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의원급 의료이용 둔화세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사 수가 늘어나냐 한다고 맞섰다.20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다.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의료계 패널로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나섰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 MBC 100분 토론 캡쳐 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미 필수·지역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절대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짚으며, 의사 부족이 배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로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00~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폭은 30%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그 폭이 40~50%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우려와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된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15세 미만 인구수는 2010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2.7%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열악한 여건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 그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 건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많은 것을 조명하며 오히려 의료 이용에 과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이 피부·미용에 몰리고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진료 환경 개선의 문제라는 것.하지만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사 수 증가율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맞섰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1년 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지 않는다면 OECD 국가들과의 의사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 교수는 OECD 건강 결과 지표를 조명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이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또 OECD 국가 중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나라가 껴있어 의대 증원에 대한 반응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일본과 대만 모두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의대 정원은 어려운 문제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차이다. 지금의 문제는 의대 블랙홀과 필수의료 공백이다"라며 "이 두 문제 모두 격차의 문제다.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소득 격차와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와의 경제적·법적 위험성 격차가 그 원인인데 이는 공급보단 배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이에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 결과 지표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의료 개혁을 막기 위해 퍼트린 가짜뉴스다. 12개 주요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라며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이거나 중하위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대부분 국민이 해외에 나가 의료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며 "이 같은 성과를 얼마만큼 낮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사례가 많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시 기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의료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회장은 그리스·이탈리아 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2.5배인 국가들의 의료이용 횟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짚었다. 그리스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횟수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수준이라는 것.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업무량과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리스·이탈리아처럼 의사는 많아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있다. 수와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이 업무량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의사의 업무량 증가를 든 것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의사 업무량이 18% 늘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권으로 넘어온 비급여진료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욱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의 의사가 적더라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적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년 OECD 주요 국가 의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2명으로 ▲일본 2.6명 ▲프랑스 3.18명보다 적다는 것. 그 차이는 OECD 평균인 3.7명과 독일 4.5명과 비교하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를 단순 의사 수로 비교하면 일본보단 2만4000명이, 독일보다는 12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2025년부터 2500명에서 1만 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긴 것과 관련해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순히 의료 체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은 미래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의 공급과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보다 큰데 2035년까지 입원일수가 45.3% 증가하고 외래 방문일수는 12.8% 증가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의사 역시 11.7%에서 29%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정부·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1만 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유정민 전략팀장은 "의약 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뒤 17년간 고정된 수치를 유지한 것이 뼈아프다"라며 "이 감축만 없었다면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2035년까진 1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동안 늘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더는 늦추기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이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맞서자, 김윤 교수는 높은 의사의 임금 상승률 및 전공의 근무시간, 2만여 명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배분의 문제라는 것 역시 정부도 이해한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낮다며 의대 증원이 무산됐을 때의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과잉 공급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OECD 국가 시골 의사 수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의사 수와 비슷한데 이는 의사가 남는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연구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의 근거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의 경우 특정 시점에 고정된 하나의 시나리오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 특히 이 연구의 책임자 역시 의사 인력 증원보단 의료전달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는 설명이다.