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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찾아가 읍소한 조규홍 장관…"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 및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4-04-03 13:26:56정책

정부 '대화' 제안에 날세운 임현택 "박민수 차관 파면 전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대화 요청엔 '차관 파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대립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그 대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선 이주영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로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안상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대 증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회장 후보이던 시절에 언급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교수·의대생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전했다. 만약 이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이나 고발,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전공의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원의 파업은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줘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후방지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반면 개원의들이 이렇다 할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쪽도 있는 만큼, 향후 투쟁에서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과 같은 집회 형식으로 투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질타 받는 파업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회원이 즐길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 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물론 집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신고하고 가서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식의 투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파업이라고 하기 애매하면서 회원이 즐길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올 수단이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결론 났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후보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임 회장은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집행부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 이후 의협에 필요한 능력은 국회 법안에 대한 레이더망이라는 이유에서다.임 회장은 "그의 공약 중 의협이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의협은 어느 법안이 어떤 의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의 여파와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협은 그렇지 못했는데 박인숙 위원장이 모든 의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투쟁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주요 회무로 회원 민원 대응 강화를 꼽았다.의협 비대위가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몇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정부·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내는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산조각 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콕 집어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에 갈 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답했다.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회장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는 일차 투표율 66.46%, 결선 투표율은 65.28%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투표율은 개원의뿐만 전공의, 대학교수, 봉직의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개중엔 투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회비를 납부한 이들도 다수"라며 "이 정도면 정부가 제기한 대표성 지적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다. 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직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추가적인 의협 대표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법 폐지와 함께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회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회비 납부율이 증가해 대표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임 회장은 회원 민원 대응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의협 법제 분과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관련 회무를 수행할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능력과 열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줘야 회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특히 법적이나 관공서 문제가 생길 때 매우 당황스럽다고들 한다"며 "실력 있는 법제이사를 위촉해 의협 대회원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이 진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반신반의하면서 뽑은 회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를 중재할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 어깨가 정말 무겁다. 회원 기대와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공을 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4-03-28 05:35:00병·의원

강경파 수장 맞은 의협…의·정 강대강 대치 어떻게 풀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2024-03-26 20:05:32병·의원

투쟁의 아이콘 임현택·주수호 표대결…최종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 사회 분노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에 투영됐다. 66.4%라는 역대급 투표율로 마무리된 데다가 모두 강경파 후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일차투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강경파인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모두 결선에 진출하면서 온건파 표심이 결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애초 결선 진출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투쟁 국면에 선거가 이뤄져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하며 선방했다.강경파 후보 두 명이 모두 결선에 올라가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사 사회 요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주수호 후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키워 왔다. 현 정부에 대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 또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임현택 후보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별도의 투쟁 노선을 구축해왔는데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결선 투표에서도 일차만큼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선 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떨어지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의협의 대표성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낙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표가 결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의협을 협상을 진행할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박명하·박인숙 후보에게 향한 30%대 온건파 표심을 잡는 것이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당락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지지층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후보인 만큼 일차투표에서의 득표율은 부동표라고 봐야한다.