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인천 부평 일대에서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부평세림병원 양문술 병원장입니다. 지난해 개원 40주년을 맞이한 부평세림병원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만나볼까요?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세림 병원장을 맡고 있는 양문술입니다.2. 부평 세림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저희 병원은 1983년도에 부평 안병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에 부평세림병원으로 개명을 하면서 285병상에 종합병원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의 2022년도에 했고, 지난 2023년 3월부터 다시 종합병원으로 돌아가서 언급으로 센터로 승격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10년간 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부평 세림병원의 강점은 무엇인지요?저희 지역이 이제 부평지역이 한 50만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큰 병원이라면 근처에 대학병원이 한두곳입니다. 사실 대학병원 외에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병원들이 종합병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부평구에서 중소 종합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국민들이 언제든지 찾으실 수 있고 손쉬운 수술이나 질환이나 또는 응급 수술이나 질환 같은 거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4. 심뇌혈관센터 어떻게 특화하고 있나요? 2018년도에 혈관 조형술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심장내과 한 분, 신경외과 한 분으로 시작을 했고,  2년 동안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고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위축됐어요. 이후 22년도에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거의 한 1년 반 정도 심뇌혈관센터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23년도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되면서 심장내과 2명, 신경외과 1명, 영상의학과 4명 등 의료진이 올해 3월부터 진료할 예정입니다.5.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유지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저희가 사실은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은 방사선사, 간호사 등 인력이 필요하고 한 팀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요. 적어도 2팀은 돼야 24시간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4시간 진료를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의사-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4명이 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한명만 빠져도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항상 대기했다가 인력이 빠지면 채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24시간 진료하는 심혈관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 수도 적어지고 환자 수도 줄어들기 떄문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6. 인공신장센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인공신장센터)24배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도 많았고, 병원이 나가야 될 방향이 직원들이나 스텝들하고도 공유 했지만 중중과 응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반병상 자리를 확장해서 41병상으로 공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석신장 중환자실을 강화하려고 10병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혈관센터와 응급센터를 함께 추진, 새 건물 3층을 붙여서 건립하고 1층에 지역응급의료센터 규격에 맞춰 건립했습니다.7.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사실 계획은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앞서 1번 신청했다가 안됐고, 23년도 다시 신청해서 지정받으면서 앞으로가 기대된다.8. 지난해 개원 40주년, 앞으로의 60년 큰그림 부탁드립니다. 지난 23년도에 개원 4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성대한 잔치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자리에서 40년이 되다보니,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높고 병원도 확장성을 갖춘 입지를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마침 근처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쇼핑몰, 주상복합 등 메디칼 콤플렉스 병원 건립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병원 규모 대비 3배 정도 확장해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자리에는 건강검진센터 등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건립하면서 감염병·응급 시설 또는 중환자실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9.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역거점 중소병원들이 우리 필수 의료를 지켜왔거든요. 그동안 인건비 비율을 높여가면서 결국 여기까지 버텨왔지만 (물론 상급종합병원이 역할을 하겠지만) 대학병원들은 그들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민들에게 밀착해서 문턱이 낮은 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바라는 것은 중소병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에서 병상 공급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으로 병상 신증설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는 병상 신설이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의 표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병상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상 수급을 관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8일 공개했다. 동시에 100병상 이상 병원들의 신규 개설 단계에서부터 병상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이미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1차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의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해 봤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중진료권은 서울도심(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과 서울동북(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남(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그 결과 70개 중진료권 중 일반병상은 공급 제한 지역이 39개, 공급 조정 지역이 24개였다. 이들은 병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다. 병상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은 7개에 불과했다.요양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절반 이상인 54.2%(공급 제한 25개, 공급 조정 13개)는 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이었다.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32개였다.오 과장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며 "공급 제한 지역이 가장 많고 공급 가능 지역은 산발적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개 유형이 혼재하고 있다"라며 "일례로 서울 중진료권 4개 중 3개는 공급 조정 지역이고 1개는 제한 지역이다. 모두 병상 신증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미 수도권에만 10개 넘는 대학병원이 6600개에 이르는 병상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미 신증설 과정에 들어간 병원들의 병상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 제도를 본격 적용하려는 시점에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오 과장은 "기존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들도 진행 단계가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히 계획 단계에 있는 병원도 있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려는 곳,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간 곳 등 다양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개설 허가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며 "개설 허가 단계를 맨앞으로 바꾸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미 병원 개설이 진행된 곳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적 절차, 문서상 절차 단계에 있는 병원은 개설 허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그는 "다른 지역에 병원이 많이 생기면 우리 지역 병원은 고사할 수 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이 추가되면 간호사는 8600명이 필요하다. 100병상당 94.5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린데 100병상 병원 90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도권에 10개 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 100개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휩쓸려 올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병상 규제는 의료계에서 한목소리로 바라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이 가능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복지부가 설정한 병상 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복지부)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병상 증설 문제는 선거에서 표심을 끌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지자체 설득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오상윤 과장은 "중앙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 복지부가 시도지사, 지자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실무선에서 나아가 필요하다면 장관과 차관도 지자체와 대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시도별로 10월 말까지 병상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까지 병상 제한 관련 목푯값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10만 병상 과잉이라는 추계는 병상 증가율을 고려한 단순 추계다.