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진료,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에 1만2000원의 추가 수가가 지급된다. 다음달부터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폐지하고 일반의료체계 안에 들어온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7월 셋째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했으며 신규변이 유입,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고령층 확진, 위중증, 사망자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대응 역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중대본은 2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가진 후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27일부터 원스톱진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 명목으로 1만2000원의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말한다. 29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245곳이며 원스톱 기관은 7729곳이다.다음달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중대본 이기일 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운영해왔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빨리 처방하고 치료하는게 낫다는 건의가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초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까지 1만곳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추산해보니 현재 있는 7700여곳으로도 확진자 3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전체 동네의원 3만4000곳 중 1만곳은 있어야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먹는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중대본은 지난 20일 코로나 전담병상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먹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106만2000명분을 확보해 그 중 30만7000명분을 사용했고 75만5000명분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이는 하루 30만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10월까지 대응가능한 양이다.처방률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물량을 확대했고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기관(7743곳) 교육 및 요양병원·시설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델타유행 때 치명률은 0.79%로 높게 나왔고 올해 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는 치명률이 0.1% 였다. 현재 6차 유행은 0.06%로 굉장히 낮다"라며 "질병본부장을 하던 당시 독감 경보를 내려보면 국민들은 아무 걱정없이 독감이 유행하나보다 하고 넘어간다. 치명률이 낮기 때문인데, 독감 치명률은 0.03%"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가지 방법으로 0.06%의 치명률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전에는 거리두기를 했지만 백신이 나오면서 치명률이 줄었다.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료제를 쓰면 또 50% 줄어든다. 마냥 기다리고 멀리하던 방역에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고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맞으면 0.06%의 치명률이 더 밑으로 떨어져서 독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그동안의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관리 운영 경험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전열을 가다듬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14일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활동보고서(백서)'를 출판하고 발간식을 개최했다.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택치료 모델은 24시간 의료기관 안에서 수행해야 하고 자원 기준을 간호사로 한정해 의원급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형 재택치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십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던 위기를 넘기고 소강상태지만, 곧 재확산 피크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며 "이에 그간의 재택치료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서울형의 성공으로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국적인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및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졌다"며 "보건소에 대한 인식 변화로 향후 지역사회의 역할과 존재의미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다음 순서로 각 구의사회 회장들은 번갈아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 소감을 밝혔다. 모델 도입 초기 지자체의 비협조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할 뻔 했는데 각 구의사회 회장들과 보건소장의 노력으로 재택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소회가 담겼다.회장단은 지역사회에 넓게 분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상황에서 밀접하게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 모델의 장점으로 꼽았다. 환자들도 적극 감사 표현을 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회상도 많았다. 또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감염병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5%의 환자가 서울형 재택치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모델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회원 응답도 98%에 달했다.서울시의사회와 보건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도 개선됐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의사회에 긍정적이었던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81%였으며,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대답은 12%를 차지했다. 93%의 회원이 서울시의사회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또 보건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6.7%,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은 35.2%를 차지했다. 81.9%의 회원이 보건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재택치료 과정에서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의 분담금의 경우 61%의 회원이 적정했다고 답했다.서울형 재택치료 백서 발간식 현장서울형 재택치료로 전화진료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52%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이는 지난 8일 내과·소청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선 개원의 72%가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회장단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각 구에 운영위원회를 통한 백업이 가능했으며 지차제 지원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설문조사는 질문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는 산소포화도·체온 등 일반관리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일반진료군 재택치료는 비교적 정보가 제한돼 우려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불안정함을 인정한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집중관리군도 백업시스템이 없었으면 운영이 어려웠을 것. 하지만 서울형은 구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백업이 가능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북구의사회 장성광 회장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는 호감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혼자 환자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반적인 비대면진료를 했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다만 의원급의 참여로 이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과였다. 