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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필수의료 패키지' 협상 강조 "거부 시 총파업"

발행날짜: 2024-02-04 03:31:38

3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직후 성명서 발표…끝장 토론 제안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협조 필요해…제대로 된 대책 논의해야"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만약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경고다.

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강행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열려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자리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향후 대응 방향 및 투쟁·협상 주체 등에 대한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돼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이 불거진 탓이다. 집행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투쟁·협상 주체를 의협으로 삼는 것이 적정한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끝장 토론 등 의협 집행부 입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한 모습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협의 의견을 묻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패키지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을 포함하는 등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의사면허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아직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이 미비하며 이를 수립 시행하는데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협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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