구체적으로 보면 박명하 후보에겐 대화·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온건파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정부·의료계 갈등으로 실추된 의협 권위를 되살리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회원 단합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연대하는 등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박인숙 후보에게 반영된 표심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이력을 통한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그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교수 투표율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의대 학장으로 있는 박인숙 후보의 표밭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투표율도 그렇지만, 결선에 강경파 후보 두 명이 올라간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온건파 표심은 아예 이탈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후보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두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로 판단하게 될 텐데 모두 장단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3-23 05:30:00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사들 의협회장 강경파 택했다...임현택·주수호 후보 결선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에서 재대결하게 됐다.22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행 티켓을 가져가게 됐다.이번 선거는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대형 이슈와 맞물리면서 전체 선거인 50681명 중 66.46%인 3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다.개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음에 따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각각 기호 1번, 기호 2번을 얻고 결선행에 오르게 됐다. 결선 투표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이뤄진다.이와 함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에 올랐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2.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개표에 앞서 의협 선관위 고광송 위원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논란에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소감으로 운을 뗐다. 이는 의료계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후보들이 인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모든 회원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고광송 위원장은 "지지했던 혹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와 투쟁,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실어주셔야 할 때"라며 "당선자는 14만 회원 모두를 품에 안고 하나 된 모습으로 보다 신뢰받고, 보다 강력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가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일차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데다가, 강경파 인사 둘이 모두 결선행에 오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현 상황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임현택 후보는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주수호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는 "예상은 했지만 높은 투표 열기에 놀랐다. 의사 회원들의 정부에 대한 공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고, 정부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1등으로 득표해 영광이고,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에게 직언하려다가 입을 틀어 막힌 임현택이 역대 최고 득표로 의협회장에 선출된다면 그 이상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며 "결선에서도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드린다. 저 역시 압도적 회무 및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주수호 후보는 "큰 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회원들께 감사다"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부의 압박을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19:20:00병·의원
인터뷰

"왜 2천명일까 궁금했는데…수도권병원 1천명 배분하려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왜 의대정원을 꼭 2천명으로 맞춰야 할까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지난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보니 알겠더라. 수도권 1천명(764명) 증원,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5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최근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기 이전까지 수십 년간 심평원에서 근무, 내부 승진으로 원장직에 오른 손에 꼽히는 인물이기도하다.정부 행정기관에서 정책추진 경험과 더불어 직업환경전문의로서 의료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면서 최근 보건의료정책 입안자의 역량을 두루 갖춘 셈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5번 김선민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정책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이라함은 당사자와의 타협과 소통의 산물인데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기까지 전혀 이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 공개 이후 정부가 2천명을 끝까지 고집한 목적이 지역의료 활성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전했다.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정책 현장을 지켜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예측이 어렵다"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전망했다.다음은 김선민 의원과의 일문일답.Q: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 어떻게 봤나.김선민 후보(이하 김): 일단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일단 의대증원보다 더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안 보인다. 특히 공공의대 계획은 아예 빠졌고, 지역의사제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역할을 맡긴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이 약 80곳은 필요하다.Q: 일단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2천명 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김: 일단 모든 정책은 협상과 대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양측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사회의 수요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지만 목표에 합당한 정책은 안보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불통' 정책만 보인다.Q: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미 2천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협상의 여지는 사라진 것으로 봐야할까.김: 글쎄, 앞서도 언급했지만 윤 정부는 애초에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정부의 협상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브리핑에선 '대화가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의약분업 당시에는 정부 관계자가 의료계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2020년에는 당 차원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책협상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김선민 후보는 정원배분과 관련해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Q: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어떻게 보나.