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을 향해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증원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전의교협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4일 토론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세부 예산계획 등 자료를 요구했다.이어 재판부 결정 이전에는 의대증원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적시한 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시 부실 교육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봤다.특히 전의교협 측은 서울고법이 이 같은 요구를 한 상황에서 지난 2일, 교육부와 대교협 측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증원 현황을 발표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전의교협 측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전의교협 측은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 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향후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면 객관적으로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임을 강조했다.전의교협 측은 "정부는 의대증원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마땅히 제공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통령이 "월권이다"라는 반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전국의사교수협의회), 의대협(의과대학학생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서울고법이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월권' 운운하자 젊은의사 소송대리인 측은 2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좌측), 이병철 변호사(우측)그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몰역사적인 태도"라며 지난 수십년간 확립된 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이 변호사는 이처럼 역사적 행보에도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관을 겁박, 독립을 침해하며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언동을 일삼는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대통령실은 5월 중순경 나올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라"면서 거듭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의대증원 여부가 최종 승인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모집 정원(1550명 안팎 규모)을 대교협에 제출했다"면서 2025학년도 32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하지만 교육부는 전날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청 및 답변 내용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다.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 대련 및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는 것. 앞에선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뒤로는 밀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0년 이상 안전성을 입증하며 널리 처방되는 약물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스티렌이 가지는 의미는 크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병용 요법 등으로 진보를 지속해  누적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출시 후 20년이 넘도록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약물이 있다. 동아에스티의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스티렌'이 그 주인공이다.실제로 지난 2002년 12월 출시된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천연물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뒤 수많은 경쟁 약물의 등장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왼쪽부터)동아에스티 마케팅실 소화기 파트 이승화 책임, 이근수 수석, 장재범 책임동아에스티 마케팅실 소화기 파트 이근수 수석은 "스티렌은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누적 처방은 46억정, 매출은 9000억이 넘는 대표 품목"이라며 "지금 현재 2개 제형이 있고, 최초로 발매된 스티렌은 자사 1호 신약으로 급만성 위염뿐만 아니라 NSAID 처방에 따른 위염 예방 목적을 가진 유일한 점막 보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2016년에 나온 스티렌투엑스정의 경우 이미 자료제출의약품이나 제네릭도 들어와 있지만 차별화 된 플로팅(Floating) 기술이 접목해 일정하게 위내에서 약효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하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스티렌의 경우 지난 2002년 캅셀 제형으로 처음 발매됐으며,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장영실상 화학/생명 부분 등을 수상했으며, 2005년 정제로 제형을 바꿔 신발매했다.이후 2007년 누적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데 이어 스티렌정의 효능·효과에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적응증 추가했다.여기에 2015년 한국약제학회 제제기술상 수상한 플로팅기술을 도입한 스티렌투엑스정을 2016년 발매했고, 지난 2019년 다시 제형을 축소하는 등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스티렌투엑스정에 도입된 플로팅 기술은 2시간 이상 위 내에 체류하며 장시간에 걸쳐 약효가 발현되고 균일한 생체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투여 즉시 부유하기 때문에 위장관 운동에 의해서 정제가 십이지장으로 소실되는 것을 방지한다.이와 관련해 장재범 책임은 "다른 품목들의 경우 발포제를 활용하거나 하지만 스티렌투엑스정에 도입된 플로팅 기술은 밀도 자체를 낮춰서 뜨게 하는 기술"이라며 "상용화하기 어려운 기술로, 이를 통해 제재기술상을 수상할만큼 다른 품목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스티렌은 이런 기술 적용 등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임상데이터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실제 마케팅 역시 부작용이 적고, 다른 약제와 병용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다양한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근수 수석은 "사실 스티렌의 경우 꾸준히 임상 연구를 진행해왔고, 그만큼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이라고 말할수 있다"며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NSAID 병용은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환자들의 소장 출혈 개선 효과와 위장관 출혈 개선 효과 등을 확인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데이터를 활용해 심혈관 질환 예방용 아스피린 복용시 스티렌의 주성분인 애엽추출물(유파티린)을 통해 위장관 출혈을 억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이 공개 된 바 있다.