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요양병원·요양시설 환자가 줄어들면서 그 수요가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에 개원가 방문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실제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예고했다.14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들어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 기관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만 해도 15개 의원이 방문진료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 및 개원가 참여가 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올해 방문진료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기존엔 방문진료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및 면회의 어려움으로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방문진료 신청자가 늘고 있고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가 역시 기존보다 많이 정상화돼 크지는 않더라도 의사들이 수익을 내면서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2019년 기준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는 1건에 7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저수가로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최근 1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턴 동반인력 가산 수가가 생기면서 1회에 16만 원 수준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여기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돼 관련 수가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설명이다.이 공보부회장은 "의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아예 하루를 방문진료일로 정하고 동선을 잘 계획하면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아도 의사가 환자를 보고 오는 게 가능하다"라며 "정부 시범사업도 늘어났고 환자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방문진료를 경험한 환자를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노인의학회는 올해 하반기 학술대회 및 온라인 심포지엄을 통해 방문진료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교육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고령화로 방문진료 필요성·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도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으로 질 관리 핸들을 잡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창훈 회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보건소 차원에서도 방문진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는 것"라며 "방문진료는 퇴근 후에도 가서 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만 관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가를 떠나 환자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선 방문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온라인 심포지엄과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이런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션을 대거 할애해, 막연한 고민이 아닌 실질적 참여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문진료 수가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간호계가 간호법으로 방문진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단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이 공보부회장은 "간호법 관련해서 우리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같다. 거동 불편한 환자도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받아야한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방문진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절한 서비스가 맞는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방문 간호는 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진다"고 지적했다.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가 논의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적어도 노인환자에 대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로는 정확한 진단이 더욱 어렵다는 것.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디지털임상학회에 노인의학회 김한수 이사장이 참여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많고 이들이 의료기관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안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재진,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 상황 역시 너무 산업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가야한다. 오는 7월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노인의학회 이은아 학술부회장은 "노인 만성질환을 비대면 진료로 너무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 노인은 표현 정확도가 떨어져서 비대면 진료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섬세한 프로그램이 점복돼야 한다"며 이어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인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한다. 시스템 가지고 있는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국민 건강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무조건적인 비대면 진료 대신 노인 이송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나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은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최근엔 모바일을 주로 이뤄지는 추세여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이 학술 부회장은 "모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며 "노인의학회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행복한 젊은 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술은 물론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겠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감염병의 국가간 전파 초기, 즉 판데믹의 초기에는 자국내 의료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발생 억제(prevention) 정책을 사용하게 되지만 이를 지속하는 것은 굳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비용-효과면에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내 의료시스템이 정비되는 적절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발생을 허용하면서 관리하는 완화(mitigation)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방역완화 시점을 놓쳐서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몇 개 안되는 멍청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지금 시점에서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통제가 강한 나라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그런 강력한 통제도 한계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가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후 PCR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 방역 초기에 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집단이 강력히 요구했던 정책이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적고, 대량 발생시 국내 의료시스템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대량 발생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대부분은 해외 입국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때 정부는 어떠했는가? 자유와 인권 운운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뼈를 깎는 희생으로 간신히 막아낸 경험이 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시점에는 하지 않다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조치를 할까 참으로 의아하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완화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내 확진자 폭증이 새로운 변이에 의한 것이고, 이 새로운 변이가 기존보다 독성(virulence)이 강한 경우뿐인데 지금 그런 근거가 일개도 없다.