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을 지자체에 주면서 계속 고민하고 끊임없이 투자하며 바꿔 나가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상 과잉'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6년이 되면 병상이 4만7000여개 과잉이라고 추계 하며 병상수급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이 지난해 7월 이야기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병상수급시책을 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과장 교체 등을 겪으며 의료자원 관련 정책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 과장도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제 막 2개월이 됐다.신규 병상 개설을 차단한다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5년마다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계획이 시책과 맞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계획이 복지부 시책 및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다.오 과장은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의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맞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라며 "법에 따라 병상수급시책 방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책을 어떻게 만들어 시달할지가 관건이다. 시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하반기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도에 자율권을 주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복지부가 만들고 있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시도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병상 수급 대책에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등 소위 특수 병상의 양 관리 통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 과장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일종의 특수 병상은 전체 병상 양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예외를 두려고 한다"라며 "지자체는 지역 병상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가 과잉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쪽 병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4000~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빅5 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규모다.이같은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병상 개설 자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오 과장은 "지금은 속된 말로 삽을 뜨고 건축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축법, 의료법 등이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을 검토해 사전적인 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6년에는 병상이 넘쳐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수도권에만 수천 병상이 허가 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만 봐도 약 10개의 대학병원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2027년까지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상수는 7200병상을 넘어선다.복지부는 이미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책이 없지만 정부 개입 여지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오 과장은 일단 병상 오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미 허가 난 병상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 줬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모두 열지 않고 시간차를 둬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식이다. 병원들도 단번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먼저 제안해 준 부분"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조만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체계를 향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논의에 나섰다.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에선 위기단계를 하향했을 경우(1단계)와 감염병 등급까지 조정할 경우(2단계)로 나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건정심에선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경우 대면진료 코로나 수가는 유지하고 재택치료는 격리의무가 있는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만 수가를 적용한다.감염병 등급을 현재 2단계에서 추가 조정할 경우 재택치료, 대면진료시 적용했던 코로나 수가는 모두 종료한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일상화됐다고 판단, 추가적인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어 외래의 경우 PCR 검사는 100%본인부담, RAT 검사는 비급여로 변경하고 입원의 경우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내원했거나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제외하고는 외래와 동일하게 전환한다. 보호자·간병인 등 무증상 선제검사로 실시했던 PCR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도 끝난다.PCR, RAT검사 수가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일단 1단계에서 입원진료는 한시적 지정병상(652병상)은 최소화하고 상시지정병상(국격·긴급치료) 중심(433병상)으로 대응하고 2단계에선 코로나19 병상지정을 해제 자율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통합격리관리료 또한 1단계에선 일반병상 수가 대비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정신·요양병원에 지원하던 것은 종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2단계 전환시에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1단계까지는 코로나 관련 현행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 수가를 유지하지만 2단계부터는 급성기의 경우 한시적 수가를 중단하고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요양병원은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 적용하면서 기존 한시수가는 종료한다.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 하지만 국민들이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난과 구인난으로 지난 2018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적십자병원이 다시 문을 연다.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11일 응급실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 폐쇄 3년만에 재정비를 통해 다시 문을 연다. 악재가 겹치면서 좀처럼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지원과 제도적 장치 덕분.복지부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장비 국고보조금 5억 2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적십자사는 시설공사 지원금 11억원을 투입했다.의료인력은 국립대병원 소속의 교수를 투입하는 것으로 가능해졌다.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의사로 구성했다. 여기에 간호사 10명, 의료기사 4명 등 총 22명으로 응급실 전담인력이 꾸려졌다.시설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공사 지원금 11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10병상(일반병상 7병상, 일반격리 1병상, 음압격리 1병상, CPR 1병상)을 구축했으며 응급실 의료장비도 21종 43대를 구입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뜻 깊다"라며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11월부터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1인실 입원료 기준을 완화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에 요건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했다.