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의료계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전임 전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이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별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됐다.김창수 회장은 "의료계 또한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김창수 회장은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이전 이미 주요 내용이 결정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회의 이전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인력 과잉 우려하는 보고서도 존재…과학적 근거 찾을 수 없다"이날 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 의장 선거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단일화로 후보가 압축되는 등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유력 후보였던 이광래…단일화로 김교웅 '껑충'애초 이번 의장 선거는 이광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인천시의사회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표심을 끌어올 여건이 되는 덕분이다.더욱이 김교웅 후보와 이윤수 후보 모두 서울을 기반으로 해 표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어느 쪽의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각 후보의 주요 이력을 보면 김교웅 후보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로구의사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거쳐 현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이와 함께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이광래 후보는 내과 전문의로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인천시내과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천시의사회 회장에 3차례 연임한 바 있다. 2015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투쟁 경험도 있으며, 현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다.각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김교웅 후보는 다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경험으로 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성격이 달라 경험치 면에서 앞선다는 설명이다.반면 이광래 후보는 인천시의사회 회장을 3차례 연임할 수 있었던 회원 지지와, 이를 가능케 했던 회무 역량 및 투쟁 경험 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장이라면 대의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일례로 KMA policy는 의료정책연구원이 가진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총괄간사로 있는 한편, 6년간 대의원회에서 활동해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 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실무 경험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광래 후보는 "한 단체를 3번 연임하며 이끈 경험이 강점이라고 본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있는 등 의료계에서 있었던 대부분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며 "비대위 위원장과 협의체 단장으로도 있었는데 현 시국에선 정부와 투쟁하거나 협상에 나섰던 경험에서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후보 모두 "집행부 협력·견제"…의대 증원 대책은 차이향후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협력을 전제로 한 견제'를 강조하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다만 의장 당선 시 가장 주력해야 할 의료 현안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 대응을 꼽으면서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있었다. 김교웅 후보는 상설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중시한 반면 이광래 후보는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거버넌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협의를 하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이를 위해선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회도 중심을 잘 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된 것처럼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견제해야 한 부분은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요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를 이끌어가면서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전공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은 협의체를 만들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되고 집행부가 취임한 뒤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올바른 협력과 올바른 견제가 원칙이다. 집행부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며 "제대로 가는 정책이라면 돕고 회원과 대의원 정서에 반한다면 확실히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의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도 있다.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의협 비대위와의 갈등 등 임현택 당선인의 행보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공존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A 대의원은 "현 사태에선 협력하면서 가는 게 옳지만, 이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의 거친 언사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자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만약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는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해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해결됐지만,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원인은 임현택 당선인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원이 채워진다면 임현택 당선인의 단점은 희석되고 장점은 부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어느 후보가 의장에 당선되든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진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광래 책임론에 내부 분열 우려 나와 "화합해야"이광래 후보를 두고 '의대 증원 책임론'이 이는 등 이번 의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또 다른 의료계 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1기 단장을 맡았던 만큼, 의대 증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탓이다.이와 관련 의협 B 대의원은 "역대 의협 의장 선거 중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경우도 또 있나 싶다. 2000명 의대 증원은 현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이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명분 쌓기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협상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외부에 또 다른 내분으로 비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가 화합해야 투쟁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총선 참패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료계가 더욱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오늘(6일) 발표한다. 증원폭은 1500~2000명 사이가 유력한 상황.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 역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당일 즉각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보정심은 정부위원과 의료계인 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의대 증원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다.복지부는 지난 10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11월 1일 보정심을 소집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기도 했다.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해소하려면 10년 동안 연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규모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500명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7차례 회의 끝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협 "정부 의대 증원 시 전공의 88% 단체행동"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은 이날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추가 대응책도 논의할 방침이다.앞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벌인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3277명)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단체 행동 의지를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대전협에 따르면 이른바 '빅5'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였다.각 시도의사회 또한 의대 정원 강행 시 전공의들과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협력을 기대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견을 요청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선거운동을 그만두거나 아예 단일대오로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존 제안들을 단순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그 대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지난 2일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이는 짐짓 의료계 요구를 들어주면서 필수·지역의료를 보강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박 전 의원 역시 이번 정책 패키지가 허점투성이며 독소조항이 점철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비 급증의 큰 축인 한방·자동차보험 대책을 아예 빠져있다는 것, 정부가 약속한 10조 원의 필수의료 지원 투자 역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끌어 쓰는 등 암 환자의 암 덩어리는 그냥 둔 채 진통제만 처방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전 의원은 "결국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질적으로도 상당히 미비하다.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대 증원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책 패키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다른 예비후보들과의 단일대오를 제안했다. 