이를 보면 유파틸린과 위산 억제제의 병용 투여는 위산 억제제 단독 또는 다른 MPA와 병용 요법에 비해 소장 출혈의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또한 유파틸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면 아스피린과 위산 억제제를 병용하는 사용자에서 위장관 출혈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장재범 책임은 "PPI제제 등은 장기 복용 시 소장 출혈을 악화시킨다는 내용 등도 일부 제기되지만 스티렌은 이런 부작용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임상데이터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부 위장관 출혈과 하부 위장관에서도 출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점막 보호제라는 것이 스티렌의 주요 포인트"라고 밝혔다.덧붙여 "해당 연구들 외에도 PPI와의 병용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스티렌은 결국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20년 동안 쭉 안전성 입증한 것이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스티렌의 경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주력 포인트로 아스피린, PPI제제들과의 병용 등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즉 오랜 기간 안전성을 입증 받은 것을 발판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다양한 품목들과의 병용을 통해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동아에스티 스티렌 담당 PM(왼쪽부터, 장재범 책임, 이근수 수석, 이승화 책임, 박형규 선임)장재범 책임은 "현재 시장성이 좋은 다양한 제제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함께하면서 마켓쉐어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미 다양한 임상데이터를 축적한 만큼 이를 활용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승화 책임 역시 "최근 이뤄진 빅데이터 임상의 경우 20년동안 안전하게 처방돼 온 결과라고 생각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후향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환자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제시했다.박형규 선임 역시 “스티렌의 장점은 22주년임에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환자들이나 처방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투자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결국 소화기 파트는 앞으로도 제형 변경 및 다양한 임상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통해 스티렌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이근수 수석은 "우리는 녹색 심장을 가지고 있는 파트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며 "팀원들과 함께 스티렌 누적 매출 1조원을 목표로 마케팅에 더욱 집중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지난해 3월 취임한 강중구 원장은 작년 심평원이 이룬 유의미한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강 원장은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 생각 이상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깊이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심평원과 의료 현장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초저출생 위기 속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 의료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신속한 초고가약 등재 및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 특히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지출 속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핵심 문제다.강 원장은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 기준 개선 체계 강화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강중구 원장은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 기준 개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와 의료기관을 찾아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지난해 말 24개 전문학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의견을 수렴했다.강 원장은 "내과, 외과에서 80~90개 정도로 가장 의견이 많았는데 각 과에 관련된 심사기준, 수가 지적 등이 대다수였다"며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분야별로 안건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평가 수행체계 또한 개편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항목, 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 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평가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료제출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강중구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 성과 중심 평가로 개선을 추진한다"며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혁신센터 및 약제성과평가실 신설심평원은 올해부터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 및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다.또한 건강보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강 원장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가의약품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 및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강원과 제주 지역에 지역 본부를 설치한다.강중구 원장은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유관기관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들의 급여 적용에 따른 성과평가가 본격 추진된다.대상은 바이오젠의 스핀라자(뉴시너센)와, 로슈의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다.왼쪽부터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 스핀라자 제품사진.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두 치료제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을 마련해 안내했다.SMA 치료제인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는 지난 10월 각각 급여확대와 새롭게 등재되며 임상현장에서 쓰임새가 커진 품목이다. 두 치료제는 동일한 적응증으로 스핀라자는 주사제, 에브리스디는 시럽제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이 가운데 최근 고가 치료제로 노바티스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와 함께 치료 후 성과를 평가하는 대상품목에 포함된 상황.심평원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성과평가 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치료 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때에 따라선 심평원의 성과 평가가 두 치료제의 임상현장 평가에 있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안내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 대상은 2023년 10월 1일 이후로 급여 확대와 신규 등재와 맞물린다. 스핀라자나 에브리스디을 최초 투여 받은 환자 중 만 18세 초과이면서 HFMSE 점수 5점 미만인 경우이며, 최초투여 후 1년간 환자단위 성과평가의 대상이 된다.자료제출 기한은 사전승인을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준용한다. 