개정 고시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인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중 서울 이외 지역에서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우선, 환자의 구성 비율이 완화됐다.주산기 질환(분만) 환자 비율을 25%에서 20%로, 산부인과(분만)는 45%에서 33%로, 소아청소년과(아동)는 66%에서 50%로 각각 조정했다.특히 의료인력(전문의)의 경우, 주산기 질환과 산부인과는 7명에서 4명으로, 소아청소년과는 5명에서 3명으로 전속 전문의 수를 축소했다.또한 질환별, 진료과목별 최소 병상 수 기준인 50병상을 30병상으로 완화했다.지방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완화 적용된 기준. 신규 개설 병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 진료실적과 근무실적 등이 없을 경우 개설 일부터 신청일 전원까지 진료실적, 근무실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조건부로 통보한 후 추후 재확인하는 기존 방침을 적용한다.그동안 아동병원와 분만병원은 환자 감소 및 의사 수급 어려움을 제기하며 1인실 기본입원료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격리실'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진입조차 할 수 없었던 응급실 운영침이 완화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했다. 응급실 운영지침은 지난해 2월과 올해 8월 개정 후 세번째 개정이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현장에 적용했다.코로나19 영향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 진입 자체를 막으며 격리 공간에서 진료토록 하고 있다. 만약 격리실이 다 차면 환자는 격리실이 빌 때까지 외부에서 무한대기해야 한다. 그나마 코로나가 아니라는 음성 확인증을 내밀어야 응급실 진입이 가능한데 야간에 당장 음성 판단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코로나 환자가 진료받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초과사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급기야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호흡기 증상이 있든 없는 응급환자는 먼저 적극 진료하고 필요 시 검사를 하도록 대원칙을 정했다.코로나19 확진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1인 격리병상(음압 또는 일반)에서 진료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확진환자는 다인 격리병상으로 이동해도 된다.다인 격리병상, 즉 코호트 구역은 ▲응급실 내외부 모두 설치 가능하고 ▲공조, 환풍기 설치 등으로 환기가 필요하며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자바라 등), 문 등으로 일반병상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다만, 의심 증상이 있을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면 일반병상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하면 된다.응급실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격리병상으로 이동해야 한다.응급실을 찾는 모든 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병상 간격을 1.5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 내원시 귀가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기관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응급실 운영지침 변경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 환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제외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4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72일째에 접어들었다.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정책 사령탑 공석이 장기화 되자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간 협의가 한창인 시점에 방역을 포함한 의료정책 수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이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수차례 지적 사항으로 거론된 부분. 이기일 제2차관이 "최선을 다해 방역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타 부처 설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복지부 장관 공석이 4일 기준 72일째를 맞았다. 국회 및 의료계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사령탑 부재 우려가 높다.  현재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2차 심의가 진행 중으로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등 타 부처를 적극 설득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공석이 길어지면서 관련 예산 확보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남인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예산 총 5조 2753억원 중 6월말 기준 4조원을 집행한 상태다.해당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감염병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항목으로 총 5조 852억원 중 6월말까지 3조 8193억원을 집행했다.여기에는 최근 복지부가 1400병상 확보를 위해 병상 행정명령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남인순 의원 측은 "병상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뭐하느냐. 의료기관에 보상해줄 예산도 불확실한데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전담병상 운영, 일반병상 및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까지 최대 100% 가산책을 내걸었는데 이미 바닥난 예산으로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그는 이어 "이번 대유행 이외 가을, 겨울 재유행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장관 부재로 그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도 "장관회의에서 차관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장관 공석 장기화는 결국 방역정책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일선 병원계 관계자는 "앞서도 대유행 상황에서는 보상에 적극적이었지만 확진자가 감소하자 방역 의료체계는 유지하면서 보상을 줄이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장관 부재로 예산 확보까지 어려워지면 어떤 병원이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사 적체 문제도 심각하다. 복지부 내부 인사 이외에도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 임원 인사가 수개월 째 막혀 있다. 산하 기관에선 장관 임명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체 부처를 통틀어 복지부 장관직만 부재한 초유의 상황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신중론과 무관심론이 팽배하다.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연이어 낙마하면서 두차례 인사 실책을 겪은 바. 이번에도 장관 임명에 차질을 빚으면 현 정권의 인사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지도 오늘(4일) 기준으로 정확히 한달이 흘렀기 때문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복지부 역할을 중요하게 봤다면 장관 임명을 이렇게까지 늦출 수 있겠느냐"면서 "방역정책도 방대본 등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얼마 전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라면서 수가까지 가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병상 행정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된다."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 한 기조실장의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갈지자 행보라는 지적이 거세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한 회의론도 새어 나오고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기조실장이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일반병실 혹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100%가산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하지 말고 가능한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다시말해 전담병상을 운영하기보다 일반 혹은 중환자실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 셈이다.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간호 3등급)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08만원(간호 2등급)의 수가를 적용 받는다.이는 기본 통합격리관리료의 2배 수준. 기존 음압격리입원료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격이다.또한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20일, 1435병상 병상동원령까지 발동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대응해야할 확진자 규모도 고쳐 잡았다. 일선 병원들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병상을 마련해야하는 미션이 떨어졌다.