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폭증하다간 바이러스 좀비들이 자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것 같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오늘(2023년 1월 4일) 우리나라의 신규확진자는 64106명이고, 이 중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은 103명으로서 단지 0.16%에 해당한다. 코로나 초기 확진자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였을 때는 취하지 않던 조치를 단지 0.16%일 때 시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던 정부가 이제는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태우고 있으니…그런데 중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등 몇몇 나라가 더 있다. 코로나에 대한 전세계의 대응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다. 마치 인류가 과학을, 상식을, 생각을 실종한 듯한 모습이다. 그나마 상식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 독일 정도인 것 같다. 영국은 미국/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했듯 초기에 우왕좌왕한 면이 있지만 방역완화도 가장 먼저 적절한 시점에 했으며, 이번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들에 대해서 변이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는 시행하지만 확진자 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트윈데믹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있지만 고위험군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하면서 '몸이 좋지 않으면 가급적 집에 머물고 외출해야 할 경우엔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상식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 즉,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독일은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를 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의 이런 기조로 인해 EU는 입국전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했는데 이 정도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막아야 할 때는 막지 않다가 이제 0.16% 발생을 막기 위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보일러도 아니면서 왜 자꾸 거꾸로 갈까. 하지만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중국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요소가 이 잘못된 정책에 기름을 붓고 있으니 참으로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상식적인 소통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참담할 따름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사건 이후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럼 필수의료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의 정의에 따르면 필수의료란 1)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2)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3)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 등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필수의료란 해당 의료가 부존재할 때 수시간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즉, 필수의료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일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진료는 지역을 뛰어 넘어 가능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수시간내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권이란 없으며 근처에 필수의료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는 지역 의료서비스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 맘카페 글들을 종종 확인하는데, 코로나로 확진된 소아가 4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했지만 주사 및 수액 처치가 가능한 병원을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내용이 있었고, 그 댓글에는 어느 병원은 수액을 놔주고, 어느 병원은 진료를 아예 안해주고 등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 댓글을 보면 어느 병원은 수액 처치가 가능한데, 즉 해당 지역에 필수의료가 부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으므로,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수진료란 단순히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며,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도 공공의대 증설 등 인력의 측면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향이고,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5년 뒤에나 배출되는 인력들은 오히려 해당 시점의 인구를 생각하면 과잉 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소위 3D 과로 불리는 외과계열에 전공의 지원자가 없는 점에는 기형적인 수가 문제도 당연히 크지만, 우리나라에 잘못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의 폐해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의대교육에서 예과를 아예 없애고 본과를 6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의사를 아예 비인문학적 기계로 취급하는 사람들인가. 또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만들기 경쟁 또한 지역의 필수의료시스템에 흩어질 수 있는 인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필수의료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한두개가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의 의사회, 간호사회, 지역 종합병원 등등이 모여서 지역 내 필수의료 시스템을 점검해 문제점을 돌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없는 문제인지, 필수의료 인력이 있으나 정보와 소통의 문제인지, 해당 지역에는 없으나 근거리 지역 시스템과의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건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국가 시스템,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꿔야 할 점들을 분류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지방에서 중앙으로 상향식 접근이 아니라 하향식 일방적 접근이 된다면 필자가 추정하기에 지방의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과거 여러 차례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코로나 초기 신천지 집단감염이 대구에서 발생했을 때 대구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였다. 그런데 이 위기를 놀랍게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구에 의료인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아는 한 대구에는 의사, 간호사 등등 보건의료인들의 연합조직이 있었고, 이 연합조직에서 그 당시 상당히 빠른 의사결정과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기를 기적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아는 한 이런 보건의료인연합조직이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 지역의 필수의료 시스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보건의료인연합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지역에 보건의료인 연합 조직이 생기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너무 협의와 협치가 안되고 있는데, 보건의료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분열된 조직에서 각자 자기 조직의 유익을 위한 발언들을 하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세금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대가가 중요하다지만, 의미와 보람의 가치가 없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장애인거주시설 68%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 지원금 집행률은 0.2%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코호트격리는 인권침해, 시설 각자도생으로 내몰 것 아니라 국가가 분산 조치 적극 독려, 지원해야한다"고 30일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의 68%, 정신요양시설 35%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지원하는 예산 약 24억원(518개 지원 편성) 중 6백만원(1개소 지원)만을 집행했다.