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시 환자가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백서발간설명을 진행하며 서울형 재택치료로 지난 6일까지 총 46만 명의 확진자를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근거로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기록 및 통계를 마련해 의료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회장은 서울형 모델 도입 이전과 진행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그는 "문제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은 기준·규정을 강조하고 의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형 재택치료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가 중증이 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본회 역시 정부와 협조하는 자세와 조직을 탄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오는 31일 확진자까지 배정받고 8월 초 종료된다. 이 모델의 의의는 의원급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다만 특정 구만 이 같은 경험을 쌓은 만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및 다른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이를 모든 구에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부담금 지원이 끝나면서 일선에서 혼란이 속출하자 정부가 보다 명확한 지침을 안내하고 나섰다.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시 부대비용 의료기관이 민원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나섰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안내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11일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환자는 검사와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격리통보에 대한 개념이 일선에서 혼선을 빚자 정부는 보다 명확히했다. 10일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를 지원한다.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 약값은 지원하지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 환자에게만 해당 치료비를 지원한다.이에 따라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면역저하자가 아닌 60세 미만 환자는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1만3000원 수준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외래진료 시 의원급 본인부담금은 초진기준 5000∼6000원 수준이다. 의약품 처방 시 약국에서도 약제비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된다.다만 60세 이상인 집중관리군 확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의료기관은 25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다른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 청구하면 된다.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는 기존대로 'H/전화상담처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월말 대유행 정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책이 첫 실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존 방역대책과의 차이점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거리두기 없다…백신접종도 법적제제 없어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의 핵심은 'NO 거리두기'. 과학적으로 거리두기보다 효과가 높은 백신과 치료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거리두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특히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정부주도의 의무화 및 법적 제재 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감염취약시설만 부분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혔다. 4차 접종 대상도 대폭 확대했지만 자발적 접종을 권고했다. 또한 백신접종도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장하지만 문 정부처럼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4차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시설 등 3종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확대해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먹는 치료제도 적극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전에는 106.2만명 물량을 확보한 반면 이번에는 200.4만명 물량을 이미 확보, 향후 94.2만명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처방 기관도 과거에는 원내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허용했지만 이외에도 종합병원 및 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까지 허용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이번 대유행에서도 병·의원 역할이 핵심앞서 대유행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했던 병의원들이 이번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먼저 호흡기 유증상자의 경우 동네에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원스톱 진료기관 6천여개소에서 1만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대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한 경우 병상까지 연계해 관리할 계획이다.일반 확진자의 경우에는 중증도별로 맞춤형 치료를 적용한다. 무증상 혹은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위중증인 경우 중증 및 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특히 8월 1일부터는 집중관리군 및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해 치료제 투약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앞서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치료제 투약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한동안 최소한으로 줄여왔던 치료병상도 하루 2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현재 확보 중인 치료 병상은 일 확진자 14.6만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유행 정점을 대비해 지속해서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앞서 병상 확보에 애를 먹었던 투석, 분만, 소아 등 특수치료 병상은 벌써부터 확보에 들어간 상황.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에는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윤 정부의 과학방역 '글쎄'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새 정부의 과학방역을 두고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앞서 대유행 당시 일선 개원가 RAT검사시 '감염관리료' 형태로 지원했지만 원스톱 진료기관은 '감염관리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코로나19 대면진료시 초진의 경우 1만2300원의 수가를 인정받지만 관련 처치료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면서 환자 민원도 개원의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다.이비인후과 개원의는 "동일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앞서 팬데믹 대비 감염관리료 2만1천원의 수가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라며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선 여전히 유지하면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지켜보겠지만 불안하다"는 입장이다.내과 개원의는 "거리두기는 방역효과는 낮더라도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상당수 국민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및 외래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면역저하자가 아닌 60세 미만 환자는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을 경우 1만3000원  수준의 진료비가 청구된다.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초진기준 5000∼6000원 수준이다. 의약품 처방 시 약국에서도 약제비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된다.다만 60세 이상인 집중관리군 확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 역시 지속된다. 같은 이유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본인부담금 지원도 계속된다.이는 지난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코로나19 재택치료 현장의 모습개원가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은 예상했지만, 그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6253명으로 감소했다가, 4일 1만8147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8~9일 2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전날 1만2693명으로 주춤했다.