불과 이틀 간격으로 방역대책이 쏟아지면서 일선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선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하라고 하면서 왜 전담병상까지 강제로 늘리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수도권 한 기조실장은 "정부가 급해지면서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상황은 투트랙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에게도 일상화된 만큼 일반 및 중환자병상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적절하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병상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전담병상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코로나19 방역대응을 책임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일선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병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정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마지막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동네의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급병실'에 입원토록 하고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상급병실 입원료를 강화하는 기준을 행정예고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상급병실 입원은 치료 목적이어야만 하고 '병실 사정'이라는 예외적 상황은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국토부가 공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급병실 입원료를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할 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사항을 병원급 이상에만 적용토록 했다.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의 상급병실 및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해당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또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를 부득이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했을 때는 진료를 의뢰받은 기관에서 해당 진료내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동네의원은 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에 입원시켰다며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의료법상 10병상 미만 의원은 모든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이 '부득이하다', '병실 사정'이라는 예외적 이유를 활용해 상급병실료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의 등장으로 심평원이 지난 4월 공개해 5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도 개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당시 심평원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할 때 일반병상 설치 의무를 부여한 후 동네의원도 상급병실 입원료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토부 고시안은 병실 부족이라는 부득이한 사유 자체를 의원급은 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상급병실 입원료 기준 강화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초호화 입원실을 마련해 치료를 제공하는 일부 '한의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진료비 급증을 견인하는 곳이 한의과, 그중에서도 상급병실 입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실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한의원은 2019년 1분기 36곳에서 지난해 1분기 193곳으로 늘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도 있다.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상황이 이렇자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수 한의원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기준 강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의협 한 임원은 "국토부 고시가 확정되면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입원실에서는 이제 병실 사정을 이유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하던 것은 완전히 막히는 것"이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인정될 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막겠다고 정부가 첩약을 처방하지 못하게 하고 약침을 시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치료 도구에서 제한을 한다면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라며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정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즉, 입원 환자에게 정당한 치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법으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받는 행태는 한의협 차원에서도 거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이 임원은 "사실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은 전체 한의사에 비하는 극소수"라며 "대다수 한의사들은 상급병실료 청구를 편법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의원급 역시 상급병실료 청구 기준 강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과 의원은 자보 환자를 위해 병실을 특실로만 돌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정형외과 의원은 병실을 9개만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고시를 개정해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의계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그는 "진단서 의무 발급 조항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4주라는 장벽이 생기는 만큼 환자가 선택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코로나19 음압병상에 대한 가산 수가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 일선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이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정병상 이외 일반병상 입원에 대해서도 '통합격리관리료'라는 지원수가를 확대, 적용한다.이는 일선 병원에서 코로나19환자 급증으로 지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 셈이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기본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을 적용한다. 또 간호등급 기준(간호 2등급 이상)에 부합하면 100%가산, 108만원을 적용한다.종별 음압격리실(1인실) 입원료 현황 및 가산안. 종합병원 중환자실도 기본 32만원에 추가 가산을 반영해 64만원, 병원급은 기본 16만원에서 3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일반병실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동일하게 100% 추가로 가산 수가를 반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 수가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의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해왔지만 간호3등급 기준에 부합하면 각각 54만원, 32만원, 10만원 등으로 가산 수가를 100% 상향 조정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앞으로는 코로나19 전담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앞으로는 타 질환으로 치료 중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끝까지 진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 입장에선 코로나 전담병상에서만 수가 가산을 적용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일반 및 중환자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100%가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일부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한편, 통합격리관리료 가산 수가는 오늘(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진단 및 치료에 7조1028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모두 환자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진료비 모두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에서 나간 셈이다.코로나19 수가 청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로 1조3681억원(19%)의 청구가 들어왔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수가 투입된 재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가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코로나19 수가 지원 현황 요약표 (6월 30일 누적 청구기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7조102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다. 아무래도 입원환자 및 경증환자 치료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는데 총 2조879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부분 진료비가 2조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개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가 절반 이상인 1조3681억원이었고, 일선 개원가에서 적극 시행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로는 8073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경증환자 치료에는 총 1조594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에만 1조3632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재택치료 이외 비대면진료에는 1027억원의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비도 비대면진료 일환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만 총 1조4659억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20.