장애인집단거주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률이 높고, 518개소 지원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1개소만 지원한 것은 복지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부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시설이 없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사업 대상은 '관할 보건소의 판단'하에 '다른 이용자들까지 시설 밖으로 분산조치'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고 했다.문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 분산을 위한 임대처, 분산으로 인한 추가 식비와 인건비, 임대처 방역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움에도 정부가 방관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단거주시설의 코호트 격리 조치는 비인권적이라는 국내외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분산 조치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 중, 6개소가 코호트격리로 대처해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뿐만아니라, 신청을 통과하더라도 기초ㆍ광역지자체와 보건복지부를 모두 거쳐야 지원이 이루어져 시설 입장에서는 적시에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이다.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코호트격리하기 쉬우나, 이는 내부감염 확산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시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이자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감염병 확산 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분산조치를 적극 독려·지원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엔데믹으로 향해하던 코로나 사태가 확진자 증가로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영업 재개를 기대하던 의료기기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특히 사내에서도 속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내부 방역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리오프닝을 기대하던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화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변이종의 등장과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의 영업에 또 다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A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불과 지난 달만 하더라도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대규모 전문가 세미나도 열고 상황이 좋았는데 한 달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던 상황보다는 낫지만 분명하게 대면에 대한 거부감은 느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그나마 개원가는 분위기가 낫지만 종합병원쪽은 다시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분위기"라며 "그나마 잡아 놓았던 미팅 등도 무산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지난달 초 5000명대에 머물렀던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다.상당수 대학병원들은 이미 교수 연구실 등에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의료진에게도 외부 행사나 미팅 자제하라는 권고를 연이어 내려보내고 있는 상태.올해 초부터 이어진 방역 지침 완화 조치가 의료기관부터 서서히 다시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이로 인해 몇 년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던 기업들은 더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경쟁 기업들의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막바지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이다.글로벌 B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사실 진행해도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타 기업에서 300명 규모의 오프라인 행사를 성황리에 여는 것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며 "아 이제 되는구나 하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전 팀이 다 붙여서 재차 참석 인원을 재점검하고 식사 여부 등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진행이 가능한 분위기인데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으니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말했다.특히 일부 기업들은 사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등이 일어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곳도 있다.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2교대 근무와 자가검사 의무화 등을 푼지 얼마 되지 않아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국내 C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해외 전시회에 나갔던 직원들이 대거 확진되면서 사내까지 집단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과 두달전까지 2교대 근무를 진행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를 풀자마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 허탈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혹시나 소문이 이상하게 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며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또 견뎌봐야지 방법이 있겠느냐"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역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을 해왔던 것에서 현장·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일단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현장조사․대응지원팀 등) 및 시군구(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에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복지부는 정신병원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지자체 주축으로 개편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을 지정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앞으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시·군·구가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자 현황을 집계하고 시도에서 취합해 중수본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 강화 및 집단감염 2회 이상 발생 정신의료기관 대상(54개소) 감염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한다.또한 각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한다.이어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중대본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방역당국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 233개소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며 "확진자의 병상배정 등 대응체계도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사태 후폭풍이 요양병원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 급감과 의료진 이탈 등 경영 기근 현상에 봉착한 상황이다.코로나 완화 이후 요양병원 경영 악화가 고조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지방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환자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적자 경영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변화에서도 요양병원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018년 5조 5262억원, 2019년 5조 9222억원, 2020년 6조 174억원에서 2021년 5조 7384억원으로 급감했다.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의원 모두 코로나 방역 보상을 반영해 평균 7.5% 증가했다.요양병원에서 분리된 정신의료기관 진료비를 합쳐도 2020년보다 낮은 수치이다.진료비 하락은 의료현장에서 심각 수준이다.