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신장 환자 데이터를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입니다."국내 콩팥병 현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말기콩팥병 환자는 10년 간 두 배 늘었고, 당뇨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관련 학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학회가 그나마 손을 쓴 덕택에 이만큼의 지표라도 건졌다는 게 옳은 표현인지 모른다.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정부 주도로 콩팥병 등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신장학회 회원들의 '무료봉사'에 힘입어 전국 규모의 전수 조사 자료를 수집, 분석, 발표하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다.최근 대한신장학회가 첫 발간한 '말기콩팥병 팩트시트 2024'에서 심상찮은 조짐들이 발견된 것도 학회의 방관 탓이 아닌,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의 결과라는 게 학회 측의 판단.학회가 나서 변화하는 우리나라 환자의 특성을 추적, 파악하는 체계를 갖춘 만큼,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정책의 수립과 적용에 정부도 나서달라는 주문이다.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 김용균 이사(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신장내과)를 만나 첫 팩트시트 발간의 의미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국내 말기콩팥병 폭발적 증가세…"학회 수수방관은 오해"이번에 발표된 팩트시트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담고 있다.말기콩팥병 환자의 발병률은 전체 환자에서 2010년 9335명에서 2022년에는 1만 8598명으로 12년간 두 배 증가했고, 유병률은 2010년 5만 8860명에서 2022년에는 13만 4826명으로 12년간 2.3배 증가했다. 특히 당뇨로 인한 말기콩팥병 증가 속도는 전 세계 1위라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콩팥병 환자 등록사업 KORDS을 진행하고 있는 신장학회는 해외 현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근거로 KORDS의 법제화를 목표로 내세웠다.김용균 이사는 "국내 말기콩팥병 현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며 "환자를 보는 임상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환자가 늘어났다고 느끼는데 정작 대중들은 이에 대해 큰 경각심이 없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팩트시트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지표는 유병률과 발병률"이라며 "1986년부터 2009년까지는 발병률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한 편이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린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병률 역시 1986년부터 2009년까지 완만하지만 2010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린다"며 "발병 사례가 많아지고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늘어났지만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환자가 계속 누적돼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환자가 특정 질환에서 급증하면 원인 파악이 우선시 된다. 불합리한 급여 체계나 부적절한 진단 시스템, 식습관의 변화, 인구 변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수가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기 때문이다.김용균 이사는 학회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김용균 이사는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학회가 진료지침이든, 보험 체계의 변화 주문이든 다양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시선이 있다"며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말기콩팥병에 이른 원인으로는 당뇨병이 48%로 가장 많고 이어 고혈압이 21%를 차지한다"며 "문제는 당뇨병성 콩팥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약제가 별로 없고, 국내에서 당뇨 환자가 늘고 있어 이로 인한 콩팥병 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말기콩팥병 환자의 평균 나이는 2014년 57세에서 2022년 66세로 꾸준히 증가했고, 말기콩팥병 사망률은 크게 줄어 2010년 1000명당 연간 사망 환자 수는 62명에서 2020년 47명으로 감소했다.말기콩팥병이 당뇨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만큼 당뇨병 유병률의 해결이 콩팥병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 학회 입장에선 일부분 억울하다는 반응이 과하지 않다.김용균 이사는 "학회에서 당뇨병성 콩팥병 진료지침을 처음으로 만든 것도 이상조짐을 보이는 환자를 초기에 신장 전문가에게 협진 의뢰해 관리하자는 의도였다"며 "다행히 SGLT-2억제제나 피네레논과 같은 신장 신약이 최근 상용화되면서 관리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회원들의 피·땀·눈물로 만든 데이터…이제 정부 나서달라"학회가 팩트시트 발간을 통해 세운 목표는 두 가지. 국민들의 경각심 환기 및 정부의 참여 촉구다.말기콩팥병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일뿐 아니라 사회 및 국가에도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으로 신기능 악화를 최소화하면 투병, 신대체요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김용균 이사는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는 매년 우리나라 말기콩팥병 환자를 전수 조사해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신장이식 현황을 분석 발표하는 등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전국 규모의 전수조사 자료를 수집, 분석, 발표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그는 "2020년에는 등록사업의 영문 이름을 Korean Renal Dialysis System(KORDS)로 명명하고 미국말기콩팥병 등록사업(USRDS)과 연계해 글로벌 통계 체계를 갖췄다"며 "등록사업 연례보고서를 국민들 시선에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쉽고 직관적이며 시각적으로 만든 것이 이번 팩트시트"라고 설명했다.김용균 이사는 말기콩팥병 환자는 10년 간 두 배 늘었다는 점을 지적, 정부의 환자 등록사업 법제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그는 "전국 회원 병원에 전화를 해 데이터 입력을 독려해 왔고, 회원들의 헌신에 힘입어 입력 참여율은 70% 정도 된다"며 "데이터 입력 시간이 하루종일 걸린다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넣어야 하는 지표가 많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실제로 환자 한 명당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나이 ▲성별 ▲투석 시작 시간 ▲원인 질환 ▲투석방법 ▲투석 혈관 통로 ▲검사결과지 ▲혈압 ▲혈당 ▲사망 여부 ▲전원 여부 ▲호르몬 조혈제 사용량까지 수십 개에 달한다.회원들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셈. 17명의 등록위원회 위원들 역시 무급 봉사했다. 3명의 사무직 직원까지 참여,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 검증부터 디자인까지 1년의 시간을 준비해 팩트시트를 완성했다.김용균 이사는 "학회 입장에선 할 만큼 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며 "현재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말기콩팥병 현황을 볼 때 이제는 환자 관리에 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주문했다.그는 "미국은 정부가 USRDS 시스템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홍콩도 등록을 해야만 투석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쓴다"며 "등록 시 환자의 기본 데이터랑 검사 데이터, 환자 상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입력하게 해 환자를 추적, 관찰한다"고 밝혔다.