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11월 3일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 김준혁 교수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주제 발표가 끝난 후 치의연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은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박상현 위원장,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종혁 이사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최지웅 보건사무관이 진행한다.치의연 박영채 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포럼은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치의연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은 "치과계의 법과 의료광고, 교육과 정책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제58회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CDC)에서 진행되며 CDC를 등록하는 경우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하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 진료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환자단위 또는 인구단위의 '묶음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지불제도를 다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불제도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현 정부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었다.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현웅 연구위원은 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 모습(안)을 제시했다.(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지불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지불제도 개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일부 운영되고있다.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현재 93.4%(86조7000억원)가 행위별수가제로 이뤄져있다.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가 2.1%(1조8000만원), 일당정액제가 4.5%(3조9000억원) 수준이다. 진료량을 연동해 보상을 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비중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겠다.신 위원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은 취약하다"라며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익이 많은 곳이 계속 이익이 많은 불균형이 심하다. 질 높은 서비스와 질 낮은 서비스의 보상도 같다"라고 지적했다.서비스 단위 보상에다 기관단위 보상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환산지수 계약, 일명 수가협상에 따른 일률절 인상이 아닌 보상방식을 다양화하고 필수, 저평가, 고가치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신 위원은 정책목표를 ▲진료특성 반영 지불단위 다변화 ▲가치기반 중심 지불방식 다변화 ▲사전예산기반 선별적 인상기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그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단절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환자 중심의 통합적, 연속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불단위를 포괄화해야 한다"라며 "입원 영역에서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외래에서는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신포괄수가제를 대폭 개편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전문병원, 지방중소병원 등 다양화 된 의료기관 모형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가칭)혁신센터를 설립해 보상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선별적 인상기전으로는 상대가치가격제, 사전예산제, 기관단위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이 말하는 상대가치가격제도는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가격을 일괄 인상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총가격인상률을 협의하고 인상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달리 적용하려던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기도 하다.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양적기반 행위별수가제 한계의 반복적 논의에도 이해충돌 우려 등으로 행위별수가제 내 부분적 개선만 추진했다"라며 "수가개선이 정책가산,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이뤄지면서 추가지원만 있을 뿐 고평가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한 효율화 기전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상체계는 공급자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국민-공급자-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은 과잉 의료이용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자는 불확실한 수입구조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과 공급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를 따라갈 리더쉽과 전문성 등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대대적 변화없이는 대표 단체로서의 위상 유지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현 주소를 이같이 진단했다. 지금의 협회로는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판단.유철욱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협회장 권한 조정 등을 포함한 대대적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임기 마지막인 3년차를 맞은 그가 이러한 작심발언을 쏟아낸 이유는 뭘까.그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지만 현재 협회로는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결국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의료기기 업계의 대표 단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의견인 셈이다.이에 따라 그는 남은 임기 내에 일단 협회장을 비롯한 의사 결정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회관 건립과 협회 명칭 변경 등을 위한 기반을 닦는데 주력할 계획이다.유철욱 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하고 2년간 회무를 이끌다보니 협회가 가진 한계가 명확하게 보였다"며 "특히 협회장 중심의 조직 운영은 분명하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협회장이 대다수 중요한 안건을 모두 결제하는 등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여전히 비상근 체계로 본인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협회장을 맡는 일종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해충돌은 물론이고 즉각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응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부족한 체계"라고 지적했다.협회 회원사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비상근, 명예직, 3년 단임제를 유지하는 한 협회가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제안은 물론 회원사 유치와 체계적인 사업 진행 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유 회장은 "비상근으로 본인의 기업을 유지하면서 명예직 형태로 회장을 맡다보니 신규 회원사 유치 등에 나설 시간도, 여유도 부족하다"며 "그렇다보니 4000여개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 중 불과 300개만이 협회에 가입한 뒤 규모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특히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의료기기 산업 전체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네트워크와 아이디어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결국 인허가와 보험 업무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협회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의료기기산업협회의 대표성과 위상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그는 협회장의 권한 및 이사회 운영 방안 등 협회 운영 방식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에 대한 안건을 정리해 이사들과 회원들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복안을 세워 놓은 상황.특히 현재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디지털헬스케어와 디지털치료기기 등의 산업군이 별도의 협회를 만들고 있는 만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유철욱 회장은 "5월 내에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이러한 협회 운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운영 체계를 도출하고 내년 2월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들로 협회가 대표 단체로서 위상을 가지지 못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나 디지털치료기기 등 신사업군이 별도의 협회를 만드는 등 의료기기 산업계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회관 건립과 협회 명칭 변경을 함께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한국 의료기기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지만 수년마다 협회 회관을 옮겨다니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다는 것. 