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수가지원 신설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7:38:15정책

유아 사망률 높은 지역 항생제 예방 전략 효과 없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유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항생제 기반의 사망 예방 전략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기존 연구에선 59개월까지 유아에게 매년 4회씩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할 경우 지역사회 사망률이 최대 14%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신 연구에선 이같은 효과가 재현되지 않았다.서아프리카 노우나 건강연구센터 알리 시에(Ali Sié) 등 연구진이 진행한 영아 사망률 예방전략으로써의 정기적인 아지트로마이신 투약 효과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NEJM에 18일 게재됐다(DOI: 10.1056/NEJMoa2309495).항생제 기반의 유아 사망 예방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다.앞서 높은 영아 사망률이 보고된 지역에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임상시험(MORDOR)이 진행된 바 있다.해당 임상은 59개월까지 영아에게 매년 4회씩 아지트로마이신을 대량으로 투여한 경우 지역사회보다 사망률이 1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효과는 생후 1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의 유아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이들에게서 사망률은 최대 25%까지 감소했다.이같은 연구 등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자가 60명 이상이거나 출생아 1000명당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가 80명 이상인 지역에서 생후 1~11개월 사이 아지트로마이신을 매년 2회씩 투약할 것을 권고하는 조건부 지침을 발표했다.알리 시에 박사는 특정 연령대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아기(5~12주령) 동안 단일 용량의 아지트로마이신(체중 kg당 20mg)의 사망 예방 효과를 위약과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했다.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등록된 유아 3만 2877명 중 아지트로마이신에 무작위 배정된 유아는 총 1만 6416명, 위약에 배정된 유아는 1만 6461명이었고, 이들에게서 생후 6개월 전 사망을 주요 연구 종말점으로 설정했다.임상 결과 아지트로마이신 그룹의 82명의 유아와 위약 그룹의 75명의 유아가 생후 6개월 이전에 사망했다(위험비 1.09).아지트로마이신 투약군과 위약군의 사망률의 절대적인 차이는 0.04% 포인트에 불과했고 연령, 성별 및 기준 체중에 따라 정의된 하위 그룹을 포함해 미리 지정된 하위 그룹에서 아지트로마이신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는 없었으며 부작용 발생률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도 없었다.알리 시에 박사는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유아에게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해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증거는 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중재로서 아지트로마이신을 기반으로 한 치료전략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2024-01-30 12:09:55학술

수요조사 의사단체 눈치보냐는 질문에…政 "현장서 답 찾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그 수요가 현행 의대 만으론 부족하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현행 의대 정원만 논의한 채 오전에 산회했다. 첫 대체토론에 나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 예정된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가 돌연 연기된 이유를 물었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사진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왼쪽)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또 이를 두고 "정부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생긴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 논의가 의료계하고만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사단체가 당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제 논의가 독점돼서는 안 된다. 관련 시민단체들도 충분히 인식해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또 기존 의대 증원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를 늘려도 반드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 방안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그 수가 40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조사가 시작되면서 무조건 정원 수를 늘리려는 대학교 총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2035년 예상되는 적정 의사에 대한 정부·의료계 조사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측은 의사가 7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의료계 예측은 3만4000명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왼쪽)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처럼 인력원이나 TF팀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야 한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이런 차이가 생기고 국민만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에 진학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 비용이 4조 원, 7조 원이 드는 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대를 증원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현장을 살펴 지역 의료 사각에 대해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의대 증원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미리 늘려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대 증원의 정책 목표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다. 