김: 서울권 정원 0명 이라고 하지만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실질적으로 0명은 아니라고 본다. 의과대학은 입학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어디서 받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울산의대, 성균관대 학생들은 서울에서 수련 받으면 지역의료 인력이 될 지 의문이다.특히 서울, 경기권 포함하면 약 1천명(764명) 증원이더라. 사실 정부가 왜 이렇게 2천명을 계속 주장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분을 보고 (수도권에 1천명 증원을 하기위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Q: 최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김: 일단 개인적인 의료의 철학상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공의 사직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사에게 독점적 기회를 준 만큼 파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Q: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등 과거 의사의 집단행동과 비교하면 올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김: 일단 의약분업, 20년 의료계 총파업 모두 전공의,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 전공의들이 각각 사직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비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몰라도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상당수 이탈 가능성이 높다.MZ세대 의사들의 반응은 정부의 전망과 달리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의료계를 겁박하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몰라도 젊은 의사들은 아니다. 일각에선 빨리 개원시장에 진출해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Q: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김: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암환자 진료다. 과거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이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본다.거듭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핵심 정책 파트너인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 했어야 한다.Q: 이제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의료환경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나.김: 일단 수련병원 상당 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장기전망이 어렵다. 경험해본 적 없는 의료환경, 의료계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Q: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의료정책은 무엇인가.김: 크게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펴고 싶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간병비를 포함한 노인돌봄 체계를 갖추고 싶다. 의료인력 정책 관련해서는 의사 이외 간호인력 부족도 해결하고 싶다.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장롱면허 소지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특별법 신설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자체 내 공공의료원 통합관리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막힌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22 05:30:00병·의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늘리면 지역의료 살아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활성화 일환으로 발표한 국립대 의과대학 전임교원 1천명 증원 정책은 실효성이 있을까.19일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보여주기식, 마구잡이식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있던 교수도 사직하는 마당에 1천명 증원이 가능한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이다.■전임교원 증원규모 긴급 요청…주먹구구식 급진적 정책보건복지부는 19일까지 국립대 의과대학에 전임교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약 일주일전 전국 국립의대에 진료과목별 전임교원 적정 증원 규모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전문과목별 주임교수는 긴급하게 적정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복지북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료현장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다. 전국 의과대학별로 의대생 증원 수요조사에 이어 전임교원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자 일선 교수들은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높은 분위기다.국립의대는 매년 2회, 교육부에 전임교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요청했고, 시점 또한 평소 제출했던 시점과는 달랐다. 즉, 평상시 전임교원 증원과 다른 목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 의미다.국립의대 한 교수는 "국립의대 전임교원 정원은 1명 늘리기도 쉽지 않은데 1천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대증원 등)다른 목적이 눈에 보이는 행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전임교원 1천명 숫자 장난…실제 인력 증가 '글쎄'국립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발표한 '전임교원 1천명 증원=의료진 1천명 충원'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의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 의료진을 '전임교원' 트랙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 추가적으로 의료진을 충원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정부는 전임교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면 그만큼 추가적인 의료진 충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의료현장의 반응은 달랐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국립의대 교수는 "현재 기금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엄밀히 말해 인력 보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결국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국립의대 전임교원을 파격적으로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의료진 증원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전임교원 1천명 증원 정책 추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평소 예산부족으로 정년교수 정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1명 증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정부가 갑자기 1천명 증원 여력이 된다는 것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 정책 실효성 제기와 더불어 현실성 또한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달라진 세태…전임교원 확대 실효성 '글쎄'또한 급변한 세태에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과거 4~5년 전까지만 해도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신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와 더불어 의료계 총파업 사태를 겪고 의료시장이 빠르게 바뀌면서 더이상 의대교수에 대한 로망이 줄어든 현 시점에 정책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지방 국립의대 교수는 "2020년 총파업 당시에 제시했으면 환영받았을 수도 있지만, 한발 늦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임교원 신분의 까다로운 기준도 장애물이라고 봤다.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이 이상의 논문 등 기준을 갖춰야 가능하다. 즉, 진료 등 임상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지속하면서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해야하고 교육·수련 역할도 하는 등 고강도 업무를 버텨내야 한다.과거에는 국립의대 교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최근 의대교수의 개원·봉직 러시 분위기 속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전임교원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서울의대 한 교수는 "의대증원 사태와 맞물려 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 등 모든 정책이 고민없이 쏟아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2024-03-20 05:20:00병·의원