앞서 의료계는 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청구가 의료기관의 책임이 되면서 개원가의 행정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이제 매 재택치료 환자마다 본인부담금 관련 안내 및 납부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입금여부를 확인까지 해야 하는데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아픈 와중에 입금하는 환자는 또 어떻겠나"며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데 향후 재유행이 시작되면 현장 혼란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 과정에서 나올 환자들의 불만을 개원가가 감당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본인부담금 청구 과정에서 환자와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본인부담금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포기하는 환자가 나올 수 있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5000원이었던 재택치료 비용이 갑자기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수긍할 환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니터링을 받지 않겠다는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부의 고시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관련 내용이 지난 8일 발표된 뒤 주말을 끼고 곧바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부터 의료계에서 정부 방역정책이 일방적으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갑작스럽게 바뀐 탓에 현장 의사들이 곤혹을 겪었다. 특히 국민과 관련된 내용은 빨리 조치해서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본다"며 "더욱이 감염병 대응은 정부의 책임인데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꼴이다. 관련해 협의회 차원에서 항의하긴 했지만 개선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본회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은 집중관리군을 담당하고 있어 아직까진 큰 영향이 없다"며 "8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집중관리군이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커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이행기 동안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한 이후 안착기에는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완화하지만 의료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했다.■감염병 2등급…격리의무는 유지일단 확진자 격리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재택치료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현재 전체 확진자의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도 유지한다.앞으로 4주간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기간에는 현행처럼 재택치료를 유지함과 동시에 확진자 규모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이나 인프라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또한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확보, 유지키로 했다.다만,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도 중단하고,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입원수요 감소로 병상도 개편또한 병상은 중증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한다. 또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키로 했다.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유지한다.하지만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돼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고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투입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재진료의 100%를 가산하고, 대면 진료는 200%를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안착기가 될 때까지는 이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확진환자 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감염병 등급 완화 전단계로 재택치료 개념을 없애겠다는 의미이다. 수가체계 시스템 개선이 없다면 의료 현장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수도권 중소병원의 재택치료 모습.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확진환자 병의원 대면진료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호흡기질환에서 소외됐던 진료과 동네의원도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하면 외래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병원급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확진환자 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공표했다.의료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1급에서 2급 이하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다.감염병 등급 결정은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개정으로 가능하다.■대면진료 허용, 감염병 등급 완화 선조치 "손실보상 근거 사라져"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완화되면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동원과 중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8일 코로나 특위 전체회의 직후 "1급 감염병 기준이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 정확하게 맞지 않다. 이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바꿀지를 논의했다"며 사실상 등급 완화를 시사했다.복지부는 29일 코로나 확진환자에 대한 병의원 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공표했다. 중수본 회의 모습. 현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전 코로나 방역의료 체계의 전면 개편이 유력하다.이재갑 교수는 "감염병 등급 하향 시 코로나 병상의 손실보상은 사라진다. 하지만 감염병은 언제든 재유행 될 수 있다. 병원별 음압병실 10~20%를 남겨두고 별도의 수가체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발표한 만큼 재택치료를 의미가 없다. 현 수가체계가 아닌 전체 수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의료단체와 전문가, 정부 등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의료 거버넌스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 대응책이 없다면 의료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집중관리군 대상 24시간 재택치료와 전담병원, 중증병상 등을 운영 중인 병원급이 긴장하는 이유다.■재택치료 중소병원·전담병원 보상 폐지 임박 "수가로 담보될지 의문"손실보상 인센티브 폐지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택치료를 실시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정부의 방침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 감염병 등급 완화는 시간문제로 대면진료 허용을 국민들과 의료기관 학습효과를 노린 전략"이라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택치료 폐지에 대비해 4월 중 의료진 투입 인원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코로나 전담병원 역시 지정 폐지에 대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음압병상으로 전환한 코로나 전담병원들은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보상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병상 절반을 음압병실로 전환한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위중증 병실만 빼고 일반 진료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전담병원 지정 취소 시 일반 환자군 회복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전담병원에 약속한 최소 6개월 보상으로 부족하다. 