이를 실행하려면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대 증원에 폭발적인 요구가 있는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훨씬 원활하고 유리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이 같은 김원의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대가 없는 낙후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 역시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만들고 있으며, 지역·공공의대도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의대 증원 수요가 기존 의대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또 수요조사 이후 점검에 나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간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되서 현행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에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역의대 나와 그 지역에서 수련한 의사의 비율이 유의미해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2030년까지의 의대 증원 수요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정원이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 편차나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오전에 산회하면서 상정된 118건의 법안과 3건의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2023-11-14 12:36:18병·의원

의대증원 반대나선 의협회장 후보…타협vs파업 엇갈린 해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한 쪽은 정치력을 이용한 대안 제시를, 다른 쪽은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설정한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순차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진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박 명예교수는 의대 증원은 당장의 국민 지지만 얻을 뿐 국가 발전 측면에선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취지인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정책의 근거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7.2 건으로 OECD 평균 6.8회의 2배 이상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특히 국토면적 당 의사 수는 OECD 3위"라며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박 명예교수는 이와 유사한 정책 실패 사례로 간호사 증원을 꼽았다. 간호대학교 정원은 2010년 1만5000명 수준에서 2024년 3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두 배 가량 늘려나가고 있지만, 현장의 간호사 부족은 여전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혼란, 이공계 재원 유출, 수련의 질 하락도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향후 투쟁 방향과 관련해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의사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얻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 반발만 커졌다는 주장이다. 의대 증원 대신 당장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박 명예교수는 "지난 수십 년 간 의사들의 불만이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과학과 진실이 전제된 서로의 입장 조정과 타협으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필수·지방의료 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 경감조치 마련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없이도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의료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의사 수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학과 진실에 기초한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불사한 의대 증원 투쟁을 예고했다.반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를 향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초 의사단체인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구성해 파업을 전제로 한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면서 조규홍 장관을 경질하고, 20년 이상의 의사 경력이 있는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증원 논란 뿐만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 대책으로 수용 의무화를 내놓는 등 관련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소아청소년과 진료에 가산을 제공하고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역시 무의미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제대로 된 치료가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람이 숨질 수밖에 없는 응급실은 환자가 살 수 있는 여건에서 환자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환자를 받도록 강제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 자신의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이어 "이로 인해 수많은 응급의학과 전공자들이 응급실을 떠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전공의 지원자가 스무 명은 될까'하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하다 감옥에 가지 않는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말살 의지만 나타냈다"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개원의, 교수 등 여러 의사들의 요청으로 개최된 만큼 투쟁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참여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목표다.그는 투쟁 방식을 묻는 질문에 "파업은 당연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이와 연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철저히 민초들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하루 80~100명의 환자를 보고 이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고려하면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과연 국가 장래를 위해 누구를 뽑는 게 바른 길인지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이 듣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조규홍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표명과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관철되지 분명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7 12:31:00병·의원