수도권 A 요양병원의 경우, 병동 축소와 직원 감축 등 긴축 재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요양병원 경영 악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코로나 트라우마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고령환자 사망·신규 환자 부재·방역 조치·의료진 이탈 등 경영악화 '가중'  입원환자 중심 정액수가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대중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는 확진자 집단감염과 방역 강화 조치로 여전히 감염병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저질환을 지닌 고령 입원환자 확진에 따른 사망과 국민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급성기병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경영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지역 요양병원 경영악화로 병동 축소와 직원 감축 등 긴축 재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충청권 B 요양병원 경영진은 "이번 달은 넘어갔지만 다음 달 직원들 급여 날이 두렵다. 입원환자는 20% 이상 감소했고, 신규 환자는 소식이 없다"며 "지역 병원에 환자 의뢰 협조를 구했지만 일반 진료체계 전환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호남권 C 요양병원 부원장은 "환자 감소를 예상했지만 방역 완화 이후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인근 병원들의 의료진 채용이 이어지면서 의사와 간호사 공백이 커지고 있다. 경영진이 밤샘 당직을 서며 의료진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요양병원협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협의 채널을 풀가동한 상황이다.협회가 요양병원 200여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022년 1분기 진료비가 10% 이상 감소했다.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진료비 감소는 전체 요양병원 평균치로 지역별 병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집단감염이라는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협의를 위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비급여 없이 오로지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다. 급성기병원과 같은 상급병실료 인정과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에 불과한 감염예방관리료를 급성기병원 수준(2010원~3440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전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떠났다. 그들이 주요 성공 지표로 삼은 것은 코로나 치사율인데 우리나라의 누적치사율은 0.13%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이 맞다. 그런데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표를 부적절하게 선정하면 결과를 왜곡하게 된다. 치사율의 분자는 확진자인데, 확진자의 정의가 PCR 또는 신속항원 양성자로서 검사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검사량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나라 일본 대비 거의 10배 가량 검사량이 높았다. 무증상 감염율이 높은 코로나의 특징상 검사를 많이 할수록 검사 양성자인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치사율의 계산식상 분모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치사율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검사량이라는 큰 교란변수를 갖는 치사율은 방역의 지표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적절한 지표는 무엇인가? 인구당 사망자수가 비교적 적절한 지표인데, 이 또한 코로나의 중증도가 미국/유럽 vs. 동아시아는 초기부터 달랐기 때문에, 즉 동아시아의 코로나 중등도가 미국/유럽 대비 코로나 초기부터 낮았기 때문에 미국/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당연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Ourworldindata에 따르면 2022.5.9. 기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수는 대만 39 일본 237 싱가포르 247 태국 417 베트남 438 한국 457 순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은 베트남, 태국에 가깝고 일본/싱가포르의 2배 정도로 높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난 2년여간 죽도록 방역에 힘쓴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과연 이 결과가 자화자찬할 만한 결과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어쨌든 과거는 과거이고, 돌이킬 수 없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방역 정책들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이었고, 시스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인데, 검사의 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스템화는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화하면 검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감소하고, 떨어졌을 경우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검사의 질이 크게 떨어졌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잘못 나간 결과들을 어떻게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사실 시스템화는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 quality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임기응변을 아무리 잘한들 시스템화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방역은 어떻게 감염병 대응을 시스템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시스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감염병 대응 병원을 예비군화 해야 한다. 필자가 군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예비군 제도가 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훈련을 하며, 유사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감염병 대응병원도 예비군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전국민의료보험 체계에서 사실상 민간병원도 일종의 공공의 역할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 대응을 하는 동네 병원, 중등증 입원 진료를 하는 지역종합병원, 중증 중환자실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 등을 예비군화해서 그들이 감염병 대응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및 점검을 하고, 유사시 즉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전파될 때 동원하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은 국립병원도 아니고 국가의 지원이 없었음에도 감염병 환자를 위한 수술실, 입원실, 중환자실을 한 건물에 갖춘 감염관리센터를 열었다. 이런 자발적인 노력에 정부는 호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두번째,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으로 방역정책을 짜고, 행정기관은 그 방역정책이 구현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효율적인 분업을 해야 한다. 이런 분업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우가 바로 신천지 집단감염시 대구/경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 언급했지만 전 정부의 방역 정책에는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없었고(소수 전문가들의 개인 지성에 의존), 정치/행정기관이 주도했다. 정부가 원하는 방역정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중앙임상위원회가 2020년 5월경부터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안드로메다로 가면서 '앞으로 2주가 고비', '전국민 백신접종 80%'를 외치는 비정상적인 방역이 되게 했다.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을 쥐어짜는 방역이었다. 이런 구조에서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신천지 집단감염시 대구/경북의 기적은 전문가와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분업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라며, 그 때의 분업시스템이 국가 전체로 확장돼야 할 것이다.  세번째, 소소한 것들로서 먼저 3~7일 정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유증상 초기기간 격리는 유지해야 한다(지금처럼 검사양성일 기준은 타당하지 않으며 증상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집단감염의 대부분이 유증상 환자들이 증상을 숨기고 출근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분리하는 것은 그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집단감염을 막는데 필수적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팠을 때 쉬는 것보다 아파도 일하는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무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개인 및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또 진단방법을 다양화 해야 한다. 신속항원, PCR 또는 임상 증상 및 증후에 기초한 진단 모두 인정해야 한다. 이제 거의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를 경험하게 됐는데 지나치게 검사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진들의 전문성을 믿고, 독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듯이 코로나도 그렇게 가야 한다. 