국내에선 신장학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에 그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환자 추적 관리에 나선다면 치료와 합병증 관리 보다는 투석만 고집하는 일부 요양병원의 행태 개선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김 이사는 "신장 검사 결과를 보고 이를 해석해서 적절하게 처방을 하고 관리하면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신장 전문의가 있는 기관의 투석 환자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콩팥병 환자를 방치해서 중증에 이르게 되면 결국 투석과 신대체요법, 신장이식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학회 차원에서 KORDS 등록사업의 법제화에 팔을 걷은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학회가 국민 콩팥건강개선안 2033을 선포해 향후 10년간 예상 만성콩팥병 환자 10% 감소, 당뇨병콩팥병에 의한 말기콩팥병 환자 비율 10% 감소 등의 목표를 내세웠다"며 "이같은 목표 달성에 국가 차원의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시스템 법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대로 된 자료 수집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계획 수립에 필수적"이라며 "학회가 KORDS 사업을 이끌어오며 사회적 관심 환기 및 환자 관리 계획 수립에 제 몫을 한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웨어러블 기술 등을 활용해 피부 질환을 진단하는 의료기기가 늘고 있지만 유색인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아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과정부터 유색인 데이터가 현저하게 적어 인공지능이 절름발이가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조속히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피부 질환 진단 인공지능이 유색인들에게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7일 세계피부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에는 피부 질환 진단 보조 인공지능의 한계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111/ijd.17076).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CT나 MRI 등 영상 정보를 넘어 웨어러블 등과 결합해 일상 생활에서 비침습적으로 상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지속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피부과 질환도 마찬가지. 피부에 간단히 접촉하거나 피부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부암을 포함해 다양한 질환을 사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하지만 일부 의료기기가 유색인종에 대해 진단 오류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비관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럿거스대학 투민텅(Thu Minh Truong)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피부 질환 진단 보조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실제로 상용 제품들이 유색인에게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된 피부 질환 진단 인공지능 15개와 이에 대한 임상 논문을 모두 분석했다.습진부터 탈모, 피부암 등 모든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을 사실상 전수조사한 셈이다.그 결과 실제로 상용화된 인공지능 중 유색인에게 임상과 유사한 결과는 내는 제품은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제품들은 유색인의 경우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미다.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학습 과정에서 공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에 유색인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빠져있거나 극소수에 불과해 이에 대한 학습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실제로 연구진이 이러한 인공지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10개 중에서 유색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30%에 불과했다.결국 나머지 연구들은 백인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백인에게 적용하는 임상을 적용했다는 뜻. 이러한 이유로 유색인들에게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인공지능의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부 질환 제품을 개발할 경우 유색인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를 위해 양질의 유색인 피부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투민텅 교수는 "일부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 피부암까지 높은 정확도로 잡아내지만 유색인들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절반까지 낮아졌다"며 "인공지능의 학습과 개발 자체가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유색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처럼 절름발이 제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으며 보건당국 차원에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당국이 불법 근절 의지를 보였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페이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적발 현황은 최근 4년 동안 42건 정도다. 1년에 10건 이상 정도인데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불법 적발을 위해 지자체와 의심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려점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불법 정황이 발견됐을 때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문제점을 짚은 강은미 의원(정의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강 의원은 "암환자 페이백을 검색만해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데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직무유기"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라면 포털에서 검색되지도 않을 것이다. 진료비 페이백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최근 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 원장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영업을 중지한 한방병원 문제를 꺼냈다.그는 "산삼약침 한방병원은 3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하고 있다"라며 "병원 문을 닫는 당일에도  8000만원을 선결제한 환자가 있다. 피해 환자가 11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선고가 나고 병원이 폐쇄되기까지 선결제로 인한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관리부실, 단속미비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방역당국이 향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방역당국이 향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방역당국은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하고 고위험군 환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백신 접종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신속항원검사비(RAT)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이에 의료계에서도 일상회복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토착화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유에서다.또 지금에 와선 코로나19가 건강한 사람에겐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도 충분한 상황이다.특히 외국은 이미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관련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도 나온다. 지금은 코로나19에만 집중하기보다, 그동안의 방역정책으로 생긴 부작용을 살필 때라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끊임없는 변이를 통해 인간과 공존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외국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다"며 "초과사망자 발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가, 자살율 증가, 전 인구 비만 증가, 경제문제, 아이들의 발달 지연 문제 등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특히 올해 독감 유행이 여름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에서, 확진자를 표본감시병원 신고를 통해서만 감시하는 등 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는 2급 전염병이라며 전수조사하고, 유례없이 유행한 독감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감염병 유행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전문가와 적극 소통해 지역별 방역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일선 현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RAT검사. 