또한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 '의료기기'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것도 시대 변화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유철욱 회장은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의료기기, 즉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의료기기'라는 명칭이 공산품과 같은 인식이 강한 만큼 협회의 대표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디바이스 개념에서 '메드테크(MedTech)'로 변경을 마친 상태"라며 "의료기기산업협회도 이러한 개념을 담은 명칭으로 변경하고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건립까지 올해 안에 기틀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는 칼럼에서 몇차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대표적 칼럼 – 중앙약심 투명치 않으면 약사법 개정 공염불, 2021.5.10.). 허가든 허가취소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약심의 운영이 투명하지가 않고, 회의과정도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앙약심위원 풀(pool)은 어떻게 수집될까? 필자가 알기로는 식약처가 알음알음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모은 것이다. 그렇기에 약심 위원 풀(pool) 자체가 식약처로부터 독립적이기도 어렵고, 풀(pool) 자체가 매우 적다. 중앙약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식약처 전문가회의의 전문가 풀(pool)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중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부작용(SUSAR)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임상시험 중 출혈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은 혈소판기능장애를 일으켜 이로 인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었다. 그런데 임상시험계획서상 grade 2 이상의 출혈 발생시에는 투약 중지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grade 1 출혈에 대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사례는 grade 1의 출혈이 두 차례 발생한 후 중대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grade 1 출혈시에도 약물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하며, 혈소판기능이상에 의한 출혈이므로 혈소판수가 정상이더라도 출혈시 혈소판수혈을 고려할 것을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다국적제약회사에 지나친 의견을 제시하는 걸 염려했고, 결국 전문가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문제는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풀(pool)에 혈액종양내과는 여러 명 있었지만 혈소판기능장애에 비교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혈액내과 전문의는 단 1명밖에 없었다. 필자는 혈소판기능장애가 임상에서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혈액내과 전문의를 몇 명 더 섭외해 전문가회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 1명의 혈액내과 전문의는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자의 간곡한 탄원(?)으로 간신히 서신의견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분의 의견은 필자의 의견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임상시험에 대한 조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즉, 전문가회의든 중앙약심이든 식약처는 진짜 해당 사안을 가장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생각된다.  최근 식약처는 중앙약심 결과에 기초해서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 허가를 반려했는데, 중앙약심 회의록과 식약처의 의견에 따르면 임상시험의 유효성 지표를 만족했더라도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서 허가를 반려했다고 한다. 또 해당 중앙약심의 위원장은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고혈압 치료제의 예를 들었는데, 고혈압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혈압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떨어뜨렸을지라도 그것이 실제 임상에서 유의한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어떤 규제기관이 고혈압 치료제가 3상 임상시험의 유효성 평가지표를 만족한 경우에 별도의 임상적 유의성을 검토하는가? 또 설사 임상적 유의성을 별도로 검토한다고 할지라도 그 임상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실제 임상에서 고혈압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필자는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서 허가를 반려했다고 하는 조인트스템 2차 중앙약심에 과연 임상에서 퇴행성관절염 진료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가가 몇 명이 참석했는지 궁금하다.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의 임상적 유의성을 퇴행성관절염을 진료해 본 경험도 없는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가가 더 잘 할 수는 없고, 사실상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져야 하는 어떤 당위적인 과학적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주이기 때문이다.  2019년 KBS 추적60분은 "가짜 약의 탄생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제목으로 인보사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 방송에서도 중앙약심의 문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이 방송에서 한 (전)약심의원은 중앙약심이 사실상 식약처의 미리 정해진 결론을 뒷받침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솔직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인보사는 1차 중앙약심에서 2/3가 허가를 반대했으나 2차 중앙약심의 심사위원이 바뀌면서 허가되었던 치료제이다. 조인트스템은 인보사와는 거꾸로 1차 중앙약심에서는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했다가 2차에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다 참으로 석연치 않다. 참고로 필자는 네이처셀과는 어떠한 이해충돌도 없음을 밝혀둔다. 다음 칼럼에서는 중앙약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언을 다뤄 보고자 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 국회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한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의협 비대위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이에 따라 앞으로 6건의 법안은 본회에서 부의돼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필자는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익을 담은 제정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점보다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첫째, 의료계의 분열 조장이다.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이 원팀(One-Team)이 되어 각 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중인 간호법은 직역간 이해충돌, 타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입법(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일선 의료현장의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더욱이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 '간호 요양', '부모 돌봄' 등의 미명 아래,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개원을 주장할 것이고, 결국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다.그리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간호법의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둘째, 절차적 문제이다.간호법은 헌법, 국회법에 따라 각 법안의 제·개정을 논의해야하는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여야 간사 협의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였다.이후, 법안의 체계와 타 법률과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의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통해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되었으며, 빠른 일정조율을 통해 간호법을 논의키로 하였다.그런데 민주당은 한 달도 안 되어 국회법 제86조 3항(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다. 긴급한 민생 법안도 아님에도 법사위는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것이다.법률에 문외한인 의료인이지만 법의 제·개정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다수당의 밀어 붙이기식 추진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기존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로 인해 의료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함은 물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보건의료직역 400만이 반대하는 간호법 논의에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직역을 막론하고 보건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으며 대통령 거부권을 호소하기도 했다.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간호법안은 전체 262명 중 166명이 찬성,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163명이 찬성해 본회의 상정을 확정지었다.자료사진.