중소병원의 노고를 감안해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학병원에서 경증 확진환자 외래 진료 거부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감염병 등급 완화 시 대학병원에서 일반 확진환자를 진료하면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경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이재갑 교수는 "코로나 확진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하고, 질환이 악화되면 대학병원으로 전원 할 수 있는 회송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대학병원은 폐렴 등을 동반한 중증 확진환자 진료체계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솔직히 코로나 감염병 등급 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음압병실에 투입된 많은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문제이나 수술과 병상 가동률을 높이는 게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서 "복지부가 수가 전환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 현 손실보상만큼 수가로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를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한 것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면진료를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단기간에 관련 체계를 정립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재택치료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지난 25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관리군으로 배정하고 있다.RAT 확진 후 보건소 조사 및 환자 분류까지 2~3일이 걸려, 실제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돼 진단·처방을 받기까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증환자의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면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28일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등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외래진료센터 신청은 병원급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은 다음달 4일부터 가능하다.외래진료센터를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진행하다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가 일상에서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의원급 재택치료 현장의료계는 이런 정부방침이 현재의 재택치료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봤다.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크고 응급의료체계 과밀화 문제가 심화해 그 대안으로 대면진료를 재개하려고 한다는 것.하지만 관련 체계가 단기간 안에 갖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래진료센터에 적용되는 동선분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의원도 있고, 의료기관 내 전파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목이 아파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면진료 시 환자의 목을 진찰하고 수액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데, 심각한 감염 위험 노출되는 만큼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회원들에게 대면진료 참여를 독려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비인후과 대면진료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보상책이나 보호책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은 "정부 방침은 이해하지만, 의원급 대면진료를 시스템화해 환자들이 문제없이 방문해 진료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며 "대면진료는 백신접종, RAT와는 결이 다르다.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유인행위와 안전보장행위가 담보 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외래진료센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환자 동선분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면 실익은 미미할 것"이라며 "대면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위험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워 현장에선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는 본회 재택치료 모델을 통해 집중관리군을 담당해왔던 만큼 관련 기준 완화로 현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고위험군인데 일반관리군인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집중관리군처럼 보건소를 통해 병상을 배정받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상정하고 여기에 관련 대응체계를 맞추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무작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고위험군인 일반관리군 환자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팍스로비드, 라브리게오 등 처방약을 확보 및 분배도 과제다. 재택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만큼 관련 의약품이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대면진료를 하려면 처방약을 충분히 갖춰야 하고 원하는 기관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고, 확진자를 진료하려면 일반 외래환자와 동선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던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도 25일부터 일반관리군으로 전환 관리한다. 체계가 다시 바뀜에 따라 정부는 집중관리군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기준도 완화했다.정부는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침이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은 속도감에 부담스러움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부터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던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도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중수본은 집중관리군의 일반관리군 전환에 따라 집중관리 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바꿨다.이에따라 집중관리군을 치료하는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완화했다. 진료과와 인력 기준에 제한을 뒀었는데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서 사실상 동네의원으로 치료 역할을 이완하는 모습이다.앞으로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라도 동네 병의원에서 RAT 검사를 받은 후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단 환자 본인 희망 또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집중관리군으로 전환 가능하고 이 역할을 보건소가 수행한다.중수본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로 보건소 기초조사 후 환자분류, 관리의료기관 배정까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 및 환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RAT 양성 검사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료, 처방 및 모니터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는 고위험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의료계, 단계적 완화 제안했지만…"고위험군 RAT 검사 안할 것" 분위기도집중관리군에 대한 환자 구분을 결국 동네병의원이 맡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RAT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사실 중수본은 지난 22일 집중관리군 환자 일반관리군 전환을 안건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의사회와 온라인 회의를 갖고 의견 수렴을 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의사회는 집중관리군의 일반관리군 전면 전환을 반대했다.당시 의사회들은 "현재 집중관리군의 가장 큰 불만은 제때 약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중관리군 환자에 대한 약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동네의원에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RAT를 한 후 집중치료가 필요 여부 분류까지 해야 한다는 방향은 그대로 추진됐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환자가 너무 많다보니 집중관리군은 양성 판정을 받고도 평균 3~4일은 지나야 보건소 연락을 받고 있다"라며 "3일 동안은 동네 의원에 전화도 못하고 집중관리도 못받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집중관리군을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환자 분류 자체를 검사 의료기관과 환자 본인에게 맡기다 보니 아무래도 부담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 고위험군  환자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덜려면 고위험군 환자가 검사를 받으러 와도 선별진료소로 안내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지역 한 내과 원장도 "하루 평균  집중관리군 환자 100명을 봤는데 한 명 정도 이송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진료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면서도 "바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좀 무모하다. 