방역당국 발표로만 보면 향후 60세 이하 환자에게 검사 비용으로만 3만 원, 지원 대상인 60세 이상 환자에겐 8000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용 문제로 검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불만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는 상황에서 검사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지금도 하루에 내원하는 유증상자만 20명이고 5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는데 검사율은 상당히 떨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 환자들은 검사를 더욱 기피하게 된다. 감소세라고 해도 확진자가 4만 명대이고, 독감환자도 섞여있어 방치 시 전파감염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적발되면서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점검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모든 기관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정 위원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총부당금액이 9억5300만 원이다"라며 "12개 기관은 건보공단에서 회수했지만, 이들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복지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면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대상환자가 재진 만성질환자나 의료약자 등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된 약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전 위원은 이 같은 행태의 가장 큰 문제로 개중에 이런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목했다.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10대 마약류 범죄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풀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 위원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를 봤느냐. 이는 펜타닐 부작용이고 펜타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10대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실태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관리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지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재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제도화된다고 해도 시행까진 1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신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잘 관리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질병관리청 대응에서 정치권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어 강은미 위원(정의당)은 최근 백신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함을 지적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만 34살의 남성이 2021년 10월 22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24일 날 백신을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28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심지어 재판부 역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다시 항소했다는 것.또 이에 앞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한 유족에게 "신청하신 분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거절 공문을 보내진 것도 조명했다.강 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쾌유할 수 있느냐. 망자는 8살 딸을 둔 47살의 건강한 남편이었다. 이 공문을 받은 유족 심경이 어떻겠느냐"며 "정부가 피눈물 흘리는 유족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도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며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이긴 것을 이렇게 항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이에 질병청은 관련 공문은 지자체에서 보낸 것이라면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향후 사망 건에 대한 공문은 질병청 차원에서 챙겨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항소 건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 내려진 것이며 그에 따라 기준 재조정될 경우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국가의 처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지난해 항소를 취하한 건과 달리 이번 건은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때문에 질병청 입장에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와 별개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말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 중에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젊은 사례 위주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경우 2심까지는 사실 판단을 위한 판결이 있어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코로나19 백신이 통상적인 백신과 다르게 4~5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약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피해로 인정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멀츠 에스테틱스가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멀츠 에스테틱스(대표 유수연)가 2022년도에 이어 GPTW 코리아(Great Place to Work® Korea)가 주관하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특히 멀츠는 이번 선정에서 개인과 기업 복수 수상은 물론 유수연 대표가 '존경받는 CEO' 등으로 선정되는 등 수상을 싹쓸이하며 겹경사를 맞았다.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은 기업 내부의 신뢰, 자부심, 동료애 범주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고 기업 구성원 전체가 설문에 응답하는 전수조사(Trust Index)와 기업 문화 진단(Culture Audit)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이 제도는 내부고객, 임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평가 제도로 현재 전세계 50여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멀츠는 임직원 89명 전원이 참여한 GPTW 설문 결과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기준인 60점을 훨씬 상회한 점수를 받으며 지난 해 6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추가적인 기업 문화 진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업부문과 개인부문 모두에서 복수의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뒀다. 기업부문에서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 19위를 차지한 한편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도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유수연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뽑혔고 인사부와 영업부에서는 각각 '대한민국 GPTW 혁신 리더(인사부 김은영 상무)'와 '대한민국 모범적인 워킹맘(영업부 양여진 팀장)' 수상자를 배출했다.멀츠는 워라밸 문화 정착과 여성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노력을 바탕으로 성별이나 지역, 연령 등의 편견없는 연간 성과평가나 승진, 업무 순환 이동 등의 공정성, 회사의 성과를 함께 일구어 낸 임직원들과 나누는 전사 인센티브 트립, 동료 포상제도 등의 리워드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실제로 멀츠 임직원 전원이 참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멀츠는 직원들로부터 동료애, 안전한 업무환경, 공정한 대우, 경영진의 윤리적인 업무수행 등의 항목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바 있다.