소아암 의대교수가 1인시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촌세브란스병원 13일 오전 11시경 로비 한켠에는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의대교수가 피켓을 들었다. 앞서 공개사직 의사와 더불어 비상진료지원금 거부 의사를 밝혔던 연세의대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다.그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어린이병원 적자보상정책? 애초에 왜 적자 보게 만드셨나요?'라고 적혀있었다.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 교수 뒤로는 '미래의료를 위한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피켓이 외롭게 홀로 선 그를 든든하게 지켜줬다.한정우 교수는 13일, 1인시위 4회차를 맞았다. 이날도 한 교수는 피켓을 들고 한시간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4회차를 맞은 그는 대형 피켓을 제작했다. 그가 직접 만든 피켓에는 소청과 오픈런, 인턴 2년제, 필수의료 낙수과 등 의료현안별로 그가 의료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그대로 담았다.피켓과는 별도로 제작한 유인물도 그의 뒤를 지켰다. 1인 시위 현장에 몰려든 환자 및 내원객들은 유심히 피켓을 지켜보다가 유인물을 가져가기도 했다. 한 교수는 회차별로 의료현안이 담긴 유인물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다.그는 "당초 5회차까지 계획했지만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7회차로 늘렸다"고 했다. 그는 외래 일정을 고려해 월, 수, 금요일 점심시간 직전에 1시간(11시~12시) 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독재정권인가? 개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워졌다"그의 주변을 오가던 선후배 동료의사들은 그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할까.그는 "동료 교수 중에는 옆에 서서 함께 하고 싶다는 사례도 있고 다른 교수를 대신해 1인 시위에 같이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도 받았다"고 전했다. 간혹 환자들의 응원도 받았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는 이들도 있다. 다행히 욕하는 환자는 없었다.혼자 한시간 가량 홀로 1인시위를 하려면 외롭지만, 그의 뒤를 지켜주는 피켓이 있어 든든하다. 7회차에는 총 7개가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든든하다.한 교수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선후배 동료 교수들은 그의 피켓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나갔다. 간혹 동료 혹은 후배교수들이 옆에 함께 설 것을 제안했지만 고민 끝에 홀로 감수키로했다. 윤석열 정권에선 자신의 주장을 자칫 밝힐 수 없는 분위기 즉, 독재정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 교수가 나홀로 1인시위를 이어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동료 교수 중에는 함께 하겠다는 의료진도 있었지만 고민 끝에 홀로 책임지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고려한 결정이다. 자칫 집단행동으로 몰려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그는 "홀로 1인시위를 하는 것과 달리 2명 이상이 되면 단체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곤란해질 수 있다"라며 "처음부터 혼자 결정한 것이었고, 마지막까지 혼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단체행동이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사주 및 유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경계했다."의대증원 추진, 소청과 오픈런이 왜 거기서 나와?"지난 20여년간 환자진료에만 매진해온 한 교수가 돌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소청과 오픈런'이었다.한 교수는 소청과 전문의이자 내과 전문의. 더블 보드 소유자로 내과 의사의 관점에서 소청과를 바라보더라도 현재 소청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체감한다고 했다.저출산으로 박리다매 구조의 소청과 동네의원 운영이 어려워질던 찰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영난이 극에 달해 급기야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있던 소청과가 줄면서 오픈런으로 이어졌다. 분명 소청과 의사 수의 감소와 무관했다.한 내원격이 한 교수가 직접 제작한 유인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개선하려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소청과를 살릴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만약 알고도 의대증원 명분으로 활용했다면 그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 소아암 진료를 택했겠나. 소청과 전문의들은 소아환자 진료가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를 의대증원에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대증원을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선 무조건 신뢰했는데 이제는 과거 선배의사들이 왜 분노하고 답답해하는지 공감이 된다"면서 "빈약한 근거와 정책 개발로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세브란스 소청과의 이유있는 미달…왜 간과하나한 교수가 1인시위를 나서기까지는 정부의 소청과 정책에 대해 켜켜이 싸하온 답답함이 크게 작용했다.그는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수련담당 교수로 최근 3년간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로 고민이 컸다. 매년 빅5병원 중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해온 터.소아 중증환자 진료 건수로 보나, 어린이병원 규모로 보나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병원임에도 최악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것은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소청과 미달현상이 현재 한국 소청과의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내원객들은 그의 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국립대병원 혹은 대기업 재단을 둔 병원과는 달리 건강보험 체계에서 흑자 경영을 통해 생존해야한다. 이전까지는 값싼 인력인 전공의들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흑자경영을 유지해왔다.이과정에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업무량이 많은 수련병원으로 낙인 찍혔고, 급기야 최악의 지원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저임금 전공의가 뚝 끊기면서 빈자리를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당직의, 간호사 등으로 채워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어린이병원의 적자 폭이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결국 값싼 전공의가 빠져나가면 버틸 수 없는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한 교수는 "정부가 소청과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같은 병원의 실상을 봐줬으면 했지만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 민원도 넣었지만, 지난 9월 발표할 정책에 담겼으니 확인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그는 "그렇게 자신있게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나왔던 내용을 반복한 수준일 뿐이었다"면서 거듭 소청과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대정원 2천명만 늘리면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책에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나"고 되물었다.한 교수는 인턴 당시 2000년 의약분업 의료계 총파업을 경험한 세대. 그렇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있다고 했다. 그는 "필수과 그 중에서도 수입이 보장안 된 소청과를 택한 후배 전공의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을 전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신규 인턴·전임의 채용 차질…진짜 '의료대란' 3월부터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은 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29일,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에 답하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29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수련병원이 3월 1일부터 올해 신규 인턴, 신규 전임의가 없거나 극소수 인력을 충원한 채 버텨야 하는 실정이다.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이후 열흘 간 의료현장을 버텨 온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이다.■신규 인턴·전임의 수급 차질 "3월이 두렵다"전임의 비중이 높은 경기권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올해 신규 전임의 충원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신경외과의 경우 평소 경쟁으로 정원 8명을 모두 채웠지만 올해는 간신히 3명을 채웠다. 