연령 기준을 70세, 75세로 차근차근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그 정도 검토할 시간도 없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늘(25일)부터 앞서 고위험군에 포함시켰던 60세이상 및 면역저하자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시끄럽다.앞서 복지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진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위험군 기준을 전환키로 한 바 있다.최근 60세이상을 고위험군에서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이를 두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고위험군 환자를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일선 의료기관에 위험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한발 더 나아가 집중관리군이 증가한데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일간매체는 "정부가 고위험군 관리 손놨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검사기관에서 신속한 진단, 처방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에 나섰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및 환자 분류까지 2~3일 정도 소요되면 집중관리군 배정 및 재택치료관리기관에서 진단·처방을 받는데 공백이 발생해왔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다시말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자를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면 검사, 진단, 처방,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집중관리군이 되면 오히려 배정까지 2~3일의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또한 복지부는 "고위험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자가 희망하거나 검사기관의 의료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보건소가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증상 악화시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해 응급대응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와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고위험군과 일반관리군은 관리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고위험군 증가에 따른 재정감축을 고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응급이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앞서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 지원, 의심환자 코호트 격리구역 수가 신설,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 전원 지원 등에 이어 보다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코로나19 검사가 일원화 된 초기, 현장 혼란이 심화하던 시기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가 쌍방향 소통을 강조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의료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 서구 지역은 보건소의 원활한 대처로 RAT 양성자에 대한 의원의 확진자 신고가 안정화 된 상황이다.지난 14일부터 정부는 PCR과 RAT로 나눠져 있던 코로나19 검사를 RAT로 일원화 하고 양성자 발생 시 관련 신고를 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세부지침 공지가 지연됐고 양성자 신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지 못해 이도저도 못하는 의원이 생기는 등 일선 현장은 혼란을 겪었다.또 시스템 오류로 확진자가 누락되거나 재택치료자가 보건소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겼다.일산서구보건소는 RAT 시행 당일 '웹 보고'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해당 지역에서 RAT를 진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연결시켰다.이를 통해 RAT관련 세부지침을 공지하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수정신청을 받는 등 쌍방향 소통으로 현장 혼란을 해소했다는 것. 중증환자 상태 전달 및 병상 배정 등 응급상황 대응도 이 채팅방을 통해 이뤄진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현장해당 지역 의사들은 이 같은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시 소재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보건소의 조치가 성공적이어서 일산 서구는 잡음 없이 RAT 문제가 해결됐다"며 "보건소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해 확진자 누락이 없고, 환자들의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니 이런 시스템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이비인후과 원장도 "다른 지역은 보건소 직원과 의사가 싸우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며 "환자 통계나 처방 의약품을 문서로 만들어 보내라는 등 갑질이 심한 보건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산 서구는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보건소 주도로 의료 회송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부담되는 행정업무를 없애 지역 의료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달 확진자 폭증 당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소와 연락이 어려워 감염병 신고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취지를 밝혔다.코로나19 검사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관련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산 서구 내에서 RAT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을 한데 모은 핫라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해당 단체 채팅방엔 59명의 의료진과 10명의 보건소 직원이 모여 있다. 보건소 직원들은 감염병관리팀과 의약관리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RAT 관련 지침을 공지하고, 다른 두 명은 의료진의 민원을 접수해 보건소 내 전달하는 식이다.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없앤 이유와 관련해선 확진자 폭증세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대응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확진자 정보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숱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일이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업무에 로딩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격리 부적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진자 정보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집중관리군 등록이 필요하다는 등의 요청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선 보건소와의 신속한 소통이 중요해 관련 체계를 정립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변경된 지침, 정책 등이 빠르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단체 채팅방에 접수된 공문 및 개정사항을 바로 올리고 있다"며 "피드백이 신속하다 보니 지역 의사 분들이 이를 좋게 평가해준 것 같다. 향후에도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방역체계가 바뀌고 있다.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확진자가 20만이든, 30만이든, 40만이든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는 것인다.문제는 속도다. 크고 작은 코로나 관련 정책들이 쉴새 없이 바뀌고 있다.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최근 개원가 한 원장은 "의사는 코로나에 걸려도 정부가 3일만 쉬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라고 토로했다.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공백이 우려된 정부는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바꿨다. 코로나 확진 의료인의 격리 기간을 원래 7일에서 5일, 3일로 단축했다. 증상이 경미한 의료진은 최대 3일만 격리한 후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모순이 가득하다.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집중된 감염 위험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의료진의 격리 기간이 더 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경미한 증상의 의료인의 격리 기간을 최대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면, 일상에서 코로나 확진 후 재택격리 중인 국민은 왜 무조건 7일 동안 묶여 있어야 할까. 