스핀라자는 '도입용량 투여 후 5회 투여 전, 유지용량 투여 전 4개월마다', 에브리스디는 '약제 첫 투여 후 4개월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심평원은 "별도 자료제출이 없으며, 사전승인 시 제출되는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를 필두로 졸겐스마까지 SMA 치료 선택지 넓어짐에 따른 의료진의 치료제 선택의 고민도 커진 모습이다.해당 치료제들 모두 초고가 치료제로 분류되는 만큼 임상현장에서의 투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세브란스병원 박형준 교수(신경과)는 "졸겐스마는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유전자 치료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개념으로 2세 미만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바이러스를 넣어주려면 환자의 체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졸겐스마 투여 후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는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의 차이점은 주사제와 경구제라는 점이다. 치료제 개념은 비슷하지만 스핀라자는 척수강 내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며 에브리스디는 경구제"라며 "두 치료의 헤드 투 헤드 비교 연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가 우월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척수강 주사는 직접 투여, 경구제의 경우 온 몸에 치료효과 퍼진다는 것은 차이점"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정부가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터라 돌연 결과 발표를 늦춘 것은 의아한 행보이기 때문이다.특히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한 이후 지금까지도 발표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국회 정통한 관계자는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은 복지부가 아닌 용산의 결정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복지부 손을 떠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은 복지부가 진두지휘하기 이전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힘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의대증원 목표를 정해두고, 근거 쌓기 과정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복지부(사진 조규홍 장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로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전공의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 각 전문학회별로 향후 6년간(2025년~2030년) 필요한 1년차 전공의 정원과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를 제출하라는 요구다.각 학회는 무리한 요구라며 보이콧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학회에 자료제출을 거듭 요청한 상태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일선 학회들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공의 1년차 수요와 더불어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까지 파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방 대학병원 한 수련이사는 "정부가 의대증원 명분 쌓기 명목으로 전공의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문제는 전공의 총 정원 부족이 아니라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미용·성형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결국 기승전, 의대증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느라 (의대증원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혀 일각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돌아가자, 의학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첫 만남에서도 의대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의대증원 논의를 제안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대증원 논의를)했으면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의 수요조사를 (의협이)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적어도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한 정원 확대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의학교육계에서도 합리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주문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 현장의 수요,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출신 기관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국회 의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처음 겪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가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에게 받아 질의했다.강 의원은 "액수가 늘었다,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 총 2만2000명의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1, 2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5~10년 장기간에 걸쳐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느냐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검사가 굉장히 있었지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두 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해당 자료에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 이사장의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질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개념 정립을 잘못해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것"이라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재정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국감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황당하다.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강요를 했다는 표현은 말을 하다 보니 헛 나온 것 같다"라며 "기관장이 나와서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자료를 제대로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실직고 하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두둔하기도 했다.하지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자료를 준 게 부족하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는 발언은 피감 기관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라며 여기에다 답변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웃음을 띠었다는 이유로 태도도 문제라 지적했고 결국 국감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약 20분의 정회 후 재개된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제공한 건보공단 자료는 정확하지만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위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됐다.