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부의하기로 했다.대한병원협회는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한다"라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들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했을 때 일어날 상황을 전망했다.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악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에 대항해 의권과 보건의료 질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개협은 "국회 다수당이 가지는 의미와 민주당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더불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행에 보건의료 직역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사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비판을 이어갔다.치협은 현 상황이 의료인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라며 "입법기능의 부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치협 역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간무협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사' 단독 직역에 대한 법안은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무협은 "강행 처리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직역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동이야 말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었고, 전 국민 앞에서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또 "지금 이대로라면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만 남게 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짜 정치인인지, 그저 눈에 보이는 표를 쫓는 가면 쓴 정치인인지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혼란과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간호법 본회의행을 놓고 "소수직역에 대한 간협의 폭력적 탄압과 소수직군영역잠식 정책을 용인하는 것임은 물론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기사의 발전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한방피해신고센터 및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직역·지역 의사단체 및 학회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 의협은 중앙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본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와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이어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상식"이라며 "우리가 면허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규모 궐기 대회 등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집행부에 이를 모두 취합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모든 회원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표자기 때문에 이에 회원에게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마음 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해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을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엔 반드시 허점이 있다. 또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틈새를 공략해 이번 판결을 반드시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이어진 대법원 앞 규탄기자회견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이 무효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며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현행 의료법은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규탄했다.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로 지금에 이르러선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의협 대의원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입법부·정부와의 논의로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 입법적 행위를 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사가 해당 사건처럼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오진을 내려 환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고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은 필요 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고발', '바른의료연구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등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관련해선 ▲보다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대한 전폭적 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림을 통한 단일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앞서 의협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당시 한방피해센터를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한 지부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초음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 또 16개 시도의사회 및 16개 시도 한특위 지부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년에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논란이 사법부·한의계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했으며 다른 직역단체도 규탄 행렬에 동참한 상황이다. 2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 판결에서 모 재판연구관과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이 사법부·한의계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인 최 모 씨는 '오르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하지만 그 내용에 최 모 씨 해당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간의 비밀 누설이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다.사건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해 관련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그러나 게시글의 내용은 담당 재판연구관을 통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심도 깊은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담당 재판연구관이 최 모 씨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는 것.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12월 29일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이후 최 모 씨가 내놓은 입장문이 관련 혐의를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모 씨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의 모호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식 문의처로 전화했고 담당자로부터 대답을 얻었을 뿐이라고 밝혔다.바른의료연구소는 관련 게시글에서 최 모 씨는 재판연구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입장문과 게시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법원 측이 해당 판결 보도자료와 관련해 언론만 응대하고 있는 것을 들어 최 모 씨가 기자를 사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특히 게시글에 ▲판결이 담고 있는 함의 ▲대법관들의 문제의식 ▲이후 판결 예측 등 일반 공보담당자로부터 얻을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들어, 최 모 씨의 해명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대법관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한의사를 배우자로 두고 있어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들도 반발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연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있었던 잘못된 판단기준이 계속해서 의료계에 적용된다면 직역 간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이 너무 방대해 의료법이 일일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여러 하위 법령을 통해 규정이 마련된 상황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이라며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대법원의 판결로 무자격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막대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에서 말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기준을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결코 동의하기 어렵고 책임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밖에도 의협 릴레이 성명 이후 대한가정의학회·충청남도의사회·부산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결국 개인 주식거래 논란에 휘말린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서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 의결처리했다. 