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 의장 선거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단일화로 후보가 압축되는 등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유력 후보였던 이광래…단일화로 김교웅 '껑충'애초 이번 의장 선거는 이광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인천시의사회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표심을 끌어올 여건이 되는 덕분이다.더욱이 김교웅 후보와 이윤수 후보 모두 서울을 기반으로 해 표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어느 쪽의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각 후보의 주요 이력을 보면 김교웅 후보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로구의사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거쳐 현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이와 함께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이광래 후보는 내과 전문의로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인천시내과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천시의사회 회장에 3차례 연임한 바 있다. 2015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투쟁 경험도 있으며, 현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다.각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김교웅 후보는 다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경험으로 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성격이 달라 경험치 면에서 앞선다는 설명이다.반면 이광래 후보는 인천시의사회 회장을 3차례 연임할 수 있었던 회원 지지와, 이를 가능케 했던 회무 역량 및 투쟁 경험 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장이라면 대의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일례로 KMA policy는 의료정책연구원이 가진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총괄간사로 있는 한편, 6년간 대의원회에서 활동해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 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실무 경험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광래 후보는 "한 단체를 3번 연임하며 이끈 경험이 강점이라고 본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있는 등 의료계에서 있었던 대부분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며 "비대위 위원장과 협의체 단장으로도 있었는데 현 시국에선 정부와 투쟁하거나 협상에 나섰던 경험에서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후보 모두 "집행부 협력·견제"…의대 증원 대책은 차이향후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협력을 전제로 한 견제'를 강조하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다만 의장 당선 시 가장 주력해야 할 의료 현안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 대응을 꼽으면서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있었다. 김교웅 후보는 상설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중시한 반면 이광래 후보는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거버넌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협의를 하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이를 위해선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회도 중심을 잘 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된 것처럼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견제해야 한 부분은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요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를 이끌어가면서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전공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은 협의체를 만들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되고 집행부가 취임한 뒤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올바른 협력과 올바른 견제가 원칙이다. 집행부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며 "제대로 가는 정책이라면 돕고 회원과 대의원 정서에 반한다면 확실히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의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도 있다.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의협 비대위와의 갈등 등 임현택 당선인의 행보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공존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A 대의원은 "현 사태에선 협력하면서 가는 게 옳지만, 이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의 거친 언사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자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만약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는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해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해결됐지만,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원인은 임현택 당선인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원이 채워진다면 임현택 당선인의 단점은 희석되고 장점은 부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어느 후보가 의장에 당선되든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진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광래 책임론에 내부 분열 우려 나와 "화합해야"이광래 후보를 두고 '의대 증원 책임론'이 이는 등 이번 의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또 다른 의료계 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1기 단장을 맡았던 만큼, 의대 증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탓이다.이와 관련 의협 B 대의원은 "역대 의협 의장 선거 중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경우도 또 있나 싶다. 2000명 의대 증원은 현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이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명분 쌓기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협상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외부에 또 다른 내분으로 비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가 화합해야 투쟁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총선 참패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료계가 더욱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오늘(6일) 발표한다. 증원폭은 1500~2000명 사이가 유력한 상황.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 역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당일 즉각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보정심은 정부위원과 의료계인 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의대 증원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다.복지부는 지난 10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11월 1일 보정심을 소집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기도 했다.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해소하려면 10년 동안 연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규모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500명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7차례 회의 끝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협 "정부 의대 증원 시 전공의 88% 단체행동"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은 이날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추가 대응책도 논의할 방침이다.앞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벌인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3277명)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단체 행동 의지를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대전협에 따르면 이른바 '빅5'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였다.각 시도의사회 또한 의대 정원 강행 시 전공의들과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협력을 기대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견을 요청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만약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경고다.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강행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열려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자리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향후 대응 방향 및 투쟁·협상 주체 등에 대한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돼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이 불거진 탓이다. 집행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투쟁·협상 주체를 의협으로 삼는 것이 적정한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끝장 토론 등 의협 집행부 입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한 모습이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다.