국감 시작부터 곤욕을 치른 정 이사장을 향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경험한 강중구 심평원장(왼쪽)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정 이사장 "특사경 꼭 하고 싶다" 의지도 눈길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사경 제도 도입 의지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조 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21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짚었다.정 이사장은 "열심히 뛰었다. 특사경 꼭 하고 싶다"라며 "계류 중인 특사경법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의사 출신 기관장을 향한 질문 '의대 정원 확대'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두 기관장 모두 '의사'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과와 외과 의사로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다.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의료비 지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강 원장 역시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패키지 정책 병행의 중요성을 짚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 닫았다고 해서 섭섭해서 한번 와봤어. 수십년간 다니던 병원인데 수익 안된다고 이렇게 (폐업)하면 안되지. 도심에 이런 병원 하나는 있어야 하는건데…"9월 4일 오후 찾아간 서울백병원은 조용했다. 마침 80대 두 노인이 문 닫힌 서울백병원을 멍하게 쳐다보며 한마디 툭 던졌다. 마치 자신들이 다니던 직장을 잃은 사람처럼 씁쓸한 표정이었다.지난 8월 31일 폐원한 서울백병원. 1층 로비만 열어두고 환자들의 서류를 발급중이다. 지난 8월 31일 폐업한 서울백병원 로비는 적막이 흘렀다. 1층에 서류발급을 위한 창구만 열어뒀을 뿐, 2층으로는 이동이 불가했다. 서류발급 창구도 서너명이 전부였다.서울백병원은 모든 진료를 종료하고 폐업하면서 9월 1일자로 행정직, 간호직 등 임직원들 발령을 냈지만 의사직은 아직 발령 전으로 여전히 출근 중이다.서울백병원 교수 및 임직원 264명은 폐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 중으로 오는 6일까지 자료제출을 마무리하면 이달 중으로 법원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사회가 예고한 교수 발령일자는 10월 1일. 교수들은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49·가정의학과)과 전직 교수협의회장인 장여구 교수(59·외과)를 직접 만나봤다.재단 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조영규 교수협의회장(좌측)과 전직 교수협의회장인 장여구 교수(우측).소송에 나선 이유를 묻자 두 교수는 "이대로 조용히 넘어간다면 가슴속 울분을 삭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바라는 것은 없다. 거창한 것을 얻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문제제기도 안하고 떠나면 울화통이 터질 것 같아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이처럼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폐원을 강행해선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인제학원 이사회 측이 폐원 안건 상정 6주만에 병원 문을 닫는 것을 결정하고,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직원을 발령하는 등 일방적인 통보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 속 울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하고 떠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이를 막고싶다"고 했다.장 교수는 "인제학원 측은 환자, 직원, 지역주민 모두에게 무책임하다"면서 "전공의 자진반납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자진반납도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두 교수는 어렵게 유지해온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자진 포기하는 이사회의 행보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두 교수는 전문의 취득과 동시에 현재까지 서울백병원과 역사를 같이한 의료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애정을 쏟았던 병원이기에 아쉬움이 더 컸다. 특히 과거 서울백병원의 전성기를 함께 했고,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의 경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씁쓸함이 크다고 했다.조 교수는 가정의학과 팰로우시절부터 현재까지 서울백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올해로 17년. 그는 "전문의로서 첫 직장이었고 이 병원에서 받은 월급으로 애들 다 키웠다. 내 젊은 시절이 다 녹아있는 직장"이라며 "경영난으로 폐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병원 임직원, 환자들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전공의 시절부터 서울백병원의 전성기를 함께 했다. 그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선수촌 전담병원으로 활동하고 수술방 9개를 풀가동하면서 심장이식 수술 등 중증환자 수술을 이어가던 과거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서울백병원 로비 한켠에는 백병원 설립자 백인제 박사의 흉상과 병원 역사를 담은 사진이 전시돼 있다.  장 교수는 "서울백병원이 작지만 3차병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암 환자 등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했기 때문"이라며 "선대 이사장이 한국의 메이요 클리닉을 지향하겠다고 설립, 실제로 양질을 진료를 이어갔었다"고 회상했다.그때부터 서울백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은 전남 해남, 구례부터 경남 삼천포, 울진 후포리에서도 멀다않고 다녔다. 병원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까지도 지방 환자들이 찾아왔다. 또 명동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해외 교포들은 검진을 위해 내원하기도 했다.서울백병원 뒤로는 인쇄소 골목. 과거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 수술을 위해 밤낮 병원을 지키던 의료진이 있었고,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잃었다. 마지막 진료를 하면서 일부 환자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면서 나중에라도 거취를 알려달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폐원한 서울백병원은 병원 로비에서 환자 서류를 발급업무만 진행 중이다. 두 교수가 느낀 울분에는 서울백병원을 향한 진한 애정이 깔려있다. 특히 경영난을 초래한 데에는 경영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두 교수는 이사회가 병원 운영을 수익적으로만 접근하면서 경영난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봤다. 가령, 응급실로 내원한 뇌수술 환자가 1개월에 3명이라는 이유로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신경외과 수술을 중단하면서 부수적으로 신경계 질환자가 급감하는 식이다.장 교수는 "병원경영을 개선하려면 중증진료를 해야 하는데 당장 인건비 등 수익이 맞지 않는다고 중단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상계백병원도 서울백병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 출근해도 기다리는 간호사도 환자도 없으니 마치 기획실에 근무하다 자재창고로 발령난 기분"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에서 첨예한 시각차가 계속되고 있다. 