멀츠 유수연 대표는 "멀츠는 지속 가능한 에스테틱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무엇보다 임직원들의 공감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경험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과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 임직원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뤄진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앞으로도 멀츠는 임직원들의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열렬한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과 성과의 고른 분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대상 병원 및 의원은 전국에 2091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37억6700만원을 투입한다. 대상 병의원은 최소 245만원에서 최고 1935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예산 집행 계획을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공유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및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다.올해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비의 25%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설치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비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산출해 현재 전국 시도에서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 법 개정일 이전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CCTV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설치를 완료한 의료기관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법 시행에 맞춰 설치 기준 충족을 위해 개정일 이후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 및 설치했을 때 추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 내부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의 보관 ▲영상 정보의 탐지·누출·변조 또는 훼손 금지 ▲영상 정보 30일 이상 보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나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술실 내부를 환자 및 의료진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치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 보유 ▲영상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의 기준도 논의되고 있다.국회가 승인한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37억6700만원.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한 대당 2850만~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예산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원 대상도 종합병원급은 제외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다.의료기관 당 CCTV 설치 단가 기준복지부는 수술실이 1~2개 있는 병의원은 CCTV 설치 단가로 49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다. 수술실이 3~4개인 곳은 1020만원, 5~10개인 곳은 2300만원, 11개 이상인 병의원은 3870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했다. 이들 금액은 카메라, 저장장치, 보안프로그램, 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절반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CCTV 설치 국비 지원 대상 병의원은 총 2091곳이다. 이 중 수술실 1~2개를 보유한 병의원이 15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실 3~4개 병의원이 439곳, 수술실 5~10개 병의원이 119곳, 수술실 11개 이상 병의원은 10곳이었다. 수술실이 11개 이상인 병의원은 서울에 8곳이 집중돼 있었고 대구와 부산에 한 곳씩 있었다.지원 대상 병의원의 절반 이상인 1076곳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이 6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65곳, 부산 166곳, 대구 112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11곳으로 지원 대상 기관 숫자가 가장 적었다.국비 지원 대상인 개별 의료기관은 설치비 전부를 우선 결제한 후 15일 안에 각 지자체에 예산 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는 견적비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계약을 하는 식이다. 지자체는 서면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운영 전,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고, 법 시행 전인 9월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올해 말까지는 CCTV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의협은 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안내하면서도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범위에 '수면마취' 포함 여부는 논의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마취 방식에 수면마취를 포함토록 하는 것은 법적, 의학적 측면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와는 별개로 마취 방식과 관계없이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설치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대표 선수가 정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논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하·유관단체 위원만 먼저 정하고 첫 회의 이후 나머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26일)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의료계 측 위원으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한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정협의를 재개한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위원 구성은 아직이다. 정치권의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논의 압박이 커지면서 복지부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애초 협의체 논의사항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격차, 전공의 처우 개선까지였는데 복지부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임원을 우선 참여시킨 뒤,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부회장급 의사 대표자를 위원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 거부 시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 개최, 경상북도 의료인력 전수조사 등 각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정부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복지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입법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복지부의 생각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 첫 회의에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향후 지속해서 참여할 위원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복지부가 어떤 안건을 먼저 논의하려 하는지 보고, 현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안건은 '필수의료'뿐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가 이를 어기고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보이콧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부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및 지역 격차가 이번 협의체의 화두로 이를 먼저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목적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공식적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에 반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자고 하면 대개협 입장에서는 상정했던 논제가 달라 계속 참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개협 내부에서도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관련 논의가 배제됐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결국 의료계다. 