의료진은 되고, 국민은 안되는. 반대로 국민은 되고, 의료진은 안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정부는 하지 않고 있다.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에 나설 의료기관 신청도 그렇다. 감염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가 확보됐다며 동네병의원의 신청을 그만 받겠다고 한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신 진료과를 제한하고 검사부터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청 요건을 강화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RAT는 꼭 의사의 진찰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냈다.이를 봤을 때, RAT 검사 및 코로나 치료 의료기관 신청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이유는 편법적으로 RAT 검사만 너무 많이 실시하는 일부 튀는 의료기관이 있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제도의 번복으로 의료체계가 확보됐다는 당초의 이유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재정'을 생각한 조치였다는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정부는 최근 재택관리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없애고 그냥 동네병의원이 모두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 코로나라는 방향성에는 충분히 부합한다. 현장 전문가들은 자칫 일차의료체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시행으로까지 '아직은' 이어지지 않았다.단순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 후 번복 및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혼란만 안겨주고 있다. 스치기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을 받는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방역은 완화하고 있다. 치료체계도 동네의원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풀고 있다.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책을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국민과 의료계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부와 소통을 한 적이 없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정부는 처음 겪어보는 혼란의 상황일수록 원칙과 절차를 한 번 더 고민하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 진료체계 고삐를 하루가 멀다 하고 풀고 있는 모습이다. 집중관리군 기준을 불과 일주일여만에 현재보다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시 말해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 범주에 들어가는 환자를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한다는 것.정책 변화의 실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일선 의료기관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는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중 60세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대상 중 집중관리군을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는 22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의사회 대표와 관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회의 참석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일반관리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밀었다.구체적으로 동네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의 코로나 환자는 본인이 원하면 일반 관리군으로 전환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주일 전 집중관리군 범주에 있던 50대 기저질환자를 제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현재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씩 전화로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다.정부의 방향성이 전해지자 신속항원검사 및 환자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방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요즘 60세가 젊다고 할 수 있지만 나이는 무시 못 한다"라며 "초반에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환자가 있는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일반관리군으로 돌린다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 및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중관리군 환자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체계를 의료기관으로 내리고 책임까지 지라고 한다면 차라리 60세 이상 환자에게 RAT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60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를 일반관리군으로 내리면 의료기관의 위험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 그들만 방치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일반관리군을 확대하려면 차라리 자가격리 자체를 함께 풀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서울 한 가정의학과 원장 역시 "집중관리군은 하루에 두 번은 꼭 전화를 해야 하니 확실히 환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해 물 샐 틈이 없다"라며 "한 번 전화만 하고 괜찮네 하고 뒷전으로 두는 일반관리군과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했다.결국에는 '재정'과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이어졌다. 현재 집중관리군에 대한 수가는 하루 한 번 약 8만원 정도다. 의사가 하루 2번씩 의무적으로 유선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추가로 상담을 해야 한다.서울 또 다른 이비인후과 원장은 "집중관리군 환자가 약 3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를 단순 계산해도 한 달에 약 5000억원이 재정이 나간다"라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지출이 부담될 수밖에 없으니 집중관리군 대상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회의에 참석한 4개 진료과 의사회도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관계자는 "집중관리군이더라도 일반관리군처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는 있다"라면서도 "나이대는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승화 가정의학과 전문의 성남시의료원 재택관리전담팀 이승화 가정의학과 전문의지난 13일 기준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에 감염병 전담병원이자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현장에서 재택치료 관리에 직접 참여했던 의사로서 재택치료의 경험을 정리하고자 한다.우리나라는 모든 확진자에게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입원치료를 적용해왔다. 이어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모든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지난 10일부턴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집중관리군만 재택치료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 개편안이 도입됐다.외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 원칙으로 대응한 것에 비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일선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자세한 내용의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면서 폭증하는 코로나 환진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자리잡고 있다.현재 본인이 근무 중인 병원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발 빠르게 재택치료 관리를 시작했고 이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주변 지자체와 협력병원 협약을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를 등록하고 있으며, 보건소가 보내온 신규 대상자 리스트를 의사가 검토해 등록을 승인하고 병원 EMR에 접수되면 건강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전담팀에는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간호사 24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원무 직원, 의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직은 기존 진료 업무와 병행하는 식이다.  