분만실 폐쇄로 인프라 붕괴…복지부 "운영지원금도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치 않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수가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문의가 상근하는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100%의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하지만 최재형 의원은 이 정도의 가산으론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24시간 운영되는 분만실에 전문의를 배치하기 위해선 연간 8억 6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이다.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연간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분만실을 보유한 전국 457개 병·의원 중 166곳에 불과하다는 것. 나머지 291개 기관에선 500건 미만의 분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가가 인상된다고 해도 분만실을 유지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분만 건수가 적은 곳은 의료취약지여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가 마련한 분만 수가 정책만 본다면 결국 의료취약지부터 분만실 유지가 어려워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의료취약지부터 분만실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부터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인데, 안전정책수가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보상금으로는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뇌성마비의 경우 양육비용 부담이 커져 보상비용을 적어도 3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산부인과 인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47%가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라고 답변했다"며 "분만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고들이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정보가 보상금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3000만 원 정도여서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번에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12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의료인들이  너무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보상비용을 3억 정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와 관련해 지역 간 차이와 출생아가 줄어드는 것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부터 지원하고 분만 건수 외에 다른 운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관련해선 보상금액을 상향할 수 있을지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차 개선 방안이 건수와 비례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지역 간 차이와 출생아 감소세에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단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부터 지원하고 또 저희가 분만 건수 이외에 운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보상금액에 대해선 상향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정도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2 11:48:11병·의원

소송 무서워 분만 피하는 의사들...기소 건수 영국의 580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분만 관련 사고인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면책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보상 재원의 30%에 의료인에 부과하고 있어 분만실 운영 및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을 제1의 원인으로 지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국회의원 최재형,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가 개최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문제는 분만은 본질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산부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 의료 행위를 제공하더라도 산모나 태아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특히 국내에서도 첫 출산 평균 연령 및 40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이 늘어나면서 이와 맞물린 산모 사망 위험률은 증가 추세다.'산과 의료 소송의 증례'를 리뷰한 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는 분만 관련 산모 연령대의 변화 및 모성사망비 추세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짚었다.성 교수는 "전체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24만 9천명까지 감소했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산모의 연령대별 비중도 변화했는데 25~29세, 30~34세가 감소한 반면 40~44세 산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원준 경북의대 교수그는 "첫 출산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0.5세에서 32.6세로 증가했다"며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임신 중독 등 고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매년 약 30명의 산모가,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고, 신생아 약 600명이 뇌성마비로 진단된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인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성 교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산모 연령에도 불구하고 낮은 모성사망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 25~29세는 12.4명, 30~34세는 14.5명, 35~39세는 33.7명, 40세 이상은 65.8명으로 급증하고, 2021년 해당 건수는 각각 8.7명, 6.9명, 7.9명, 26.