학계는 이 제도에서 임상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나서는 반면, 제약업계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약등재 기회를 뺏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의약품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 도입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에 적절한 기준요건과 사후관리 방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22일  '의약품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제도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의약품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한 채 초고가로 등재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주제발표를 맡은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외국 상황을 비춰볼 때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명분이 약하다는 설명이다.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로 등재된 약제들은 이태리·프랑스·독일과 비교했을 때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편익이 좋지 않거나 불확실하다는 것.배 교수는 이 제도에서 임상근거를 새로 만들어 경제성평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약제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경제성평가 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상당수준의 임상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약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반대로 재정영향이 큰 경우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그는 경제성평가 대상이 아닌 약을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현 적용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별도의 급여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다만 면제 약제는 재평가를 위한 사전 계획서를 제출·심의하도록 해 이를 재평가 및 재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경제성평가 면제를 통한 선별급여등재 계약기간과 관련해선 약제의 특성, 임상시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년 안에서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또 계약종료시점 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1~2년 주기로 등재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후발 약 등재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배 교수는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다"며 "특정 의약품이 이 제도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게 보험급여가 된다면 이는 향후 출시될 해당 적응증 후발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재평가를 위한 계획서에는 효과지표 측정방법과 자료원·분석모형·분석기간 등의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추후 계획서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양측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제약업계는 경제성평가 제도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로 그 취지에 맞게 운용한다면 더 큰 편익이 예상된다고 맞섰다.지금보다 더 엄격한 사후관리 기전을 부과 한다면,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이 등재 될 수 있는 문턱이 더욱 높아져 오히려 환자 접근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한 신약이 등재되기 위해선 이 제도 말곤 선택지가 없다는 것.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보라미 본부장더욱이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비교약제 가격 수준 등으로 지금도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최근 3년간 경제성평가를 통과한 약제는 1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초고가 치료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로 인해 생기는 재정영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관련 재정영향을 139억 원 정도로 의결했다는 것.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체 약품비 중 0.3% 내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약제비 지출로 봤을 때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증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지출은 극히 적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경제성평가 면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다. 제약업계 입장에선 이미 이 제도를 통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까다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약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새로운 임상근거를 새롭게 만들어 경제성평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로 등재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보라미 본부장은 "업계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후관리를 지금보다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경제성평가로 바꿔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면제든 평가든 희귀질환 치료제에겐 사실상 건강보험 등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는 "이 제도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혁신을 위한 규제철폐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지금보다 더 엄격한 사후관리 기전을 부과 한다면,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이 등재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적발되면서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점검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모든 기관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정 위원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총부당금액이 9억5300만 원이다"라며 "12개 기관은 건보공단에서 회수했지만, 이들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복지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면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대상환자가 재진 만성질환자나 의료약자 등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된 약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전 위원은 이 같은 행태의 가장 큰 문제로 개중에 이런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목했다.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10대 마약류 범죄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풀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 위원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를 봤느냐. 