협의회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협의 의견을 묻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책 패키지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을 포함하는 등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의사면허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아직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이 미비하며 이를 수립 시행하는데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협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정책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관련 사태에 대한 규탄성명도 계속되는 상황이다.15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지역의료 불신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인 만큼, 향후 관련 정책에 참여할 명분을 잃었다는 주장이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정책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공의료 확충 관련 공약도 재조명했다.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당시 발언과 반대로 민주당은 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을 택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지적이다.부산대병원이 국가지정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인 것도 비판 근거가 됐다.실제 부산대병원은 ▲소생처치실 2개 ▲응급진료구역 12병상 ▲외상중환자실 3개 ▲외상수술실 3개 ▲외상전용병동 82병상 ▲교수진 42명 ▲전담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대병원이 지난해 치료한 환자 수만 1595명이다.반면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 서울특별시 지정인 데다가, 전담 전문의는 6명으로 치료 환자 수는 235명(지난해 11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서울대병원 및 전국의 어느 병원보다 탁월하다. 이런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지역·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면 현재 지역·응급의료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안녕만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그들이 내놓는 어떠한 정책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이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임의로 병원을 지정한 의료전달체계 파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충북의사회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후보 때 발언이 허구임이 증명됐다"며 "원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이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많은 국민과 의료인에게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구급헬기 사용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의료전문가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언행일치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의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엔 100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총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1~14년 후로, 그동안 붕괴할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 추진을 막고자 이 자리에서 14만 의사의 깊은 유감과 분노의 뜻을 강력히 표명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퍼포먼스에서 이 회장이 의대 증원 버튼을 누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의료제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문구가 걸린 현수막이 내려오자 단상에 선 5명의 의대생이 의사 가운을 벗었다. 이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으로 우리나라 의료계 망가지면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이다.이어진 연대사에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대학과 병원뿐이라고 우려했다.대학교는 2025년부터 당장 등록금 수익을 낼 수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또 대한병원협회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데, 병원 입장에선 이렇게 증원된 의사가 나오는 6년 후부터 싸구려 의료 인력을 다수 사용하게 돼 큰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이다.반면 국민이 원하는 '오픈런 없는 진료', '응급실 뺑뺑이 없는 쉬운 병원 접근' 등은 20~25년 정도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배출되는 의사마저도 신뢰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정 회장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질 높은 진료를 꾀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문제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와 신분 보장의 문제다. 급작스런 의대 증원의 장기적 이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의 개선책은 소극적이고 가장 효과는 없으면서도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눈앞의 총선에는 큰 도움이 될 사안을 앞장세워 의료계를 비윤리적이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식을 거행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증원에 앞서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전했다. 성급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이공계 및 과학계 악영향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이 같은 명확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지난 2020년보다 강력한 의사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부작용을 이유로 의료계가 연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런 우려를 묵살하고 의대 증원부터 추진하려는 정부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없이 법원의 과한 의료인 실형 때리기와 면허취소법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두 번째 퍼포먼스에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후 범대위 김태진 홍보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9.4 의정합의 이행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김 홍보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의협 집행부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 회장은 서신을 통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준비 안 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의대 증원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대책과 상관없는 의대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이뤄진 편향조사라는 것.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5~2030년 의대정원 증원 수요질문 자체가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고, 대학교 입장에선 의대를 유치하거나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 조사일 뿐 필수의료 혁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정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지원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돼야 한다"며 "의사를 늘리면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가 없다.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 수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정책들을 먼저 제시하고 정원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성실히 협의해 진정한 필수의료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정치적으로 변질된 투전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만약 이번 조사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의사 총파업과 같은 강력 투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다.그리면서 이 같은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과학·산업 위기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상의 없는 비상식적 일방통행이 지속될 시 더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없다.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이번 수요조사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을 정부가 대신 나서서 발표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의대 정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단순히 의사의 수에 대한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소비 행태 및 인구 구조의 변화 ▲의료 기술의 발전 ▲ 의료보험 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중단하라. 만약 이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똘똘 뭉쳐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차기 총선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정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의대 정원 및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선출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선출됐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기 협상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결정됐다.이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나선 것에 따른 조치다. 이 조사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면서, 정부가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를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권고문을 내고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을 통한 협상력 고취를 주문한 바 있다.이후 협상단장이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사퇴했고, 지난 9일 예정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취소됐다.