이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 분위기다.인천지역 대형 수련병원은 소화기내과 신규 전임의는 전무하다. 호흡기내과 전임의 1명만 간신히 채웠을 뿐이다.더 문제는 신규 인턴이 없다는 사실이다. 29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일부 수련병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복귀한 전공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조용했다.일선 수련병원에는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29일 복귀하지 않았다. 또한 신규 인턴, 전임의 채용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은 전임의, 인턴 등 전공의가 없는 3월을 맞이하게 됐다.외과 교수가 정상적으로 수술에 집중하려면 교수가 수술을 할 때 전임의 혹은 전공의가 수술장에 함께 들어가고, 만약 그 사이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 콜은 다른 전임의 혹은 전공의가 응급처치를 해야한다.하지만 지금은 남겨진 교수와 전임의가 수술에 들어가면 병동은 말그대로 무의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수도권 한 수련병원 내과 시니어 교수는 "3월 당직표에서 주간 3일, 야간 7일 당직 근무를 서게 됐다"면서 "최대한 버텨보겠지만 체력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직 근무,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소화해야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교수들도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년이 2년 남은 빅5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3월 당직표에 포함됐다. 그는 "3월부터 정규 흉부외과 수술은 올스톱된다"면서 "안타깝지만 당장 위급한 환자 이외 수술은 모두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흉부외과는 수술 이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수술은 곤란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빅5병원 한 보직 교수 또한 "2월달은 버텼지만, 3월부터 본격적인 의료공백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A간호사·공보의·군의관으로 '공백' 해결? 교수들 "글쎄"정부는 초법적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를 시범사업 행태로 합법화하면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맡겼다.이와 더불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등장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도 투입, 전공의가 없어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의료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은 "임시방편일 뿐, 전공의 대체인력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등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대형병원 흉부외과 한 교수는 "PA간호사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수술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병동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의료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다.정부는PA간호사 등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채우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한 내과 교수는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후학 교육과 연구를 하고싶어서 대학에 남은 교수들이 당직에 치이고 업무가 몰리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3월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인턴이 안들어오면 내년 레지던트 1년차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병원장이 전공의들의 업무복귀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29일, 전공의를 향해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들과 함께 해달라"면서 "병원은 언제나 열려있다. 함께 고민하고 의지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거듭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앞서 28일,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병원장,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은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복귀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1 05:30:00병·의원

전공의 최후통첩 D-day…복귀 조짐없는 젊은의사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정한 전공의 업무복귀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다.2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의대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 조금도 타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양측 모두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 결국 정부와 의료계간 출구 없는 외나무 혈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지방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조용하다"면서 "복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한 교수 또한 전공의 복귀 조짐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해 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는 분위기다. 사진은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정부는 28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복귀명령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을 우편, 문자 등을 통해 전달, 전공의들은 이를 피해 휴대폰을 꺼놓는 등의 조치로 대응해왔다.게다가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을 대비해 경찰까지 대통하며 전공의들을 끝까지 강하게 압박했다.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 움직일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 달리 전공의들은 아예 등을 돌린 모양새다. 정부가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면 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도 멀어지고 있다.문제는 양측모두 조금도 양보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대통령실은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타협할 여지는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는 의협 비대위, 대전협 등과 대화 창구를 유지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지속한 반면 현 정부는 의사협회를 두고 의료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의대증원 이슈는 대형 수련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등 서로 입장과 시각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와의 대화는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또한 현재까지 의대 2천명 증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수요 및 공급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다시말해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반대가 심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준 셈이다.이처럼 정부의 최후통첩에 전공의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한 교수는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려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책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9 05:30:00병·의원
초점

전공의 빈자리 '401억원' 쏟아붓는 정부…의료공백 방지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8 05:30:00정책

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병·의원