이는 펜타닐 부작용이고 펜타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10대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실태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관리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지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재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제도화된다고 해도 시행까진 1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신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잘 관리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질병관리청 대응에서 정치권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어 강은미 위원(정의당)은 최근 백신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함을 지적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만 34살의 남성이 2021년 10월 22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24일 날 백신을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28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심지어 재판부 역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다시 항소했다는 것.또 이에 앞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한 유족에게 "신청하신 분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거절 공문을 보내진 것도 조명했다.강 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쾌유할 수 있느냐. 망자는 8살 딸을 둔 47살의 건강한 남편이었다. 이 공문을 받은 유족 심경이 어떻겠느냐"며 "정부가 피눈물 흘리는 유족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도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며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이긴 것을 이렇게 항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이에 질병청은 관련 공문은 지자체에서 보낸 것이라면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향후 사망 건에 대한 공문은 질병청 차원에서 챙겨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항소 건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 내려진 것이며 그에 따라 기준 재조정될 경우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국가의 처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지난해 항소를 취하한 건과 달리 이번 건은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때문에 질병청 입장에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와 별개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말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 중에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젊은 사례 위주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경우 2심까지는 사실 판단을 위한 판결이 있어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코로나19 백신이 통상적인 백신과 다르게 4~5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약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피해로 인정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학계가 중증 천식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증 천식환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25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함께 '중증 천식환자 살의 질' 토론회를 열고 관련 환자들의 치료 사각지대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중증 천식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김태범 교수는 중증 천식환자의 질병부담과 삶의 질을 얘기했다. 김 교수는 천식은 일상에서 쉽게 악화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이 있으며 감기나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쉽게 악화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꽃가루 ▲날씨 변화 ▲숨찬 운동 ▲흡연 ▲스트레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자극성 물질 등으로 일상에서도 언제든 악화하며, 일부는 이를 반복적으로 겪어 응급상황에 놓인다는 것.그는 우리나라에서만 한해 2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천식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2002년 약 2만 명이었던 중증 천식환자는 2015년 7만 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금에 와선 그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천식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천식 기여 사망률은 2003년 4.8명에서 2015년 13.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김태범 교수김 교수는 중증 천식은 증상 조절이 어렵고 사망 위험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중증 천식환자의 기도는 가벼운 천식환자와 비교했을 때, 근육이 두꺼워져 있으며 점액은 물론 섬유조직과 염증세포가 많다는 것. 이 때문에 고용량 흡입스테로이드, 지속형 베타작용제·복합제를 최적화해 사용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치료 용량을 줄이면 악화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중증 천식환자의 외래방문 및 입원 횟수는 비중증 환자에 비해 2~3배 많고 약제비용 역시 10배 이상 높다고 우려했다.그는 "중증 천식환자의 약제비는 월 100만 원에 달하고 비급여 생물학적제제 비용을 고려할 경우 더 높은 비용이 예측된다"며 "중증 천식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실제 증중천식은 전체 천식의료비용의 50~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2019년 기준 중증 천식의 생산성 손실 및 삶의 질 관련 무형비용은 약 4조 원에 달하며, 천식으로 인한 1인당 비용 역시 경증 환자 대비 약 9배 높게 나타났다는 것.그는 중증 천식과 비중증 천식 환자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한 PRISM(Precision medicine intervention in severe asthma)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중증 천식 환자의 삶의 질은 경증환자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낮다고 전했다.특히 상당수의 중증 천식 환자들이 심각한 기침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겪고 있으며, 통증·불안·우울 등으로 일상·운동능력 장애 등 삶의 질이 저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주요 만성질환별 EQ-5D 환산 점수로 환산하면 0.803점이 나오는데, 이는 다른 주요 만성질환은 물론 암환자(0.861점)와 비교해도 나쁜 수치라는 것.다만 김 교수는 중증 천식환자들이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은 후 삶의 질이 개선된 것에 주목했다. 