이 밖의 위원 구성은 아직이며 이르면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행부 추천으로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위원을 맡게 될 예정이며, 전공의 대표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위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위원은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 인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의협은 오는 15일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양 의장은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이 아니라는 의료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여건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인 만큼,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사 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양 의장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당장 고령 의사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양 의장은 광주시의사회 정책이사와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엔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의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는 등 강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1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논의는 이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강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의협 대의원회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양성 과정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 정비·재정 투입 등을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의대 증원 소식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회도 호응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강행 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여건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이와 관련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일부여론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료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필수의료가 왜 기피되고 있는지 파악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의료계를 패싱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각 지역·직역을 막론한 모든 의사가 강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는 행위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표명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시도회장협의회는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했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격"이라며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의지를 보이면서, 의사단체들이 이를 통한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직역의사회들도 합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에 나서면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 위기를 풀 해법은 의사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라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절반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등 필수의료 여건이 심각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해도 정원의 30~40%가 일반과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친다. 하지만 필수의료를 못 하는 것이다. 전문의가 본인의 전문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게 먼저다"라며 "재배치 후에도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면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증원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토론회를 요청한 곳도 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의대 입학정원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등록했다. 만약 토론회가 성사된다면 매체 상관없이 1:1로 생방송 토론을 진행하자는 요구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서 파급된 무수한 문제와 의료인에 십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내 보건복지 수석과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으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라고 맞서는 모습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압박이 본격화했다. 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에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외에 여러 위윈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9.4 의정합의를 준수해하라고 맞서고 있다. 사진은 2023년 제1회 보정심실제 정의당이 지난 7월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달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의대를 신설해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이 의사가 된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안이다.이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 및 보건의료 수요자‧유관부처 관계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정치권 움직임은 9.4 의정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여당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논의키로 합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미 의대 정원 논의가 의정협의체를 대신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행보가 9.4 의정합의를 위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정치권 움직임은 의료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의사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비친다는 주장이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위해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9.4 의정합의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해도 정부가 한 약속은 신뢰가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 협력을 위해선 9.4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간호계는 무산 시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관련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간호계는 당정 주장은 하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무산 시 단체행동 등 초강력 대응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 98.4%(7만4035명)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및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또 간협은 현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의료계가 유포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직역 간 갈등 우려가 없다는 것.또 윤 대통령과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증거가 많고 본회의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국민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정부·여당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반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1·2차 연가투쟁은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쟁 동력까지 마련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거절한 상황도 강조했다. 이는 애초 간호계 요구였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면서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침해 우려를 없앤 내용이다.하지만 간호계는 간호사 부모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해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를 쟁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다만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이 없는 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 역시 불순한 제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간호법과 함께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거부권이 역시 동시에 행사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더욱이 민주당은 면허박탈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국한하는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의료인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켜 정치로 의료 주무르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에 환영과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에 의한 입법 폭거라는 지적이다.28일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규탄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직역·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십 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이에 동참하는 상황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된 것을 비판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 처리가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개 전문과의사회들과 함께 릴레이 성명서를 내고 있다. 