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서 의료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수도권 병상 증가 문제를 경계하며 인력 확보에 신경쓰겠다고 응답했다.정기석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인 의원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 합리적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11명이 정원인데 5명만 있고, 산부인과는 7명 정원에 4명뿐이다.인 의원은 "의사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공병원과 특수목적 병원은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이사장도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 문제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병상과잉 공급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모든 병원의 숙제"라며 "수도권에 6000병상이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병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건비 올리기, 근무환경 최적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고도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 포상금 중 40.3%가 미지급 상태라고 18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포상금이 건보공단의 징수율과 연동되다 보니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실제로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시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됐다. 심지어 2018년에 포상금 지급 결정된 2건에 대해서도 미지급 상황이다.금액으로 보면 같은 기간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9109만원인데 전액이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2287만원으로 절반(52.8%)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나머지 약 18억5094억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며 전체 포상금액의 40.3%에 이른다.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인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를 신고자의 선량한 의지에만 기대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신고 제도에서 사실상 신고자의 의무는 딱 신고까지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것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중증외상 환자 최후 보루인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전담 의사가 1년에 단 한번의 수술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 실적인 0건인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68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전국 전담전문의가 198명임을 고려했을 때 11.5%는 수술실적이 없다는 것.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의 수술 실적인 0건인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이나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는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광범위하다.연간 수술실적인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하면 외과가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심장혈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었다.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34명, 2020명 44명, 2021명 39명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의원실의 지적에 "전담전문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인 의원실에 따르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9000만원이다.인재근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라며 "국민 세금이 가치 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 10곳 중 8곳은 보건복지부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그 결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5등급을 받은 146개의 요양병원 중 117곳이 '복지부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부여 보건복지부 인증 마크(왼쪽)와 심평원 적정성평가 등급표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안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일정 수준을 달성하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심평원이 2020년에 실시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5등급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은 총 146곳인데 이 중 117곳이 의료기관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27곳에 그쳤다.인 의원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 현황도 확인했다.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요양병원에서 26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한 요양병원은 2018년 한해에만 2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됐다.나아가 인 의원은 5등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현황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요양병원의 부당금액은 총 86억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건수도 12만8714건이었다.인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두 기관의 상반된 평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복지부 차원의 통합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약 5년 동안 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의료광고 중 65.4%가 온라인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28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397건으로 이 중 16건은 소개알선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다.즉, 불법 의료광고는 381건인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건수가 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과 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순이었다.환자체험단 모집,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등을 소개하는 형태의 위반 건수는 16건이었다.실제 일부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은 도수치료를 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한 한의원은 광고업체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해 치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복지부의 레이더에 걸렸다.이에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의료광고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56조). 이에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인재근 의원은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벤트성 가격할인과 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판이 국회, 의료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7일 건보공단 내부의 각종 비위 현황을 공개하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이었다.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다.일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만~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B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수습 없이 도주해 징역을 받아 해임됐다.이밖에도 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인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공식 사과 및 결재라인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일반과의사회는 "횡령이 바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의사가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원만 잘못 청구해도 허위청구라는 건보공단이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건보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 제정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지확인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일반과의사회는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