물론 중등도가 높은 변이가 출현한다든지, 새로운 감염병이 출몰할 때에는 민감한 PCR을 활용해야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또 국민들에게 감염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고, 일상의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즉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볕을 쬐면서 걷거나 운동을 하고, 혀를 포함 구강 관리를 잘 하고, 미세먼지 나쁨이라도 환기를 30분 정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 등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백신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위험군은 요양원의 어르신들이었다. 우리나라 노인의 삶이 요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에서 사망하는 sequence가 되고 있다. 코로나 중증 환자가 돼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계호흡, ECMO, CRRT 등의 치료로 마감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는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sequence와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우리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장기적 고민과 함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후보 시절 내세운 첫번째 공약인 만큼 전향적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행해야 할 것이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새정부의 모습은 새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현실화와 AI(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간병 시스템 도입을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다.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제언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요양병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회의에서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문제점을 지적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명 확진자는 전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해야 한다.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병원에서 자체 치료하도록 했다.요양병원에서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자체 치료한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은 중증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의료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기 회장은 "정부가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전국 1500개 요양병원에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하면 굳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지 않고도 1500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담병원 의사 1명이 20명을 보는 것보다 20개 요양병원에서 1명씩 치료하는 게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는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현실화를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임시 수가 방식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이는 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급에 따른 2010~3440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도 제언했다.요양병원협회는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도입하면 간병인이 병실에 머무르지 않더라고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배변 등 상태를 파악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부담과 감염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기평석 회장은 인수위원회에 "요양병원의 코로나 확진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먹는 약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료진 코로나 집단 확진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체계 붕괴 방지 대책과 의료인력 보호대책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중증환자와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60%대라며 여유가 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의료현장 사정은 전혀 다르다"면서 "코로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더 받지 못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어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의료현장은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병원 직원 수십 명에서 많게는 40%까지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병동을 축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현장 상황을 전달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업무연속성계획(BCP)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 확진된 의료인력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 3일로 줄어들고 있다. 진료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나 확진된 의료인력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채 근무에 투입되고 병원 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대응체계를 어떻게 꾸리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체계 붕괴 방지 대책과 의료인력 보호 대책 그리고 지난해 맺은 노정 합의 이행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노정 합의는 코로나 대응 인력기준 마련과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회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전문위원으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차의과대학 전병율 교수,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및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미크론 돌파 감염 확산으로 요양병원에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 방역이 다시 엄격해졌다.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도 최소화시켰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를 강하게 권고했다.고위험군이 집중된 요양병원 특성상 방역 강화를 백번 이해하더라도 당근책 없는 채찍질 반복에 지친다는 반응을 보였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선제 검사 대상도 확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기존 요양병원 근무 직원은 근무 전 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시행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그쳤다.자료사진.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요양병원 방역을 강화했다.오미크론 돌파 감염 증가에 따라 방역은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외부인은 출입자명부 작성을 통해 통제하는 수준이었지만 '출입금지'로 방향이 바뀌었다. 시설 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외부강사 프로그램 제공도 중단케했다.기존에는 미접종 신규 입원환자 입원 시 PCR 검사를 2회 하고 일정 기간 격리토록 했다. 앞으로는 선제 검사 대상을 확대해 3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2회하고 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다만 세 가지 상황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타 병원에서 자택 등 지역사회를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바로 전원하는 환자다. 요양병원 입원 예정일부터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의사 판단하에 생략할 수 있다.입원 중 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오거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타병원 입원 후 3일 안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환자도 PCR 검사 예외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 해제 확인서를 갖고 있으면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기존 입원환자 중 ▲추가접종(3차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접종 후 2주부터 3개월 미도래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 해제 확인서 소지 환자를 제외하고는 1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한다.