정부·정치권 입장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 행동이 본격화했다. 의사인력 전수조사 등으로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문제를 조명한다는 취지다.25일 경상남도는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7일간 의사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의사회·경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진행되며 보건소·지소 및 도내 의료기관 근무 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경상남도 청사 전경최근 의사인력 부족으로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가 발생해 도민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실증할 자료를 모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충남·충북·경북·경남을 의사 수가 평균 미만인 지역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충북·인천·강원·전남·충북은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을 초과한 지역으로 조명했다.이중 경남이 의사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면서 관련 조사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경남은 지난해 9월부터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내 의료인력 확충 공약을 실행과제로 선정하고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에 더해 도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조사는 도내 종합병원 26개소, 병원급 281개소, 의원급 1707개소, 보건기관 36개소 등 총 2050개 의료·보건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항은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3개 부문, 총 26개 문항에 답하는 식이다.주요 설문내용은 ▲연령·가족·전문의 자격·근무 및 주거지역·근무형태 등 17개 문항 ▲근무 의료기관 근무환경 등 4개 문항 ▲의료취약지 근무관련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경남은 이번 조사를 위해 의사회와 협의해 소속 회원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회원 의료기관에는 공문 발송을 발송하고 도 누리집 배너, SNS 등을 통해 안내·홍보할 계획이다.경남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도는 공공병원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진료권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의료인력 유출 방지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타당성 있는 근거 마련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간 당직 간호사의 적정 근무 준수와 추가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는 야간 간호사 근무 지침과 인건비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의료기관 875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전격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인 야간간호 보상 강화를 위한 야간 간호수가 신설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5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운영방안을 세밀히 명시했다.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또한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 조절과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한다.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특히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 및 주간 근무전환 선택권 보장과 연속기간 3개월 이내 제한(개인 동의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등 병실 당직 순환의 탄력성을 부여했다.간호사들이 주목하는 인건비 지급 기준도 세밀히 조사한다.■야간근무 8시간 원칙, 월 14일 제한…야간간호료 70% 인건비 사용해야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 활용도 가능하다.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과 야간간호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을 의미한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청구현황과 인력 현황, 야간간호료 집행현황 그리고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촘촘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모니터링 대상은 지난해 3분기에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875개소이다.조사 방법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분기 단위 서면 모니터링과 함께 청구기관 중 5%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875개소 중 40여개소가 현장조사를 받는 셈이다.문제는 모니터링 결과 조치.복지부 측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미제출과 미이행 기관 등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 미제출·미이행 기관 결과 공표 검토…중소병원계 "신중히 접근해야"병원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추가 수당 지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수조사에서 미준수 병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야간근무 간호사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간호인력 이직과 채용에 따라 미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오히려 초과해 지원하는 병원이 상당 수"라면서 "다만, 행정력 미비와 추가 수당 착오 등으로 미이행 기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왜곡된 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1400여개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새해부터 요양병원계가 홍역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질병청은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질병청은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다는 입장이다.조사는 1400여개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설문조사와 일부 요양병원 현장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문조사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2022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감염 관리 활동과 관리인력 등 현황을 기재하는 방식이다.현장조사의 경우, 전체 기관 10%에 해당하는 140여곳을 지역별 무작위로 선정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서면자료 확인과 현장관찰, 인터뷰 등으로 이뤄진다.세부 조사내용은 감염관리 운영 체계와 감염관리 프로그램, 손 위생, 주사 실무, 삽입기구 관련 감염관리, 격리지침, 소독과 멸균, 시설 및 환경관리 등 8개 영역의 180여개 문항이다.질병관리청 측은 "감염병예방법(제17조)에 의거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다만 요양병원명은 공개하지 않고 익명 기반으로 분석해 조사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결과는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코로나 대유행이 바야흐로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2022년도 의료계와 산업계는 격변의 한해를 지났다. 비대면 진료 열풍부터 필수의료 논의, 간호법 제정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졌고 렉라자 등 국산 신약 등장과 졸겐스마 등 고가약 등장으로 산업계도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한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①간호법, 양보없는 싸움…간호협회·범의료계 갈등 촉발올 한해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됐다.간호협회와 범의료계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지난 3월 여야의 간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촉발된 논쟁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고조됐다.