대개협은 27일은 다수당에 의한 횡포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파괴된 날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제정된 만큼 형평성을 위해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등 모든 직역의 단독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현재도 의료법으로도 흉악범·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호소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필두로 16개 시도의사회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강행 처리한 것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결국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규제범위를 중범죄·성범죄에 한하는 중재안이 마련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며 과잉 입법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안임에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결국 민주당은 모든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절해 정당성을 잃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젊은 의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 근무환경·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다.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과도한 규제로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전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범죄·강력범죄에 대한 규제엔 동의하지만, 이를 의료와 무관한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 당론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 약소한 직역임에도 민주당은 간호사 편만 들며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는 것.간무협은 학력 제한 조항이 그대로인 간호법은 간호 인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를 폐기하기 위한 총파업·단식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총궐기대회 ▲총파업 ▲헌법소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각오다.치협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며 것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 식 논의는 의료자원의 손실을 야기해,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학회 등 여러 모임에서도 (필수의료인력 확충에 대해)논의해달라."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협 측에 의료인력 관련 논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 5차, 6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세번째다.복지부 이형훈 정책관은 20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료인력확충 방안을 의료계 내에서 논의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정부 측의 거듭된 요청에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정총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안건을 올리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어 "현재 지역의사회가 상정 안건 중 정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한 안건도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현재 의협에는 지역의사회가 올린 '의과대학 정원을 저지하자'는 내용의 안건 2건이 상정된 상태다. 즉, 정부의 의지와는 정반대의 안건인 셈이다.이 상근부회장은 "의사인력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정협의 진행 과정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때 긴급동의안이 상정되기도 하고 집행부 수임사항도 나올 수 있다"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지만, 정총에서 대의원들이 '회원의 권익에 유리한 측면으로 논의하라'고 결론을 낸 사례를 제시하며 "대의원들의 현명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좌)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우)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집행부에 부담을 주거나 집행부가 정총에서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의도가 아니다. 의협 정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료계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의료계 의견이 모여야 현장성이 담긴 대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적확한 대안으로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의료현안협의체 이형훈 정책관은 앞서 필수의료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의료체계를 개혁할 시기가 다가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기존의 틀 속에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적 논리에 의한 해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진지한 해결방안을 내보자"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의료인력과 관련해 향후 논의를 진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 즉, 의정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6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진 이후 첫 의정협의인 셈이다.첫 회의에선 의사협회가 당초 요구한 '필수의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도 필수의료를 주축으로 논의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더불어 의료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며 "오늘 (조만간 발표할 필수의료지원대책 관련)추가적으로 개진한 의견을 취합해 추가대책으로 검토해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현재 의료현안이 많고 지역간 의료편차도 극심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이 의료현장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시점을 정해두고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다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성과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관심을 모았던 의료인력, 비대면진료 관련 안건도 의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상견례를 마치고 의지를 드러냈던 부분.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참여했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성과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협 안이 있다. 앞서 첨예한 사안으로 회원들의 우려가 있던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거듭 회원권익을 강조했다.그는 의료인력 관련해서도 향후 아젠다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의료인력 불균형, 지역의료 공동화현상에 대해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은 정상화 해야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했듯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공공정책국가로 가는데 의료인력양성이 포함돼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필수의료대책 실무부서인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자리했다.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2회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대표 선수가 정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논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하·유관단체 위원만 먼저 정하고 첫 회의 이후 나머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26일)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의료계 측 위원으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한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정협의를 재개한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위원 구성은 아직이다. 정치권의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논의 압박이 커지면서 복지부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애초 협의체 논의사항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격차, 전공의 처우 개선까지였는데 복지부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임원을 우선 참여시킨 뒤,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부회장급 의사 대표자를 위원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 거부 시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 개최, 경상북도 의료인력 전수조사 등 각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정부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복지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입법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복지부의 생각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 첫 회의에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향후 지속해서 참여할 위원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복지부가 어떤 안건을 먼저 논의하려 하는지 보고, 현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안건은 '필수의료'뿐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가 이를 어기고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보이콧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부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및 지역 격차가 이번 협의체의 화두로 이를 먼저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목적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공식적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에 반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자고 하면 대개협 입장에서는 상정했던 논제가 달라 계속 참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개협 내부에서도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관련 논의가 배제됐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결국 의료계다. 정부·정치권 입장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