관리 인원은 지난달 7~13일간 일평균 997명에 하루 최대 1179명이었고, 증가세가 심해지면서 집중관리군만 재택치료 대상이 되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상근직 포함 간호사 24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야간과 주말에는 병원 당직전문의 의사 2명이 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당번 약국이 있어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 및 약처방이 가능하다.간호사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면 그 내용을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 입력한다. 의사는 그 내용과 환자가 자가 입력한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등의 정보를 참고해 비대면 진료, 격리해제 여부 결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건강 모니터링은 전화 통화로 진행되며 통화가 3회 이상 안 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재택 장소를 직접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비대면 진료도 보통 전화 통화로 하고 필요시 화상 진료를 시행한다.진료 내용 기록은 건강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진료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병원 EMR에도 기록을 남긴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등 약 처방이 있는 경우 팩스를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며 처방약 보유 여부에 대해 필요시 약국과 소통한다. 입소 첫날, 5일째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해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받도록 한다.  비대면 진료 후 추가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기외래센터나 응급실 방문 등 환자에게 관련 안내를 제공한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간호사, 의사, 지역 보건소,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팀으로 구성된 응급 핫라인을 통해 병상 배정을 요청한다. 주로 단체 메신저 창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병상 배정, 이송 등의 요청이 이뤄진다.예정된 격리 해제 1일 전에 간호사가 격리해제 예정자 리스트를 의사에게 전달하면 환자가 자가입력한 정보, 임상증상, 모니터링 내용 등을 종합해 의사가 격리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필요시 격리 해제를 보류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재택관리전담팀 강시내 가정의학과 전문의재택치료 관리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과 관련 제언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우선 재택치료는 환자가 앱을 통해 건강상태 및 증상을 스스로 입력해야 하는 체계다. 하지만 최근 재택치료 대상자 중 고령자가 많아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청력저하 등의 이유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초회 모니터링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다.이는 건강 모니터링 간호사들의 업무 로딩 증가로 이어지며 모니터링 내용의 질적 저하, 비대면 진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자의 건강상태 자가입력 방식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다.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환자가 자가 입력한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정보와 함께 현재 상태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 필요하겠다.일반적인 코로나 증상, 응급실 방문과 입원치료의 적응증에 대한 의료진의 지식이 및 임상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재택치료 질관리를 위해 재택치료 관리 의료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 보건소, 지역의사회, 지역거점병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코로나 관련 지식의 업데이트, 변경된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며 재택 키트 배송 지연, 민원 응대 지연 등 보건소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전화하여 행정 관련 문의 및 항의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건강 모니터링 및 진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민원 응대의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미 보건소에서 관리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그나마 집중관리군만 재택치료 대상자로 정책이 수정되며 보건소 업무량이 줄었으나 여전히 확진자의 모든 민원을 보건소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의 업무 분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마지막으로 재택치료 관리 정책은 단순히 원격진료의 초기 형태가 아닌 다양한 역할의 직원 협업과 경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이다. 기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인력 및 자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지역별로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 조직을 두고 의료기관 간 인력을 공유해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재택치료 관리는 대상자에 일대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코로나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증상 악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가진 것이다. 관련 자원을 잘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대규모 확진자를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최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및 처방기관 운영 관련을 안내하며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방대본은 "팍스로비드는 처방 대상 및 기관을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일이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팍스로비드의 처방대상 및 처방기관 기준을 숙지해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및 기관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기저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해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30이상)이 해당한다.재택치료 환자는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무증상 및 경증인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 집중관리군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일반관리군은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다.외래진료센터는 일반진료군 환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하고 의료상담센터는 24시간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곳이다.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신속항원 검사 및 PCR 검사를 실시하는 동네의원이다.이밖에도 생활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거점전담병원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이중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을 제외하고는 팍스로비드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해야 한다.팍스로비드 담당 약국은 8일 기준 472곳이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 의료기관은 담당 약국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담당약국의 복약지도를 위해 환자 및 보호자 연락처도 함께 보내야 한다. 단,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은 지자체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공급한다.일선 개원가에서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사실 팍스로비드 처방 과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사실 코로나 확진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환자에게 전화 오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는 증상을 호소하면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여부 확인전이라도 환자 말을 믿고 처방을 하라고 한다"라며 "팍스로비드 처방은 사실 급여기준이 있기 때문에 추후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이비인후과 원장 역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려면 입력할 내용도 너무 많고, 병용금기 의약품 리스트도 많아서  약을 처방하기에 너무 까다롭다"라며 "차라리 처방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면 업무가 더 용이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