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참여 속에 국회 앞 정기집회와 대규모 궐기대회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사 단독법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 연대해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폐기로 맞섰다.국회도 여야로 입장이 양분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범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단독 처리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사 끌어안기 입장을 보였다.이태원 사태 국정조사와 전정부 주요 인사 구속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고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간호법 제정의 불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협회와 범의료단체의 갈등은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②복지부 장관 줄 낙마 초유의 사태올해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5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복부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겪었다. 윤 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 장관직에 의·약사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의과대학 특혜논란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끝내 임명되지 못했다. 두번째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무덤으로 각인되면서 장관 임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검증 단계에 올랐다는 하마평은 쏟아졌지만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기도 했다. 결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당시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장관이 그 자리에 올랐다. 어렵사리 복지부장관이 탄생했지만 초유의 사태는 향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은 물론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들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장관 인사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장관직 청문회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③윤 정부, 문케어 지우기 가속화 "보장성 강화로 의료남용"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 지우기가 올 한해 가속화됐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정 압박에 나섰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문케어 시행 후 과다 보상과 과잉 진료 유발, 지출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재부 역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복지 분야 재정 압박에 가세했다.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지속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료 압박 정책 명분으로 돌변한 형국이다.지난해 1조원 이상 지출된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재정비를 필두로 비급여 관리, 현지조사 확대 등 의료기관을 향한 강력한 통제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12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문케어를 직격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의료 기치를 내건 윤정부의 건강보험 새판 짜기에서 윤케어 지우기 정책과 보장성에 길들여진 환자 사이에 놓인 의료계 생존 전략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④불법행위 난무하는 비대면 플랫폼 시장코로나19 완화세로 드러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법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을 찾던 플랫폼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코로나19로 형성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 여기에 뛰어든 업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눈총을 사고 있다.신호탄을 쏜 것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수령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아예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후 솔닥 등의 플랫폼들이 삭센다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 글자만 바꾸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광고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나왔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플랫폼의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라케어는 임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 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규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별도 동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의료법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하며 보관 기관 역시 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들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달라는 산업계 외침이 메아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⑤건강보험 재정 꿀꺽 건보공단, 역대급 횡령사건 발생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은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 약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최 팀장이 빼돌린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 건보공단에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강도태 이사장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 씨는 올해 4월 1000원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는데 9월 21일 41억7149만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인지한 건보공단은 즉각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추진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관련 상급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건보공단 역시 지난 11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71개 현금지출 및 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직원의 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4억원을 들여 내부 현금흐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⑥필수의료 지원·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드디어 공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필수의료 강화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복지부는 즉각 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응으로 늦어지면서 결국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으며 건강보험 재정 대책 관련해서도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이외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빠져 아쉽다는 불만이 나왔다. 