또 KDI 연구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규모를 연간 5%씩 늘려 총 정원을 4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와 관련해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의사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인력이 과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최근 보사연 연구 책임자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1000명씩 10년 늘리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정부는 왜 이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표했다"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의 연구 책임자들도 2000명 증원은 과감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5세 늙을 때마다 의료비가 1.3배씩 증가하는데 정부는 이런 수요를 억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부터 이뤄진다면 공연히 2000명의 이공계 인재가 의료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반증한다는 것. 또 이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 역시 국민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서 생길 피해는 의사 파업으로 생길 피해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왔고 이번 의대 증원 역시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에 굴복하면 언제 다시 증원할지 모른다.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보다 정원을 늘리지 못해 겪을 피해가 더 크다. 불편하더라도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출발은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4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 의료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한다. 25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이를 한 번에 65.4% 증원하겠다는 것. 의료계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의대를 통해 400여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서서 파업을 결의했다.한데, 무려 5배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지난 1년여 동안 스물여덟 차례 논의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1월 17일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공식 질의도 했다고 누차 밝혔다.형식적인 절차였다.이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제, 면허 관리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위주의 정책, 지역필수의사제, 의료분쟁 책임보험 강제가입, 혼합진료 금지 같은 내용이 있다. 대부분 공청회조차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이며 관료주의적 정책들이다.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다시 밝힌다. 외과(계) 의사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선조건으로 삼는다.이게 해결된다면, 연간 300-500명의 증원에 대해 의사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외과(계)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의해 수십 년 간 심각한 고통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늘어나는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악화된 것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외과(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률 대책으로 요약된다.현재 모든 외과(계)의료기관은 비급여 없이는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의사 업무량 정상화, 재정 지원과 법률적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숱하게 요청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까지 외면해 왔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문케어라는 선심성 정책에 과도한 재원을 들이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의사들은 문케어에 빗대어 ‘윤케어’라는 이름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윤케어는 의사 직역 말살 정책이다. 정부가 지속한 건강보험 정책에 의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절반 이상 장롱면허 상태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의사면허증도 장롱면허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의대 정원 2000명을 급격하게 증원하면 의대생 교육 문제도 발생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번 정책에 심각하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둘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처방료를 신설했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전면 폐기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최근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재정이 악화되자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표변도 이런 표변이 없다. 당시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보다 외과(계)에 대한 수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이번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정부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즉각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이번처럼 강행할 것이다.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일부를 양보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왜곡된 통계로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정책이다. 특히나 의료이용문화나 의료제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정책 설득에 유리한 OECD 통계를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국내 의사의 숫자는 적고 의사의 소득은 높다는 것만 부각하고 의료비 증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전세계 최고의 입원일수와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다. 물론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기만이라는 판단이다.그에 해당하는 예가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다.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다. 영국 의사와 의료진들은 파업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심지어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한다.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영국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린다. 영국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약 14%의 국민이 우리의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90% 이상의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의료기관도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고 강제로 추진한다.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미리 알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책 발표 당일날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의사단체의 대표들에게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등기로 보냈다.민간의료기관을 마치 공공기관 다루듯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수집하였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를 수련병원에 요구하는 등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을 각종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연설 때마다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의료정책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국민들이 알고 있듯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의사직역을 죽이기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동의할 의사들은 없다. 특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정부는 의료법상의 행정명령 규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들먹이면서 사전 준비는 물론 연일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이후 지금 이 순간도 비상회의를 연일 지속하여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측했고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결국 의사들도 치밀한 계산을 한 뒤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더 큰 사건이다. 