발굴에 힘쓰는 기업투자 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이뤄진 주요 투자 사례다. 웨슬리는 거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Tesla), 파워그리드 점검용 드론 개발업체 스터블루(Sterblue), 안전관리용 로봇 개발 스타트업 게코 로보틱스(Gecko Robotics) 및 부동산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업체 어니스트빌딩스(Honest Buildings)와 같은 미래 신산업 기업에 투자해왔다. 스티브 웨슬리(Steve Westly) 웨슬리 그룹 대표는 “어웨어가 보유한 실제적인 실내 공기 질 데이터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어웨어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가정용 솔루션과 신제품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용 솔루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회사는 2015년 어웨어 퍼스트 에디션 출시 이후 가정용 실내 공기측정기 개발사로서 빠르게 성장해 현재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서울 두 곳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보잉(Boeing) 시스코(Cisco) 구글(Google) 프록터앤갬블(Proctor & Gamble) 등 글로벌 대기업 출신 임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어웨어는 특히 기업용 공기관리 솔루션 ‘어웨어 옴니’를 통해 B2B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어웨어 옴니는 사무실·학교·호텔·병원 등 실내공간의 공기 질을 측정해 실시간 공기 질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노범준 어웨어 대표는 “공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공기를 포함한 주변 환경을 설계·구축·모니터링하고 적절히 제어하는데서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웨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