핵심은 MRI 등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정리함으로써 여기서 줄인 예산을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이를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건보개혁 의미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⑦미국발 금리인상 한파…의료기기·바이오산업 직격탄미국발 금리인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에도 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금이 지난해 1조 6천억원에서 올해 9천억원대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업공개(IPO)의 꿈에 부풀어있던 기업들은 온 몸으로 한파를 견뎌야 했고 집념으로 도전한 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피하지 못했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유니콘 등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루닛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7.1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희망 밴드가 무너졌고 에이프릴바이오 또한 밴드를 자진해서 대폭 낮춘 채 증시에 입성해야 했다.특히 이러한 상황을 본 IPO 예비 기업들은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등 투자 한파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급성장하던 국내 의료기기, 바이오기업들이 과연 2023년에 이러한 한파를 이겨내고 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⑧졸겐스마 등 고가약 급여권 진입 약가제도 요동킴리아, 졸겐스마 등 초고가 치료제가 연달아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약가제도가 요동치고 있다.졸겐스마 제품사진소위 ‘억’ 단위를 호가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앞으로도 급여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현재 정부는 초고가 치료제 급여관리를 위해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등의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 환자에 대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초고가 치료제 등장 이후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기존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른 영향도 추후 초고가 치료제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내년부터는 초고가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모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⑨렉라자, 펙수클루 등 국내 대형 신약 선전올 한 해 국내 제약사 중심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국산 신약' 개발이다.렉라자 등 국산 진약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그동안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존재감이 약했던 국산 신약 혹은 개량 신약들이 선전하며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이유를 증명해냈다.  국산 신약들의 경우 '국산'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을 거둔 품목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총 36호 신약이 발매됐지만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제힘을 못 쓰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발매되고 있는 국산 신약들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구체적으로 올해 출시된 국산 신약 중에서는 대웅제약 P-CAB 제제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큰 주목을 받았다. 출시 4개월만인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처방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출시와 동시에 목표로 내걸었던 발매 1년 1000억원 달성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평가다.또한 대웅제약은 당뇨병 신약으로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의 국내 허가를 취득해 내년 제품 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펙수클루와 엔블로까지 연 이어 토종 신약을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은 신약 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또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은 전 세계 두 번째 3세대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키나제억제제) 1차 치료제라는 타이틀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차 치료제를 넘어 1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의 글로벌 시장 정면 승부가 기대된다.아울러 최근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ESMO-ASIA)에서 LASER301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급여 확대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⑩저무는 3년간의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학회 개막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모임 중심의 학술대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각 학회별로 춘계 학술대회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온라인 대회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온라인 학술대회 시즌에 새로 시도된 메타버스 제약사 부스특히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전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광고 허용 등 지원기준이 공표되면서 온라인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2020년 하반기부터 학술대회장에서는 발표 연자와 소규모 회원들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및 연자와 회원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전면 온라인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잡았다.학회들도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실험으로 거리, 공간,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이 향후 학술대회의 표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팬데믹의 소강 상태로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 다수의 학회가 오프라인 회귀를 선언한 것. 인적 교류라는 학회의 주요 기능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및 억눌린 수요가 오프라인 회귀에 배경이 됐다.정부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전세계적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위드코로나 정책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전환 및 하이브리드 혼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에 대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에서 CT 등 의료기기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시험 응시자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이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현장한특위는 지난 8월 발표된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해당 연구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3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한특위는 해당 연구의 예시 문항을 공개하며 관련 사례가 환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한의치료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규탄했다.'사상체질의학 질병(KCD)진단 및 치료하기' 분야 출제 문제를 보면 80세 남자가 구토와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했다며 뇌 CT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적합한 처방에 대한 정답으로 중풍에 사용되는 청폐사간탕을 제시하고 있다.