특히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걸렸기에 의사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입시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때다.이 문제의 대응과 해결방법은 기성의사들이 나서서 결정하기보다 젊은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조언만을 하고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존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전년도 납부한 건보료 10% 최대 12만원 환급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로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소아1형 당뇨, 당뇨관리기 지원 및 교육 확대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이외에도 종합계획은 ▲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최근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이슈가 블랙홀처럼 온나라의 이목을 끌어 들이는 모양새다.언론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의대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시장, 졸지에 학생들을 빼앗기게 된 이공계를 비롯한 학계까지  모든 국민이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이슈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도대체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어떤 일이기에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온 나라의 시선을 모으게 된 것일까?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소멸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특정 의료를 필수의료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명명함과 동시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살려보자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문제는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완전히 잘못되었기에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처방은 죽어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몰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현장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의료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모두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대한민국 의료 몰락은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대한민국 의료제도와 왜곡된 의료문화에서 비롯된 예정된 참사이지 의사 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말이다.작금 벌어지는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탈출러시는 환자를 질병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선의로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오로지 악결과만으로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남발되는 민형사 소송이 첫번째 원인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갈아 넣어가며 노력을 쏟아 붓는데 반해 턱없이 적은 보상이 두번째 원인이라는 거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의사에게 명예 존경심, 이런 단어는 사치라 논외로 한다.여하간에 이렇게 명백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독을 수리하기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마련키 위해 국민들께 손벌리자니 표가 떨어질 게 두려운 정치권은 깨진 독을 수리할 생각은 안하고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보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것이다.위에서 기술한 필수의료 몰락의 원인에 대해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말이 사실이자 증거이기 때문이다. 깨진 독이 문제이니 깨진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자 이번에는 엉뚱한 궤변을 펼친다. 독이 깨져도 물을 끊임없이 들이부으면 독에 물이 차고 넘질 것이라며 결국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의 위기가 온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말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정말로 부족한 것일까? 2022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적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통계인데 저 통계대로라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의사를 만나기 힘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일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 국토면적당 의사 수는 OECD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의 철도 도로망이 발달한 완벽한 1일 생활권의 국가로 모든 국민이 전문의 진료가 당일 가능한 거의 전세계 유일한 국가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1위와 입원일수 2위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진료를 원하는 국민이 당일 진료가 가능한 비율이 OECD국가는 50%에 미달하는 데 우리는 100%에 달한다.즉, 공무원 신분에 다름없는 유럽에 비해 의사 수는 적지만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기는 가장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건 여러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팩트이다.절대적인 의사 수는 현실을 전혀 모른 채 책상에 앉아 논문을 쓰고 있는 의료관리학 교수들에게나 중요한 것일 뿐, 정작 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보건 의료 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 접근성이며 우리나라는 바로 이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다.또한, 의료 정책의 성패를 나누는 기준은 의사 수가 아닌 보건의료의 각종 지표들이다. 의사 수는 각국 보건의료 지표 중 하나일 뿐이지 의사 수 자체가 보건의료정책이 달성해야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평균기대수명,영아사망률, 회피가능사망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지표에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저수가 하에서도 의사들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필수의료가 망가진 원인은 명백하다. 그 명백한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 것이지 의대정원을 확대해서 그 결과로 의사 숫자가 늘어나서 그에 따른 낙수효과로 소멸위기의 필수의료를 구하겠다는 주장은 궤변측에도 못드는 개변에 다름아니라는 거다.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 의사를 법정구속하고 몸갈아 넣어가며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긴장 속에서 살아봐야 고용보장도 노후보장도 안 된다.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면 그들이 졸업해서 의사가 넘쳐나면, 법정구속 각오하고 몸갈아 넣어봐야 돈도 안 되는 필수의료로 조금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낙수론이라는 궤변을 주장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다.정부와 여야정치권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첫 번째는 낙수론 같은 궤변을 내뱉는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치고 필수진료 현장의 의사들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절절이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청구는 같은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여러 조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청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청구에는 거짓청구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짓청구 유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 중 거짓청구 유형의 부당청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당청구 중 거짓청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나 업무정지에 더하여 거짓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본매체 신일섭변호사 ‘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클릭). 