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간 비용도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지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는 총 8588억원의 진료비가 나갔다.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 가동을 예고했다. 투입 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소위원회에서 사후 서면 보고 후 10일 이내 차기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수가를 제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비상시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 및 치료,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해 감염병 수가를 비롯해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 시 대비 수가를 운영할 예정이다.입원진료에서는 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뇨는 50%만 지원하고 있다.진단검사에서도 PCR 검사(단독)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수가 이외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중단한 상황이다. 대면진료관리료, 투얀안전관리료, 분만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가산 등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코로나 관련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가들을 최대한 유지조치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코로나19 주요 정책 수가는 기존 수가를 바탕으로 하되 개별수가 단위 적용은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임이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병상 축소에 칼을 꺼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5차 16~20년)를 통해 OECD국가 대비 병상 수, 외래환자 수, 기관 수 및 의료장비 수 등과 더불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했다.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병원계는 실태조사 결과를 예의주시 해왔다.이날 공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개 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각각 추계했다.일명 빅5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인 셈이다.이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공급 실태를 파악하고자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를 추가했으며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한 결과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보건의료 기관 수 매년 증가…요양병원 증가세 가장 높아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병상, 의료장비, 시설 등 상당수 부분에서 과잉 상태였다.병상 현황을 들여다보면, 2020년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를 따져보면 OECD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로 이중에서도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평균인 0.6병상 대비 앞도적으로 높았다.의료기관 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연 평균('16~'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요양병원은 연 평균 2.6%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연평균 3.9%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CT·MRI 등 의료장비도 과잉…급여적용 후 검사건수 '폭증'과잉인 것은 병상만이 아니었다. CT·MRI 등 의료장비도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간('16~'20년) CT와 MRI가 각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은 -2.8%감소한 결과다.인구 대비 장비 수로 따져보면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하면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의료장비는 건강보험 적용 영향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한 이우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폭증한 것으로 집계했다.의료장비 수도 OECD대비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외래환자 증가세 속 코로나19 여파 2020년 감소시설과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일까. 의료 이용도 OECD대비 높았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환자 수가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를 살펴보면 지나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재원일수가 8.0일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많은 수준이다.이와 더불어 평균 진료비도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으로 증가세이긴 마찬가지다.눈여겨 볼만한 점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감소한 반면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 연 평균 2.3%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외래환자 수도 여전히 증가세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다. 2016년~20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명에서 7억 9000만명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6억 8000만명까지 줄었다.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 또한 2020년 기준 3억 8000만명으로 2016년~2019년 4억 7000만명 대비 약 1억명 감소했다.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경증 외래진료비 또한 10조원으로 연평균 3.4% 늘었다.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진료질병군에선 서울 지역이 가장 높았다. ■병상 이용률, 대형병원일수록 높아 '쏠림' 증명병상 이용률에서는 대형 병원 쏠림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병상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병상 이용율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이와 함께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병상이용률이 높은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어지면서 병상이용률이 낮아졌다.다만,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은 여전히 높았다.  ■지역간 환자 이탈률 낮은 지역 '대구'  지역별 지역간 환자 이탈률은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을까. 2020년 기준 입원환자 자체중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외부지역으로 이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충남, 전남 순이었다.반면 자체 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88.7%)로 가장 높았으며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다.이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부산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들이 보건당국의 팬데믹 재유행 협조 요청에 속도 조절과 현실적 지원책을 주문했다.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영상 간담회를 주재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8시 이기일 제2차 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병원협회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병상 재가동 준비 상황 관련 병원계 협조 요청 차원에서 마련됐다.복지부는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최대 20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사전에 병상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신속한 치료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올해 하반기 어떤 규모의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은 방역의료 사전 준비에 공감하면서 음압병상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지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감염병 병상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음압병상 마련에 병원별 차이가 있는 만큼 재유행에 대비한 예측 가능한 병상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은 복지부와 영상 간담회에서 중증병상 확보를 위한 시일과 현실적 보상방안을 주문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병원들이 대응한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중증병상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시일과 현실적 보상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이미 중증병상의 절반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원상 복귀시키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기일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병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기존 중증병상 확보 강제방안인 행정명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