한특위는 이 문항에서 예시로 보여준 사진은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60세 여성 환자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예시실제 해당 사진은 호주 로열멜번병원 영상의학과 프랭크 게일라드 교수가 영상의학 백과사전 사이트인 Radiopaedia에 게시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사진 도용 문제를 둘째 치더라도 사망 위험이 높아 외과적 전적출술, 전뇌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 복용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처방을 청폐사간탕으로 정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다른 환자 사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연령과 증상을 작위적으로 만들고, 뇌종양을 중풍으로 잘못 진단하는 엉터리 연구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며 "중풍으로 오인한 출제여도 문제고,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라는 출제여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연구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마련해야 하며 국시원은 관련 연구진행 및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한특위는 최근 5년 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분석한 결과, 시험문항에 의과영역 내용과 의과 의료기기 관련 문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 분석 결과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 한의사 시험문항은 333개로 이중 27.3%가 의과영역 문항이었다.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제는 10.5%다. 하지만 올해 의과영역 문항 비중이 36.5%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고, 의과의료기기포함 문제는 22.3%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한특위는 관련 문항으로 2018년과 2021년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공개했다. 관련 내용은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거나 응급조치가 시급한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식으로 출제가 됐다.한특위는 의과에서도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재생불량빈혈에 적합한 한의치료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림프종과 관련해선 확실한 의과치료법이 있는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급성백혈병 환자가 전신 경련 및 구토를 일으킨 사례를 제시한 문제와 관련해선, 응급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문항이라고 규탄했다. 진단·치료가 지체돼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방식은 관련 교육을 받은 한의대생이 임상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김상일 정책이사는 "위와 같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협은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시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한의사 국가시험과 의사 국가시험과 명확히 구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시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국시원에 시정 요구 내지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속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이에 따른 출제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 황찬하 변호사는 이 같은 출제 방식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교사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법이 정한 면허 범위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의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이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황 변호사는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은 의사, 한의사로서 각각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해 행하게 돼있고, 이를 위해 의사·한의사 시험과목을 각각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면허제도와 이에 따른 국가시험은 의사·한의사를 이원화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도 한의 의료행위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정의하는 등 의료행위와 구분하고 있다"며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해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전수조사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과영역 침범 및 무면허의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시원 및 관계당국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이 상근부회장은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한의학의 현실은 독자적인 학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보조적학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의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하고 유지시켜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이상 한의대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말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 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식약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 및 과다처방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의료진 셀프처방 대응방안을 공개했다.올해 국정감사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집중 부각되면서 의료진에 의한 셀프처방 사례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 이름·출생년도가 환자 내역과 같은 사례는 최근 5년간 연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6월까지 5595명이 총 51만 3110정을 자가 처방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 건수.최연숙 의원의 마약류 셀프처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필요성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의사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의사의 주민등록번호 제공 및 의사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과다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가능성도 열어놨다.식약처는 "복지부로부터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을 분석한 후 의료목적 외 부적절한 과다처방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셀프처방 자료와 셀프처방 모니터링 개선, 마약류 통합시스탬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이 중 37개소를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점검 사례에는 한 환자에게 9000정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포함됐다.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하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적극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처방량이 과하게 많은 의료기관은 오남용 사례 기록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위반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점검 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을 막기 위한 건강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연계 방안도 추진된다.최영희, 김미애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쇼핑방지망 소프트웨어 연계 강화 등 기술적 편의성을 확대 여부를 질의했다.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쇼핑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약류 투약 상위 환자에 대한 처방 시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약사법 등 취급기준 위반, 재고량 불일치,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식욕억제제 제조업체에 대해선 정기 정검 대신 불시 점검을 기본 기조로 이어간다.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 사항을 불시 점검하는 특별감시는 그 특성상 사전 통보하는 정기감시보다 적발률이 높은 경향이 있어 집중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 식약처는 오메가3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 지속, OECD 동물대체시험법의 추가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