이처럼 거짓청구와 관련으로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A 의원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6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약 3천9백만 원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고, 이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 약 2백만원을 부당청구 하였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 의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경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금액 약 4천1백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66일의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의원 원장이 현지조사 받을 당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서명한 사실과 다르게,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액으로 정한 금액 중 약 1천5백만 원은 실제로 진료한 경우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A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1심은 패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 업무정지 일수 일부 조정권고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수납대장, 원외처방전, 서면진료기록부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확인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볼 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의원 원장은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관련 수진자들의 진료에 관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납대장, 전자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보고서, 처방기록 등 자료와 C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현황을 비교하여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로 인정하여 정산한 다음 부당금액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진자 H는 2014. 10. 25. 및 10.27.에 각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10. 25.자 수납대장에는 H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채취일이 10. 27.인 것 하나만 존재하는바, 보건복지부는 10. 25.자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로, 10. 27.자 비용은 정당청구로 각 인정하여 10. 25.자만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산자료 상 접수·진료일자와 입력일자가 불일치하거나 본인부담수납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 2,244회를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부당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지조사 당시 A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 I는 환자 내원 시 전산 접수, 수납대장에 이름 작성, 주사·물리치료 등 처치 확인 후 수납대장에 금액 작성, 원외처방전 발행매수 및 날짜 확인 등 일련의 의료행위 내용을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I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의 강박이나 회유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체적인 예로 A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수납대장에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확보한 수납대장과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 약국제출용처방전과 원외처방전과 교부번호. 처방내용 등이 동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후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당청구 일부 건에 대한 검사결과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약 1천5백만 원을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A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6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5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조정권고 하였다.이 사건 2심은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 2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문은 없어 판결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비록 조사 대응의 어려움과 상황의 긴박함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 전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추후 권리구제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부당청구 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날짜를 달리해 처방전을 분할 발행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주의 당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처방전을 분할 발행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처방전 분할 발행은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처방전 분할 발행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추가 적발되는 다빈도 유형이다.처방전 분할 발행은 환자가 한 번 내원했을 때 처방일을 다르게 해 처방전을 2매로 나눠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구나 실손보험 적용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선의든 아니든,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고시 위반이 된다.의협은 "진찰 후 여러 종류의 약 처방 시 환자 요청 등의 이유로 일자를 달리해 처방전을 분할 발행해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처방전 분할 발행은 환자가 실제 의료기관을 가지 않았음에도 간 것처럼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에서 거짓청구 유형인 '입원일수 또는 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심평원 관계자는 "다른 건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분발 발행 사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다른 유형보다 많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중 하나"고 말했다.복지부 현지조사는 최대 36개월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부당금액 환수는 물론 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의료법상 자격정지, 형사 고발과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까지 해당한다.의협은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처방전을 분할 발행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 후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하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최병률)은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 3명이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K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3명이 H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 후 6시간 정도 입원했다. 해당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3명의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427만원이다.보험사들은 일부 안과가 환자 유치를 위해 "짧은 시간이면 수술이 끝난다", "2~3시간이면 퇴원할 수 있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입원비 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가 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내장 수술에 따른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H보험사는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건강보험공단의 입원치료 확인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감정을 한 종합병원 안과 전문의는 "모든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백내장 수술 시 국소마취에서 마취가 풀린 후 안구통 및 두통을 호소할 수 있어 진통제 투여, 안압 상승의 경우 정맥주사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전 전신상태에 따라 혈압 및 혈당 상승 등 수술 중 스트레스 반응 대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수술 시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안정된 상태도 수술 일정한 시간 후 면밀한 관찰을 한 다음 퇴원이 필요하다"라며 "수술 후 염증 상태를 확인해 안내염이 의심되면 안구 내 주사 등 더 적극적인 염증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환자 측이 증거로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간 '포괄수가제 요양급여비용 및 실무안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아도 평균 입원일수가 1.03일이다. 