국회가 국감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복지위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안을 의결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결에 앞서 여·야 간사는 다른 의견을 냈지만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앞서 종합국감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당사자의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안건을 가결처리했다. 강기윤 여당 간사는 (자료제출)기회를 더 주자는 의견을 냈지만 강훈식 야당 간사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한다. 안타깝지만 앞서 의결한 것처럼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고발 의견을 고수했다. 백경란 청장은 의원들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복수의 의원들은 "자료는 냈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자료 미제출과 동일하다고 봤다.엎친데 덮친격으로 7일 전체회의에서는 백 청장의 남동생이 '누나찬스' 논란까지 덮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신현영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 지원서에 2대 질병청장이 친누나라는 사실을 기재, 가족 찬스 논란을 언급하며 퇴진을 요구했다.김원이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청장이 이번에는 '누나찬스' 의혹까지 나왔다"면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만 두라는 얘기다"라며 "국회는 (백 청장을)신뢰하지 않는다. 그만둬라. 질병청장 못 맡기겠다"라며 몰아부쳤다.강 의원은 "남동생 관련 논란이 질병청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직자의 책임감"이라며 자진 사퇴를 애둘러 촉구했다.복지위 의원들의 이어진 질의에 백 청장은 "(남동생은)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연봉제도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백 청장의 답변 행태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백 청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고발 위기에 몰렸다.복지위는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부를 의결키로 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로 해당 안건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 결과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복지위는 즉시 고발 절차를 밟게 된다.국회 복지위는 백경란 청장이 제출한 주식거래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을 상정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는 7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환자 이송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오후부터 법안 상정, 23년도 예산안 상정과 더불어 국감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마쳤다.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국정감사 첫날부터 종합감사 마지막 날까지 백 청장에게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이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언성을 높이며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문제 삼았고 급기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결정했다.복지위는 지난 10월 28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제시하며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백 청장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대동소이한 자료를 거듭 제출했다고 판단했다.복지위가 전체회의에 백 청장 고발의 건 상정을 결정함에 따라 질병청의 리더십 리스크는 수습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질병청장직은 국회법 위반 고발과 무관해 해당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지난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 거부로 복지위 의원들은 맹비난을 이어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까지 이해충돌 규정 위반으로 감사를 받은 사례 5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에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은 필요 없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몰아 부쳤으며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장 자격없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질병청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위 고발 건까지 통과할 경우 수습이 어려운 상태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제약사 주식을 소유해도 될까. 정부는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약속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식약처와 질병청 직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제약바이오 주식 소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2021년 기준 식약처 공무원 이해충돌 주식 보유 현황(사진: 국정감사 중계방송 캡처)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식약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20명이 한미약품, 셀트리온, 우리들제약 등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영양기능연구과, 의약품정책과,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등에 소속돼 있었다. 식약처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난해 이전 직원들의 주식거래 내역은 처분했다.신 의원은 "30년 동안 임용 전 매수라는 이유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직원도 있었다. 지금 해당 직원은 고위직일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실망스럽다"라고 덧붙였다.정부 기관을 대표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관련 주식은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 문제를 관련부처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산대병원 외래센터 미디어월 앞에서 감사실 직원들이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부산대병원은 병원을 찾은 내원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 캠페인'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클린 캠페인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은 병원의 미디어월 등 원내 홍보 채널을 이용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외래센터 로비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감사실 직원들이 직접 배부하고 설명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또 병원 계약업체 1000여 곳에 청렴 서한문 발송, 반부패·청렴 콘텐츠 제작, 직원 청렴교육, 비위면직자 점검 시스템 확대, 청렴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박화국 상임감사는 "지역의 공공의료를 이끄는 부산대병원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백경란 질병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처분에 불구하고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입각해 "백경란 청장이 보유했던 알테오젠과 SK바이오팜, 바디텍메디 3개사가 최근 5년간 복지부로부터 정부출연금 총 85억 79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에 따르면, 백 청장 명의로 된 상장 주식은 총 2억 4896만원이다. 이중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디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보유했다.백 청장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해당 주식을 처분한 상황이다.하지만 야당의 생각을 달랐다.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청장이 바이오주 논란으로 요즘 '질병투자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명 당시 검증 과정이 적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해충돌을 알면서도 보유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공직자 윤리의식 부재로 자격미달"이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실은 백 청장의 취임 전 주식거래 내력 자료를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개인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의정부지원은 지난 2일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내 마음 속 청렴 그리기' 캠페인을 펼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철수)은 지난 2일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내 마음 속 청렴 그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의정부시 인근 광장에 직원들이 만든 청렴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하고 의정부지원 직원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기도 했다.시민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정책을 홍보해 청렴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다.캘리그라피 작품은 지난달 24일 직원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청렴 명언 및 나만의 청렴 슬로건, 청렴 다짐 등을 제작해 사내 전시회도 개최했다.김철수 지원장은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직원들 모두가 청렴의지를 유지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