일선 요양병원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 토로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일선 요양병원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코로나 발생 초기, 델타 변이 때보다도 더 힘들다", "울고 싶은 지경"이라는 호소도 이어졌다.경상권 요양병원 이사장은 "확진자가 10만명 가까이 발생한다는 말은 전국 인구 500명 중 한 명이 감염된다는 말"이라며 "다른 데는 방역 완화 기조로 가면서 요양병원만 방역 강화를 한다는 정책 방향 자체가 지속가능한지 의문스럽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요양병원, 또 의료기관은 특성상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병원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낙인을 찍는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어떻게든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한다. 정부 방역 정책 상 격리대상이 아닌 사람도 병원에서는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압박 정책만 펼치고 있어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자료사진요양병원은 집단감염 발생으로 특히나 '코호트 격리'를 당하는 경우가 잦은데 코로나 병원이라는 낙인만 찍힐 뿐 정부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80곳이 넘는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당한 것으로 안다"라며 "일례로 간병사 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50% 정도 수당을 더 줘야지 붙잡을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있지만 정부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코로나전담병원 수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이어 "요양병원 의료진은 혹시라도 감염 위험이 있을까 거의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가 지원은 둘째치고 정부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지역 요양병원 경영진은 "요양병원에 격리실, 음압 병실이 없어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전원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감염 확산이 일어나고 결국 코호트 격리로 이어진다"라며 "코호트 격리는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직접 팍스로비드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신규 입원환자만 PCR 검사를 허용하고 기존 입원환자는 밀접접촉자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허용해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중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는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롭게 바뀐 건정심 새 얼굴들이 참여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남부터미널 소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건정심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건정심 류근혁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8명만 참석했을 뿐 이외 17명은 영상으로 회의에 임했다.최근 복지부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가 돌연 신규 확진자가 1만여명을 넘기면서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고자 급히 비대면 회의로 전환한 것. 복지부는 올해 첫 건정심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건정심 역사상 첫 사례다. 이날 건정심 사회를 맡은 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첫 건정심 회의다. 신임 위원이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첫 비대면 회의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신임 위원 5명 모두 영상을 통해 인사를 대신해야했다. 올해부터 임기를 맡게 된 건정심 위원은 총 5명(공익 대표 3명, 가입자 대표 2명).공익 대표 위원은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경상대 배은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 등이 새롭게 선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임기를 이어간다.가입자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승일 부위원장과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윤태호 교수는 얼마 전까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으로 보건의료 현안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전면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건정심 공익위원 역할을 맡는다.배은영 교수는 경상대 약학대학 교수로 지난해 말까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으로 활동했다. 배 교수는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및 형평성 극대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보사연 강희정 실장은 신영석 박사와 함께 건정심 위원으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참여한다.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척추 MRI 급여화 및 간호 등급제 개선안 등을 상정,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한 후 진료를 받고, 부득이한 경우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기준과 병원 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를 끝낸 무증상‧경증 환자가 별도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격리해제 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해제기준과 병원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협의 권고다.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격리해제 후 10일이 지나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의협은 "격리해제기준과 의료기관 방문기준을 동일 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계속해서 치솟던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이 70%대 이하로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입원대기자도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2월초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자료: 복지부 복지부는 국내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6101명으로 지난주 6855명 대비 764명(11.1%)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세다. 12월 3쨰주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621명에서 4째주 649명으로 28명 더 늘었다. 코로나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최근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을 사실이지만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라면서 "전담병원 및 병상 확보 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2월 손실보상금으로 3181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8일자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21차) 세부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20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보상한다. 또한 치료 의료기관(220개소)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95.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1.2%) 등이다. 보상 대상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1.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에만 적용 중인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시까지 계속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감염예방·관리료, 내년부터 한방·치과병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상정, 의결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대상 확대로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수가 산정을 지속키로 했다. 이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가 요양병원에 대거 몰려 있어 그들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지정해 감염관리 업무와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 1일당 1회 1170원의 수가를 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노력 중인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