차기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의료계 대표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로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밝히고 이후 어떤 후보가 의협 회장에 당선되던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정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의협 및 의사회 회장 선거로 의료계가 단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폭압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모두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와 다름없어질 것임을 우리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의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의료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시기가 왔다"며 "전체 의사들의 강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밝힘과 동시에 정부의 폭압에 분연히 맞서는 투쟁의 일선에 다 같이 동참할 것임을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또 다른 유력 예비후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역시 현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별도의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칠 시기라는 이유에서다.그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될 당시 현장에서 토론회 참석을 요구하다가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강제로 토론회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국민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대한의사협회·일본의사회 의대 정원 정책 간담회 현장이와 관련 임 회장은 "경찰서에 있으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쏟아지는 여러 뉴스를 봤다"며 "참으로 참담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이런 정책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사에 대한 악의로 만들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이어 "당분간 본인의 개인적인 선거 준비를 중단하고 의대 증원보다 더욱 큰 문제가 돼버린 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의사 동료 여러분들과 만나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2일 일본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일본의사회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의대 정원 감축을 시사했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주가 돼선 안 된다.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일본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 4010명의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단순 산술 방식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근거로 증원을 강행할 시 건보재정 부담을 키워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사회들의 규탄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박명하 예비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 대신 제대로 된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민건강의 버팀목인 일차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강력히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현장 목소리 외면한 채 간신히 지탱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의사가 제대로 진단해 처방하지 못했을 때 환자가 고통받는 것처럼, 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지 4년째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된 상황이다.플랫폼을 사용하는 의사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원내 전화를 사용하는 의사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보조적 진료에 활용되는 모습이다. 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플랫폼, 대기시간 긴 병·의원에서 활약…정부 규제가 난점현재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곳은 소아청소년과 같은 대기시간이 긴 의료기관이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등 원래부터 진료 대기가 심했던 상황에 감염병·독감 시즌이 더해지면서다. 더욱 길어진 대기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보호자들이 차선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A 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한 이후 눈에 띄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야간 진료를 할 당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배송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선 병원 측엔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진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환자 종류를 보면 단순 기침·감기 환자가 대부분이다.A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가 높고 대기시간일 일정 부분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의료계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선, 비대면 진료에선 아예 부작용이 큰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아 큰 걱정은 없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 재진 환자고 대면 진료와 병행하고 있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처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환자들 역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요청이 적다는 것. 재진 환자라면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이유로 행정상의 이유를 꼽았다. 중간에서 요청 건을 조율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종속 우려와 관련해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까진 완전한 초진 비대면 진료에 제한이 있어 플랫폼이 우위에 설 여지가 없다는 것.다만 비대면 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환자 한 명당 월 2회 이상 볼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는데, 이 때문에 환자가 이 의사 저 의사를 바꿔가며 진료해 오히려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플랫폼의 단점인 것.이와 관련 해당 A 원장은 "비대면 진료 요청은 대부분 경증이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열이 심하게 나는 등 심각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 당 월 2회 제한은 경과를 관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해도 약이 괜찮으면 이어서 쓰는 등 3~4회는 지켜봐야 하는데 제한 때문에 환자들이 뭘 하질 못한다"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로 양분됐다.■명맥은 유지하는 전화 진료 "지자체가 플랫폼 역할 해줘야"전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택치료에 활성화됐다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방문 진료 등 재진 환자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하는 곳에선 여전히 사용되는 상황이다.실제 백재욱 원장이 운영하는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원내에 재택치료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당시엔 별도의 팀까지 구성했을 정도지만 지금에 와선 이를 방문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백 원장은 전화 진료를 이유하는 이유로 환자와의 관계 유지를 꼽았다. 양방향 소통으로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는 것. 이는 방문 진료 준비나 처방 등에 강점으로 작용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방문 진료 일정을 잡는 등 부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전화 진료로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면 미리 처방전을 작성해 방문 진료 때 전달하는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수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하거나 계좌이체로 해결할 수 있다.하지만 플랫폼으론 이렇게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방문 진료에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격차로 오히려 노인 환자에겐 플랫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전화 진료의 단점으로는 정부 지원이 전무한 것을 꼽았다. 오히려 전화 진료를 진료 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는 등 정부가 플랫폼만을 비대면 진료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또 백 원장은 현 상황에선 전화 비대면 진료가 다시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의원 차원에선 환자 유입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건소 등이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현재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라는 본연의 기능보단 진료 등 의료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소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발굴할 역량이 있다. 이를 통해 환자를 연결해 준다면 플랫폼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 중인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이어 "그렇게 된다면 플랫폼도 의료기관을 먹이로 삼지 않고 의료 정보를 더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에 환자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를 통해 들어오면 요청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장점 더 많지만…"길게 살아남는 것은 전화"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방·진단 면에선 플랫폼 쪽이 보다 활성화된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전화 진료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하지만 플랫폼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진단이다. 길게 봤을 때 정부 정책이나 플랫폼 운영사 리스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전화 진료 쪽이라는 것.의정원 문석균 부원장은 전화 진료와 관련해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 및 편리함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 진료는 시진이 가능한 플랫폼보다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 및 오진 위험이 더 크다고 짚었다.반면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를 피할 수 없으며 전문의약품 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 운영사의 일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문 부원장은 "전화 진료는 종합적으로 환자의 건강 침해 가능성이 커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렵고, 신원확인 불가능해 도용 가능성이 크다"며 "처방전 발송 역시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내야 해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플랫폼 형태 자체에는 단점이 없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오래 살아남는 쪽은 전화 사용이라고 본다"며 "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별도의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다. 환자들도 전화 사용을 더 요구한다"고 부연했다.