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는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산부의 연령대 증가와 사망률이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노력으로 평균 모성사망비를 낮춘다해도 고령의 출산 환경에서 일정 부분 사망 사건의 발생하는 피할 수 없다.한편 분만 사망의 조정 신청 금액 및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조정률은 가파르게 증가했다.성 교순는 "조정 신청 금액은 2018년 1억 6602만원에서 작년 4230만원으로 줄었지만 조정률은 37%에서 85.7%로 뛰었다"며 "분만 관련 장애 조정 신청과 조정 성립 역시 분만의 전체 건수가 줄어들며 조정 신청이 줄고있지만 조정이 성립된 조정률은 2020년 28.5%에서 2021년 50%, 2022년 10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만 관련 민사의료판결문 200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의료사고 해결 기간은 1435일(3.9년)이고 최소 276일에서 최대 12년까지 걸렸다"며 "원고(일부) 승소는 34%, 원고 패소는 45%, 화해 권고는 21%였다"고 밝혔다.평균 원고 청구액은 약 2억 3천만원이었고,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 4천만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손해 배상액은 약 7천만원이었지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억 5천만원의 배상 사례도 보고됐다. 평균 책임 제한 비율은 45%,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은 신생아 가사가 42%였다.성 교수는 "의료진의 분만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담은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분만 관련 소송의 증가는 의료진뿐 아니라 산모 및 향후 출산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 재원의 30%를 의료인에게 부과한다.무과실 사고에도 의료인에게 재원 마련을 떠넘기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비용을 분담토록해 오히려 분만 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를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실제로 이날 발표된 산과 의료 소송이 분만 기피에 미치는 영향 설문 결과 역시 산부인과의사들의 '심적 부담'을 뒷받침했다.설현주 경희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고위험산모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은 모자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해 분만인프라 붕괴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및 산과 전임의, 산과 교수를 대상으로 고위험분만 현황, 개선책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산과교수 120명, 4년차 전공의 총 125명 중 65.6%(82명), 전임의 총 36명 중 77.8%이 설문에 응했다.조사 결과 4년차 전공의 및 전임의의 향후 진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전문의 및 전임의의 절반이 분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의료소송의 심적 부담을 대변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분만 포기의 이유 역시 '분만관련 의려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이 79%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설현주 교수는 "향후 분만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현재 분만을 수행하는 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75%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을 꼽았다"며 "분만을 담당하던, 하지 않던 젊은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분만 고나련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의료 소송 스트레스였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2023-09-16 05:30:00학술

소청과 진료비 10년치 분석해보니…코로나로 경영 직격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청소년 숫자 감소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은 소청과 개원가 경영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아청소년과의 지속가능성 논의를 위해 최근 10년 사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을 따로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심평원은 최근 10년 사이 소청과 진료 비 경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최근 5년 사이 출생아 숫자는 연평균 10%씩, 출산율은 8%씩 줄고 있는 현실에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비가 크게 줄고, 이는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심상치 않게 바라본 것.심평원은 "아동의 건강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진료체계의 튼튼한 구축과 실질적 효과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가정 등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는 촘촘한 아동 진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만 0세부터 19세까지 아동 수는 2010년 약 1200만명에서 2020년 약 880만명으로 연평균 2.7%씩 감소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소청과를 방문한 환자는 약 700만명에서 630만명으로 1.7%씩 줄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엔 2010~2019년 사이 환자 수는 오히려 연평균 1.3%씩 증가했다는 것. 아동 숫자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환자 수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소청과 경영난에 코로나19가 직격타를 날린 셈이다.소청과 진료비를 보면 2010년 약 1조6000억원에서 2019년 약 2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진료비는 2019년 보다 27%나 줄었다.종별로 보면 2020년에는 2019년 보다 종별에 관계없이 진료건수가 모두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약 17% 줄었지만 종협병원과 병원, 의원 모두 45% 이상 감소했다.연도별 아동인구수 및 소청과 진료경향 -심평원 제공-2019년 기준 소아청소년과 진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은 '호흡기계 질환'으로 전체 진료건수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었다. 