곳곳서 의대증원 중재 나섰지만…출구전략 여전히 불투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을 훌쩍 지나면서 의과대학 교수부터 정치권까지 중재를 자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구가 불투명한 상태다.26일 국회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는 "좀처럼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2천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강력하고,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강대강 대치 속 곳곳서 중재 노력지난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행렬이 이어졌다.일주일간 연일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중재자를 자처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지난 23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지난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의대교수, 정치권에서 중재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지금까지 조용했던 정치권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며 중재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400~500명 선으로 이는 의료계 또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선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매년 400명(임상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통해 타협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변의 노력과는 달리 타협 가능성이 안보인다. 당장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과 정진행 비대위원회장이 26일 정부와 의료계 중재에 실패했다며 동반 사퇴했다.■윤석열 정권 지지율 상승…2천명 증원 의지 견고히출구전략이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2천명 의대증원'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중 상당수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소통의 제스처를 취했으며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만 밝힌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의대증원 규모 2천명은 필요한 인원으로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규모를 조정하면 역공을 받을 수 있어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1월 4주차 37.8%에 그쳤지만 2월 3째주 45.1%까지 치솟았다.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일부는 이번 사안이 해결되더라도 미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의대증원 이슈 별개로 필수과 전공의 미복귀 가능성도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행보 또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의료단체가 젊은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반면 올해 전공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개별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2020년 당시 국회에서 의료계 총파업 중재역할을 했던 조원준 수석은 "20년 당시에는 대전협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협상 테이블을 꾸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공의 개별 행동으로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모호하다. 그런 점에서 타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수련병원 한 보직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특히 필수과 전공의 중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2000년대 혹은 2020년대 전공의와는 세대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젊은의사 일부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2024-02-27 05:30:00병·의원

주말사이 새국면 맞이할까…전국 의대교수들 '중재자' 자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된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와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강대강 대치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최근 정부는 전공의 연쇄사직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구속수사 등 강경 조치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를 자극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은 이번 사태의 골든타임을 이번 주말로 판단, 전국 교수들의 행보를 예고했다.이에 24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담았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환자에게 돌아와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교수협의회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했다.과거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사직 의사를 밝혔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인 셈이다.하지만 교수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와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등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교수협의회의 지적이다.의료단체와 정치인들이 2천명은 과도한 증원이라고 평가하고,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은 이에 절망해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을 하는 비상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또한 의대교수들은 의료정책 조급하게 서둘러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교수협의회가 중재자 역할로 나서면서 의대증원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지는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정부의 갑작스러운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이로 인하여 촉발된 전공의 사직과 환자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의대정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매우 많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와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 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그리스의 의사 수는 한국의 3배로 크게 늘었지만 특정과 쏠림 현상과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은 여전하여 지방은 심각한 의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더욱이 많은 의료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정부 발표는 너무 과도한 증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이 휴 학까지 하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이번 사태로 미래를 책임질 의 대학생과 전공의가 처벌을 받거나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 보고 해결한 적이 있는가. 최근 수년에 걸쳐서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 부는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하였다.이와 같은 보건당국의 무능함에 의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런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더해 졌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일생 일대의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의사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의사수와 의대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의료의 접근성, 의료체계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단순한 숫자만으로 의료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필수의료와 지방의 료 붕괴의 다른 원인들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더욱 이 가장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신속 히 필수의료 개선과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필수불가결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속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 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끝으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도상(하기 9개 회장 포함-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 부천성모, 은평성모, 성빈센트, 대전성모, 인천 성모,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회장 9인)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권오상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장 