전국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꼭 합병증이 없더라도 1일 이상은 입원하고 있다는 것.환자측 소송을 대리한 오승준 변호사(법률사무소 BHSN)는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당일 입원조차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의는 일정 시간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의 수정체 혼탁도도 대부분 LOCS 3~4단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입원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환자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졌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 연대'를 통해 공동소송에 나선 사람들도 5일 현재 2000명에 육박한다.BHSN 법률사무소도 300명 정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평균적인 진료 방식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하루 이상 입원하는 게 통례"라며 "적어도 50~60대 이상 백내장 증상이 많이 악화된 환자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1년 기준 추락‧낙상, 운수사고 등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암으로 입원한 환자 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은 2021년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1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4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전체 퇴원환자 중 손상 규모(2021년, 자료: 질병관리청 2023년 9월)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퇴원손상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100병상 이상의 표본병원 250곳을 선정해 입퇴원일, 입원경로, 진단‧수술코드, 손상원인 등을 조사한다.2021년 전체 입원환자는 622만5014명으로 손상환자가 1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암 환자가 12.6%, 소화기계통 환자가 11.3%로 뒤를 이었다. 손상 환자는 전년 보다 15.4% 줄어든 반면, 암 환자는 12.6% 증가했다. 암으로 입원한 환자는 건강보험을 많이 이용했지만 손상환자는 자동차보험및 산재보험을 활용했다.주요 손상 원인(자료: 질병관리청 2023년 9월)손상에는 추락‧낙상, 운수사고, 부딪힘, 자상, 불‧화염‧열, 중독 등이 있는데 이 중 추락‧낙상이 절반에 가까운 47.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손상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은 추락‧낙상, 운수사고를 당한 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상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3일로 전체 환자의 평균 입원일 수 8일 보다 길었다. 불‧화염‧열 손상 입원 일수가 16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입원일수가 긴손상은 추락‧낙상(14일)이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상 발생 규모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퇴원손상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국민 손상예방수칙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10월부터 이뤄진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평가가 끝난다. 첫 항생제 투여 시간, 항생제 주사 투여일수 역시 종료키로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6차 폐렴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14일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결과는 2025년 7월 공개할 예정이다.폐렴은 경험적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으로 미국감염학회에 따르면 폐렴 관리지침 준수가 치료결과 향상과 의료자원 사용감소 등에 긍정적 효과를 도출한다. 이에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6차 평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사회 획득 폐렴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환자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해 항생제를 정맥에 3일 이상 투여한 성인 환자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자더라도 평가 대상 환자에 해당하면 평가를 진행한다.평가 기준은 기존 13개에서 9개로 대폭 줄었다. 비슷하거나 현황파악용 지표를 종료하기로 한 것. 우선 병원도착 24시간 안에 객담도말검사 처방률은 더이상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 모니터링 지표에 있었던 첫 항생제 투여시간, 항생제 주사 투여일수도 종료했다.더불어 병원도착 8시간 안에 항생제 투여율과 초기 항생제 선택의 적합성은 통합하기로 했다. 초기 적합한 항생제 투여가 폐렴 치료의 목표인 점을 감안한 결과다.이에따라 폐렴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산출에 반영되는 기준은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 등 5개다. 여기에다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건당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건당진료비 고가도지표(CI) ▲재입원율 ▲사망률을 모니터링한다.심평원은 "폐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은 증가한다"라며 "급속한 고령화로 폐렴 환자와 진료비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및 국민 건강결과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평가 주기가 2년으로 바뀐 흉부심장혈관외과 영역의 '관상동맥우회술' 10차 적정성 평가가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이뤄진다. 현재 2021년 10월부터 이뤄진 9차 적정성 평가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의료기관은 바로 이어서 10차 평가를 준비를 하면 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안내했다.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2위로 위험도가 높고 질병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허혈성심질환 치료법으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실시가 증가추세지만 광범위한 관상동맥질환,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경우 또는 좌주간지 관상동맥협착 등에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더 권장하고 있다.심평원은 당초 허혈성심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관상동맥중재술(PCI)까지 적정성 평가 영역에 넣기 위한 시도를 수차례 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외과적 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한 평가만 10년 넘도록 이어오고 있다. 대신 PCI 시행률을 평가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시켜 양적인 부분은 확인하고 있다.9차 평가때부터는 평가 기간도 2년으로 바꿨다. 이에따라 10차 평가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허혈성심질환(I20~I25)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입원 환자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평가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5개를 포함해 총 12개다.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단독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 ▲수술 후 입원일수 등 7개다.이 중 단독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은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도 대외적으로는 비공개한다.모니터링 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전 PCI 시행률 ▲관상동맥우회술 후 24시간 내 발관율 ▲수술 후 감염(종격동염 포함)으로 인한 재수술률 ▲건당 입원일수 ▲건당 진료비다. 기존의 동반수술률, 관상동맥우회술의 off pump 시행률 평가는 종료했다.심평원은 "평가를 통해 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을 측정해 해당기관에 결과를 제공,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 수술 후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 등 진료결과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라며 "설명회를 거쳐 10차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중증환자 비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1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이어야 할 중증환자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611곳에서 중증도·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불과 12.9%로 집계됐다.