호흡기계 질환의 진료 이용 변화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체 진료건수가 민감하게 바뀌었는데 코로나19를 만나면서 호흡기계 질환 진료는 52% 감소했다.연구진은 지난 10년 동안 호흡기계 질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과 '주산기 관련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진은 짚었다. 아동 비만환자 등으로 아동 대사질환이 늘었고, 고령산모가 증가하면서 염색체 이상, 조산 등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질환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연구진은 "아동인구는 소청과 진료건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소청과의 진료경향을 타 진료과와 비교해보면 소청과 미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이어 "소청과 진료비 증가 대부분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했고 이를 통해 의원급 소청과 전문의 비중이 56%나 되는 소청과에서는 진료비 증가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소청과 진료경향은 급격히 바뀌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이후 전체적인 소청과 진료 건수와 진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위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연구진은 의원급 소청과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병원급 이상과 구분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이 있다. 접근성이 높은 개원가의 장점을 살려 아동의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식이다.연구진은 "아이 양육상태에 대한 시기별 상담 기능 강화나 신체 구조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3세 이전 아이에 대한 집중 발달상태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의원급 소청과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아이에게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11 12:10:22정책

삼성서울, '최소 체중' 미숙아 동맥관개존증 치료 성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이 국내 동맥관개존증 비수술적 폐쇄술의 '최소 체중'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작은 체중이다.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 소아청소년과 송진영, 성세인 교수팀은 지난해 11월 8일 생후 2개월, 몸무게 1.1kg인 상태에서 동맥관개존증으로 비수술적 폐쇄술을 받은 아기 윤슬이가 최근 건강히 퇴원했다고 밝혔다.윤슬이는 28주 4일만에 세상에 나왔다.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680g에 불과했다. 초극소저체중 출생아로 이른둥이 가운데서도 작은 축에 속했다. 태어났을 때 윤슬이보다 작은 아이는 전국을 뒤져봐도 3 퍼센타일(percentile) 남짓에 불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몸무게 1.1kg인 아기 윤슬이를 대상으로 동맥관개존증 비수술적 폐쇄술에 성공해 국내에서 이 분야 최소 체중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송진영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윤슬이를 안고 있는 엄마 김노을씨.윤슬이는 통번역가인 김노을(40)씨가 결혼 6년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다.노을씨는 윤슬이가 태어난 후로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했다. 윤슬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심장병 중 하나인 동맥관개존증을 진단받았기 때문이다.동맥관개존증이란 자궁 내 태아의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맥관이란 혈관이 출생 후에도 계속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는 생후 초창기에 자연적으로 막히는 게 정상이다. 미숙아에서는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열린 상태가 지속되면 심내막염이나 폐부종과 같은 합병증은 물론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윤슬이 또한 심장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열린 동맥관을 막는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데 윤슬이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동맥관 개존증을 치료하는 데 쓰는 기구는 아기들이 보통 6kg 이상 자란 뒤에나 쓸 수 있다. 윤슬이처럼 미숙아들에게는 어렵다는 뜻이다.송진영, 성세인 교수팀은 지난 2021년 12월 1,760g 아기를 대상으로 시술했던 경험을 되살렸다. 당시 국내 시술 사례 중 가장 몸무게가 적은 아이였다.교수팀은 앞서 치료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최근 개발된 '피콜로(piccolo)'라는 기구를 이용하기로 했다. 최대 5mm에 불과한 피콜로는 윤슬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쓰도록 제작됐다.윤슬이의 연약한 몸이 견딜 수 있도록 매우 섬세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교수팀은 윤슬이의 다리 혈관을 통해 피콜로를 동맥관까지 이동시킨 뒤, 기구를 펼쳐 열린 동맥관을 막는 데 성공했다.노을씨는 "송진영, 성세인 교수님을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모두가 자기 애인 것 마냥 애써주신 게 무척 고마웠다"면서 "덕분에 밝은 모습으로 퇴원할 수도 있게 됐다. 아기를 잘 키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윤슬이는 태어날 때 와 달리 몸무게도 3kg을 훌쩍 넘겨 몰라보게 자랐다.  이번 시술을 주도한 송진영 교수는 "윤슬이처럼 몸무게가 적은 아이들은 치료 선택지가 많지 않아 어려울 때가 많다. 수술을 대치할 수 있는 비수술치료가 매우 도움이 된다. 치료를 잘 버텨준 윤슬이가 대견하고 고맙다"면서 "앞으로 윤슬이와 같은 아기들의 치료 성공 경험이 더 많이 쌓이면 미숙아에서 심장병의 비수술적 치료가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송 교수는 윤슬이와 비슷한 몸무게(1.2kg)를 가진 다른 미숙아의 동맥관을 동일하게 막는데도 성공한 바 있다. 
2023-02-01 09:32:02병·의원