채기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태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민우기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덕룡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 조윤정 (안암, 구로, 안산병원, 기초의학교실 부의장)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회장 류재근 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 회장 배용찬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김홍수 (서울, 부천, 천안, 구미병원 교수협의회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배선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배정민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박영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원교수협의회장 명순철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장 김승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배장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원규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회장 김우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민준원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백용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종일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노재성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오진록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황승준 (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병원,강릉아산병원)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창화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교수협의회장 김태현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전병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병석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 위원장 김현아
2024-02-24 17:58:22병·의원

박민수 차관vs김택우 위원장, 의대증원 끝장토론 신경전 '팽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만 돌릴 뿐 합의점을 찾진 못한 상황이다.23일 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쟁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적정성 및 대안, 의료계 투쟁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 등이었다.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토론회의 백미는 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와의 전화 인터뷰였다. 안 이사는 현재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조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지금 의사들이 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협에 묻고 싶다.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해야 할 이야기"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내팽개쳤다. 의사가 파업하던 정부가 강경 대처를 하든 어떤 제일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를 배제하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 상황이 송구하다면서도,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화살을 돌렸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단체로 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어 개개인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다. 이들이 떠났다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저희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정부 역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인정하며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처럼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의료계는 논의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다음 날 바로 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논의의 차원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실력 행사부터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의사 파업으로 정부가 물러섰던 과거를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방법이 그것 말고 없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에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의협 비대위 역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요구 조건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도한 근무 시간 등 여러 전공의 근로조건 등에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전협 박단 전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정부 정책엔 관련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또 전공의 사직이 앞선 의료계 투쟁을 학습한 결과라는 박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매번 총파업으로 떼를 썼고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은 의사단체가 조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압박하고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구속‧수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국에선 의사단체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수용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개별적인 판단을 급박해서 누르겠다는 정부의 모습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협상 대신 실력행사부터 한 것은 의료계라며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이에 박 차관은 누군가의 지시 없이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제로 누군가의 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 명령이 위협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그저 자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일 뿐이라고 맞섰다.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도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 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여 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내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라는 것. 이를 통해 1만 명의 의사를 늘린다는 정부 계획은,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그 수를 줄인 결과라는 설명이다.또 박 차관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의대 정원 감축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렸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내년 2000명 증원은 너무 과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계와 협의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했다는 박 차관의 주장과 관련해선 정말 중요한 기피과 대책이 빠졌다고 맞섰다. 정말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의사 부족 문제와 기피 현상 해결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과 괴리가 크다"며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연속으로 외래, 수술, 진료를 하며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족한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와 이를 어떻게 증원하고 어떻게 교육할지 등 재정문제 대한 대책 없이 갑자기 2000명 증원만 발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말하는데, 이는 현장 상황과 괴리가 큰 정책이다. 행정적 부분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 증원 수만 조절해주면 협상장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3 19:52: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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