실제 중증 천식 환자 중 생물학적제제 사용군의 삶의 질을 보면, 약제사용 6개월 전과 비교해 대부분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등 모든 지표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중증 천식 환자는 악화와 발작 위험의 증가로 일상 및 생산활동 유지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 다만 생물학적제제 사용 이후 기존 일반치료와 비교해 월등히 삶의 질이 향상 됐다"며 "중증 천식 환자 늘어날수록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중증 천식에 특화된 생물학적제제 접근성 향상과 정책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원 교수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원 교수는 이어진 발제를 통해 경구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경구 스테로이드제의 합병증은 ▲골다공증·골절 ▲폐렴 ▲뇌혈관 발작 ▲심부전 ▲심근경색증 ▲심뇌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하다. 이는 누적 투여량 증가할수록 발생 가능성이 급증하는데 구체적으로 골다공증·골절 위험은 최대 5배, 심부전·심근경색증은 최대 2.5~3배, 제2형 당뇨병은 최대 2.5배 증가한다.이에 세계천식기구는 가이드라인에서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역시 "장기간 사용을 피하고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진료지침을 마련한 상황이다.정 교수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구 스테로이드제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2020년 세계 중증 천식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 천식 환자군의 경구 스테로이드제 지속 복용 비율은 미국보다 4.5배 많다는 것.또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제 의존성 천식 환자는 비의존성 환자보다 사망위험이 2.56배 높고 사망, 연간 응급실 방문횟수, 연간 입원 횟수 등 모두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장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은으로 생물학적제제가 비급여권에 놓인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중증 천식용 생물학제제는 총 5개인데 이중 알레르기성 천식만 표적하는 '오말립주' 하나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장 교수는 "국내 치료 환경은 낮은 생물학적제제 접근성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며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접근성 높이는 추세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말했다.실제 전세계에서 두필루맙, 벤라리주맙, 레슬리주맙, 메폴리주맙 등의 생물학적제제를 모두 급여화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그 외엔 싱가폴 만이 두필루맙, 오말리주맙, 메폴리주맙 등 3개 약물을 비급여로 두고 있다.그는 생물학적제제는 중증 천식 치료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두필루맙, 벤라리주맙, 레슬리주맙, 메폴리주맙 모두 연간 천식 악화율을 40~50% 감소시키는 효과 입증됐다는 설명이다.또 두필루맙, 벤라리주맙, 레슬리주맙을 사용한 환자의 60~70%가 경구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중단하는 등 관련 의존도를 낮추는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물학적제제는 치료 기전에 따라 효과가 다른 만큼 모두 급여화가 맞춤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 교수는 "생물학적제제를 선택해 치료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종류별로 표적으로 하는 천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 중증 천식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며이어 "최근 레슬리주맙이 약평위 통과됐지만 여전히 갈 길 멀다. 환자는 한 번에 하나의 생물학적제제로만 치료 받기 때문에 제품 수를 늘린다고 재정부담 상승하진 않는다"며 "환자 입장에서 치료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국내 출시된 모든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급여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보건복지부는 중증 천식이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다른 약제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상황을 조명했다. 또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의 자료제출이나 약품가 선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다만 현재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중 한 개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과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하반기엔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희귀 난치병은 급여를 확대해 환자 접근성 높이는 반면 중증 천식은 늦어진 부분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생물학적제제가 진료현장에 도움이 되며 중증 천식을 치료해 사회경제적 비용 줄이는 효과있다는 것을 알았다. 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력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평원은 그동안 생물학적제제가 급여화되지 않은 것엔 제약사의 협상결렬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급여화는 효과도 검증돼야 하지만 재정을 감안해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약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설명이다.그런 의미에서 생물학적제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오말리주맙의 경우 막판에 제약사가 협상을 결렬하기도 했다는 것.이와 관련 심평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은 "4개 생물학적제제가 약가협상에서 문제없다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효과성을 다 맞추지 못해도 해외 가격과 비교하는 제도가 있어 위험분담제 적용 여부를 보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제약사 측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조만간 중증 천식에도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경제성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 있었는데  전문가 모셔서 회의를 진행하기에 합리적으로 결정되리라 본다"며 "정부 역시 위험분담제 확대를 정부가 고민하고 제도완화 통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과정의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혔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복지부는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T를 열고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손씻기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복지부는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으면 굳이 따로 손씻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규제혁신 관련 TFT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상반기 동안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1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절반 이상인 72개 과제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 관련 규제혁신 내용은 17건인데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공공지역 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등이 속한다.복지부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국장 회의, 현장 간담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