의료혜택 공짜 아냐…건보재정 미래 청구서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인의 일이다. 살짝 쿵 하는 정도의 단순 접촉 사고가 일어났지만 피해자(?)는 뒷목을 잡았다. 차량엔 흠집도 남지 않았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대인 보험을 접수한 그날로 피해자는 병원에 드러누웠다. 억울한 마음에 마디모 검증까지 진행했지만 진단서의 위력 앞에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입원한다던 풍문들이 실제 현실로 다가온 것.다른 지인의 일이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지인의 딸이 과속의 트럭을 피하다 비접촉 사고(찰과상)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진료한다던 근처 한의원에선 플러스 알파를 제안했다. "따님이 아토피가 있으시네요." 보험 사고 환자에 한약 끼워팔기로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했다는 것.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사, 아니 보험료를 지불하는 다른 사람들의 공동 몫으로 떠넘겨졌다.본인이 겪은 일이다. 작년 차량 사고로 3일간 입원했을 때 지인들의 여러 무용담을 들을 수 있었다. 1년간의 물리치료 끝에 수 백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사람부터 합의금을 올려 받는 팁까지 다양했다. 직접 경험해 보니 한국의 사회적 신뢰 지수가 바닥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실감했다. 세계 각국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신뢰도 지수가 바닥을 기는 것을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순 없다는 뜻이다.최근 연금부터 건강보험까지 지속 가능성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겼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연간 출생아 수 30만명이 무너진 현 시점에서 누가 늘어난 지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지출의 감당이 가능한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의료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돈 걱정말고 찍었던 MRI에 대한 청구서는 결국 누군가의 몫으로 남겨진다. 그 청구서를 받아든 후세대가 비용을 쾌척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국인의 속성상 '극한'을 경험하지 않고선 먼저 변화될 것 같진 않다. 건강보험은 작년 흑자를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적자 적환, 4년 후 적립금이 반토막이 난다는 예상이 불안한 이유다.사회적 신뢰는 무형이 아닌, 실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필요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에 속한다. 그런 까닭에 신뢰의 붕괴는 곧 자본의 부도로 이어진다. 신뢰도 바닥인 사회에서 백지수표를 남발하던 건강보험은 과연 어떤 청구서를 받아들까. 확실한 건 하나다. 고통을 분담할 미래라는 할부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2023-01-16 05:30:00오피니언

PPI 제제 기형 유발 누명 벗나…국내 분석 JAMA에 실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위산분비 억제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가 기형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코호트 분석 결과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70만명의 대규모 국내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신주영 교수 등이 진행한 임신 초기 양성자 펌프 억제제 사용과 선천성 기형 위험 사이의 연관성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에 11일 게재됐다(doi:10.1001/jamanetworkopen.2022.50366).자료사진위식도 역류 질환(GERD)은 임신 중 흔히 발생하며 다수의 환자들은 PPI 등 다양한 제산제를 투약한다.문제는 PPI의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에 대한 투약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 이전 연구에서는 PPI 사용과 주요 선천성 기형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선천성 심장 결함, 구개열, 수두증 및 요도하열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최신 메타분석에선 기형의 위험이 2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이전 연구들이 작은 표본 크기, 부적절한 교란변수 조정, 자가 보고의 기억 편향 가능성 등 근거의 질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내 데이터를 사용한 대규모 코호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2011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9~44세 총 269만 6216건의 임신 및 출생아 기록을 바탕으로 PPI 사용이 기형 유발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했다.기형 유발 물질에 노출됐거나 염색체 이상 또는 유전 증후군이 있는 분만 사례는 제외하고 주요 선천성 기형, 선천성 심장 결함, 구개열, 수두증 및 요도하열의 발생 여부를 비교했다.대상자 중 총 4만 540명(1.5%, 평균 32.4세)이 임신 초기에 PPI를 투약했는데 분석 결과 주요 선천성 기형의 절대 위험은 PPI에 노출된 임신의 경우 1만명 당 396.7명, 노출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1만명 당 323.4명이었다.성향 점수로 조정된 상대 위험도는 주요 선천성 기형의 경우 1.07, 선천성 심장 결함의 경우 1.09, 구개열의 경우 1.02로 다소 높았지만 구개열, 뇌수종의 경우 0.94, 요도하열의 경우 0.77로 오히려 위험도가 내려갔다.유전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형제자매 분석도 진행했다.PPI에 노출됐거나 노출되지 않은 형제자매 1만 6730 가족을 식별, 분석한 결과 주요 선천성 기형 위험은 1.05 및 선천성 심장 결함은 1.07으로 이전의 상대위험도 보다 감소했다.연구진은 "대규모 전국 코호트 연구에서 임신 첫 3개월 동안의 PPI 사용은 주요 선천성 기형, 선천성 심장 결함, 구개열, 수두증 및 요도하열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주요 선천성 기형 및 선천성 심장 결함의 위험이 약간 증가했지만 형제자매 분석 및 광범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PPI가 주요 기형 유발 물질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임신 중 PPI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초기 PPI 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13 05:30:00학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적자 늪에 빠진 어린이병원 지원이 곧 '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이진용 소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병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를 이끌고 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장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권역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의 적자를 무제한으로 보전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뤄지기 목전인 셈이다.