종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16.5%, 병원급에서 9.1%에 불과했다.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고작 9일에 그쳤다.또 2022년 기준 산정특례 대상 환자 111만 명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중 20%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인 중증환자의 통합병동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의미다. 이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증환자가 외면된 채 경증환자 위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반면 같은 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가산수가 급여비 총액은 5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환자 중증도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된 사업이다.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전담하여 중증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병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에 정부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가산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천대 길병원 전경.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8년 연속 1등급, 매년 2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도 2회 연속 1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4년 시작된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에서 올해에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주요 평가 항목은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전체)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치료지속성) 등 7가지이다. 8년 연속 매년 1등급을 획득했다.또 가천대 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해, 2회차 연속 최우수 등급을 얻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입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 실시횟수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등 10가지이다.김우경 병원장은 "주요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분야 및 정신건강영역 등 에서 전국 최고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전 진료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의 의료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은 지난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지난 1차 평가에 이어 2회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충남대병원 전경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와 건강보험·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의원급 이상 430기관(상급종합병원 40기관, 종합병원 72기관, 병원 37기관, 정신병원 240기관, 의원 41기관) 대상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주요 평가지표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 8개 항목과 모니터링지표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2개 항목을 포함한 총 10개 항목이다.조강희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충남대학교병원의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증받았다"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은 '정신병원'을 선택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병원 입원 치료의 '질'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지난해 두 번째로 실시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하고 오는 8월 입원 진료분부터 실시할 3차 평가 계획을 내놨다.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는?심평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중인 환자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평가 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2개를 포함해 총 8개. 실질적인 점수에 반영되는 평가 지표는 ▲입원 시 기능 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주당 정신요법 실시 횟수 ▲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 횟수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 8개다.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자료: 2023년 5월 심평원)2차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총 430곳으로 절반 이상인 240곳이 정신병원이었다. 4만4556건의 입원건수 중 정신병원이 69.8%에 해당하는 3만1078건을 담당하고 있었다.병원 이하 기관은 조현병 점유율이 37~45.4%로 높은 편이었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정동장애 환자 점유율이 46.8~59.3%로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5.4%는 '조현병' 환자였다.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비율은 38.4% 수준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절반 이상인 59.3%는 정동장애였다.지난해 두 번째로 시행한 적정성 평가를 보면 다수의 지표에서 질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퇴원환자 입원일수는 28일에서 29일로 오히려 높아졌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도 19.6%에서 20.9%로 높아졌다.조현병 환자 대상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은 2차 평가에서도 37.7%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1차 때보다는 2.1%p 높아진 수치이기는 하다. 상급종합병원은 96.7%로 평가 시행률이 높았지만 병원급 이하는 특히 낮았다. 조현병 환자 비중이 특히 높은 정신병원과 의원은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이 각각 24.9%, 27.8%에 그쳤다.8개 지표를 종합해 점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점수는 63.2점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88.2점과 73.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병원 이하는 평균 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다. 병원은 특히 평균 점수가 51.7점으로 1차 때보다도 3.1점 낮아졌으며 정신병원은 57.1점, 의원은 58.7점이었다.심평원은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눴는데 1등급은 총 92곳이었다. 정신병원은 240곳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17곳만이 1등급을 받았으며 2등급 54곳까지 더하면 전체의 29.6%만이 상위 등급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숫자도 1차 평가에서는 1등급 기관이 6곳에 그쳤다.11.3%인 27곳은 하위등급인 4등급과 5등급을 받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다수가 정신병원을 찾고 있었지만 질적 수준은 낮은 상황인 셈. 의원은 41곳이 평가대상인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3곳에 불과했고 5등급을 받은 곳이 10곳이었다.3차 정신건강 입원진료 적정성평가 지표(2023년 5월 심평원 자료)8월 입원진료분부터 3차 평가 돌입…새 지표는?심평원은 2차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3차 평가를 예고했다. 오는 8월 입원진료분부터 6개월치가 평가 대상이다. 심평원은 오는 7월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평가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2개를 포함 9개다. 2차 평가 때보다 한 개의 항목이 줄었다. 입원과 퇴원으로 나눠져 있던 기능평가 시행률을 통합하고 정신요법과 개인정신치료로 나눠져 있던 주당 실시 횟수를 합쳤다.그리고 조현병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뢰율을 신설했다.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퇴원환자 중 퇴원 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의뢰한 환자 비율을 평가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동의한 환자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 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심평원은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재발률을 줄이고 온전한 회복으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