이진용 소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심평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7월 이전에는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어린이병원 및 중환자실 중요성을 강조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격차가 큰 어린이 진료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7개 권역, 총 10곳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병원 10곳의 한 해 적자는 1000억원 정도에 달한다.이 소장은 "필수의료 정의 자체가 애매하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보장성 강화가 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 기조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였던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깊이 있게(indepth) 가는 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어린이병원 중점 지원이 필수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65세 이상도 신경 써야 하지만 출생아 숫자가 30만명이 깨졌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만 18세이하 소아청소년도 신경 써야 한다"라며 "어린이병원, 어린이주치의제, 어린이치과 등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통으로 삼아 패키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어린이병원 적자를 성과와 연동해 보전하고 묶음수가 등의 다양한 지불 방식을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소장은 "어린이병원 지원이 적자 보전 수준에서 끝나야만 하나"라고 반문하며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한다면, 2단계는 매출만 4조원에 달하는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보스턴 칠드런스)처럼 세계적 병원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적자 보전에서 멈추면 안된다"고 말했다."상급종병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정부가 투자해야"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중환자실'의 중요성도 새삼 깨달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 부분도 필수의료 영역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환자실은 손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중환자 병상은 약 1만개, 이 중 음압격리 중환자 병상은 800개 정도"라며 "코로나 난리통을 이 숫자로 버틴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사망자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이 적었던 것은 누군가를 갈아 넣은 것"이라며 "800개 음압병상으로 혹시나 또 올 수 있는 다음 대유행을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 역량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1000병상을 모두 1인실 음압격리병상으로 바꿨을 때 비용 추계를 하기도 했다.그는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를 했으니 감염병 대유행 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음압격리 중환자실 확대는 필수의료 방향과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사망 및 의료이용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해 중증환자 병상의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대 가능성 검토 연구를 하기도 했다"라며 "국가 중환자실 자원 활용도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중환자실 개편을 위한 다양한 기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11-09 05:30:00정책

[메타라운지]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명지춘혜재활병원은 재활 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의료진과 행정직 등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성구 병원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명지춘혜재활병원 대표원장 장성구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된지 27년 되었네요. 이 병원에서는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Q, 병원에서 표방한 환자 일상 복귀 의미는.재활의학의 목표는 이전 생활복귀입니다. 똑같은 생활까지는 힘든 분도 많지만 최대한 남은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집에서의 일상생활은 혼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Q,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운영 효과는.환자들에게 4시간의 범위 내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를 충분히 제공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부치료가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치료로 바꾸어서 4시간을 채우면 되니 환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영적으로도 일부 도움이 됩니다.Q, 고령사회 재활의료기관 중요성은.1958년에서 1971년까지가 연간 출생아가 100만명 시대였는데 이제 그분들이 60대에 접어들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심뇌병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각종 퇴행성 질환등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에 걸리는 나이 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능을 최대한 오래도록 유지시켜 나가는데 재활의학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Q, 인력 및 환자군 기준 준수 애로사항은.저희 병원은 회복기 대상 환자 비율은 어렵지 않게 맞추고 있으나 회복기 재활 환자군이 제한적이라 단기적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워 아쉽습니다. 치료사, 간호사 등의 인력충원이 점점 어려워져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Q, 내년도 2기 지정을 위한 내부 준비는.1기때 나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리라 보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재활의료기관 인증 중간평가가 있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Q, 방역의료와 재활의료 병행 현장 상황.금년 3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여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고 병원 수입 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아주 어려웠습니다. 재활은 환자를 직접 치료사들이 대면해서 접촉하며 치료해야 해서 방역과는 상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환자발생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원내 대량전파는 없어서 병원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되어 전 직원 및 환자 보호자, 간병인 모두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 PCR 전수조사 시행중입니다.Q,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문과 쪽은 아닌 것 같아 이과를 골랐고 수학을 잘하지는 않아서 의학을 택했습니다. 엔지니어 셨던 아버지도 의학을 권하셨습니다. 의사가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수 있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수련과정 겪으며 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Q, 병원장 vs 임상 의사 적성에 맞는 일은.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려면 임상의사 제대로 하기가 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안보고 병원장의 행정적 일만 하는 건 의사가 아닌 것 같고요. 임상의사가 제 적성에는 더 맞습니다.Q, 명지춘혜재활병원을 바라보는 의사들에게 한 말씀.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는 미션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 환자분들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도록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으면 명지춘혜재활병원을 먼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10-04 05:10:00병·의원

대웅제약-애보트, 스마트 임산부 혈당관리 서비스 제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웅제약이 한국애보트, 휴먼스케이프와 임산부 혈당관리에 앞장선다.자료사진.대웅제약은 임산부의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해 한국애보트의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의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을 연계해 혈당관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증가하는 태반 호르몬으로 인해 인슐린의 작용이 방해받고 인슐린 분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고위험 산모 전문가인 김문영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성 당뇨병을 앓았던 산모의 아기는 출생 시 거대아 가능성이 높고 조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향후 성인이 되면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대한당뇨병연합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4.8만명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출생아 수 26만명과 비교할 때 18%가 넘는 신생아가 임신성 당뇨 산모로부터 태어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당뇨병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게 올바른 혈당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대웅제약이 한국애보트, 휴먼스케이프와 함께 '마미톡'을 통해 진행하는 올바른 혈당관리 캠페인에서는 유관학회와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올바른 혈당관리 방법 콘텐츠가 산모들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산모는 ▲임신성 당뇨병 검사 ▲임신 초기부터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임신 중 효과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장민후 휴먼스케이프 대표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협하는 임신성 당뇨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대웅제약, 한국애보트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미톡은 국내 임신성 당뇨 관리를 시작으로 전 세계 임산부들의 임신, 육아 시기 건강 관리 솔루션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의 올바른 혈당 관리는 출산 후 당뇨병 발병 및 거대아 출산, 체중 증가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이 많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까지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9-13 11:52:20제약·바이오

지난해 출생아 26만명…전년보다 4.3% 감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출생아 수 감소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숫자는 26만600명으로 전년 보다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된 출생 자료를 기초로 지난해 출생 통계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해에는 2017년 이후 10% 내외로 감소하던 출산율 폭이 다소 줄었다는 점이다.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 보다 0.2세 올랐다. 첫째 출산연령은 32.6세다.20대 후반, 30대 초반 출산율은 전년보다 각각 10.3%, 3.6% 줄어든 반면 30대 후반 출산율은 2.8%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전체의 35%로 전년 보다 1.2%p 증가했다.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산모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생아 아버지 연령도 덩달아 높았다. 아버지 평균 연령은 35.9세였고 전년 보다 0.1세, 10년 전보다는 1.7세 상승했다. 30대 후반이 38.4%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 34.1%, 40대 초반 14% 순으로 나타났다.첫째 아이는 절반 이상인 51.7%가 결혼 후 2년 안에 낳았는데 이 숫자도 전년 대비 3.8%p 감소한 수치다.출생아 수는 경기도, 서울, 경상남도 순으로 많았다. 광주와 세종만 출생아 숫자가 각각 8.7%, 2.9% 증가했고 나머지 시도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13.4%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전북은 8.5%, 충남은 8.1% 줄었다.합계출산율은 세종 1.28명과 전남 1.02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63명으로 낮은 편이었다. 광주와 대전을 빼고 15개 시도 모두 전년 보다 줄었다.합계출산율은 전라남도 영광군이 1.87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 임실군 1.8명, 전북 진안군 1.56명 순이었다. 반대로 부산 중구가 0.38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서울관악구 0.44명, 대구 서구 0.47명으로 낮았다.
2022-08-24 12:00:00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