다만 산업계는 더욱 활성화되는 쪽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 해주는 플랫폼의 강점을 대체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플랫폼 비대면 진료와 전화 진료 비중이 8대 2수준으로 더 많았다"며 "당시 전화 진료는 무료인 경우도 많았고 약 배송도 보건소가 담당해 활성화될 수 있었지만, 지금 시작하려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플랫폼 역시 의료기관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시범사업으로 위축됐던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는 관광 수요로 새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해외관광객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로는 현지에서 추가 진료 및 처방에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공존하는 상황이다.25일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끌리고 있다. 그 배경은 지난해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민 해외관광객 수다.지난해부터 국민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 해외관광객은 2030만 명으로 2022년 전체인 655만 명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11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관광객 수 2871만 명을 70% 이상 따라잡은 것.이에 해외관광객 관련 산업이 역동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산업계에서도 이를 기회로 보고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발 빠르게 나선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가 운영하는 닥터콜이다. 닥터콜은 내국인·재외국민 대상 ▲진료 예약 ▲화상 진료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지난해 10월 여행사 노랑풍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외관광객으로 저변을 넓혔다.기존 서비스에 더해, 시간 제약 없이 국내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팀을 배치해 24시간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재외국민 외에도 유학·파견·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해외 관광객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하며 쌓아왔던 인프라를 확대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하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신경과·한의학 등이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료진이 화상 비대면 진료를 통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안내하거나 현지 병원으로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처방의 경우 국가 간 처방전 인정 범위가 상이하고, 단기 여행 기간 안에 약 배송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봤다.라이프시맨틱스 닥터콜 서비스 화면이와 관련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해외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행 중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및 건강 상담이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별 필수 예방 접종, 유용한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다수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휴 기관 역시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관광객의 사전진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협진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들은 해외 진출 기회를 엿보면서도, 사업성엔 물음표를 찍는 모습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의료 상담에 그친다면 수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직까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수요가 많지 않은 것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회원사 중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를 구상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소식이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요청이 적은데 결국 처방 받을 약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되려면 현지 약국과 연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의료 상담에 그쳐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 진료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화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시 해상도 저하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환자나 의료기관이 의료 상담으로 얻는 실익보다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결국 화상 의료 상담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내보다 해상도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담 자체도 시차 등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환자나 의료기관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다. 관광객이 귀국 후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국내 비대면 진료도 불완전해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신속한 대응이 더욱 어렵다"며 "의료 영역은 안전성이 1원칙이다. 국내라면 비대면 진료라고 해도 119구급대 등의 선택지가 있지만 해외에선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응급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경증이라면 현지에서 간단한 의약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와 현지의 약국 정보가 달라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며 "특히 실제 처방이 이뤄질 수 없기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환자 요구로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했다.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난해 7월 24일~8월 6일 의사 643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49.1%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응답자 심층 면접 결과 비대면 진료 건수 자체는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답자의 81.3%가 비대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이유로 환자의 요구를 꼽았다. 주로 보는 환자는 만성질환자(79.5%)였으며 시행 형태는 재진(97.4%)이 대부분이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아닌 음성전화(86.9%)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은 그 이유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다(66.5%)는 것을 꼽았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서 대상환자 확인(60%)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음성전화로 진료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또 향후 시범사업에서 필요한 개선점으로 법적 책임 명확화(36.1%), 대상 환자 및 범위 축소 (22.1%) 등이 꼽혔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됐을 시 참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비참여자의 31.6%가 그렇다고 답했다.의정원은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현재 시범사업은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진 환자를 전화로 진료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각종 안전성 문제, 행정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초진에 대한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하고, 전화사용 불가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비대면 진료를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초진이 필요한 소아 환자를 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으로 즉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화사용 예외 사항을 구체적 제시해 재진으로 한정하고, 환자에 대한 화상 시스템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가능 시스템 등 비대면 진료 관련 행정․법적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일률적인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다. 응급의료정보체계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한 야간 및 휴일 비응급 환자의 상담 기능 공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의대 정원 등의 정책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의료계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총선기획단을 출범했으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과 직역별 위원을 추천받아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지난 5월 14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이 출범한 상황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도 의협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두 총선기획단의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김 상임단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의사회에서 출범한 총선기획단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협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이 그 취지에 걸맞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각 단체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의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들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물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에 우리 협회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시 협조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의료계 반발이 심한 정책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활동에 관심이 끌린다.여야 총선공약에 포함돼 할 최우선 과제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개정을 꼽았다. 특히 최근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대책으로 총선 과정에서 의료분쟁특례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총선기획단이 제시해 왔던 정책이 실제 공약에 반영되거나 선거 이후 시행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우려는 있다. 이와 관련 김 상임단장은 정책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예산 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또 계속해서 의료계 반발이 큰 정책들이 시행·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선 과정을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인 1정당 가입, 공약 제시 등 기존에 이뤄졌던 활동 외에도,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정책위원회 초청 토론회 등 정치권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안을 기획하겠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회원 개인의 정치 성향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히 지지 정당만 표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선거 과정과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홍보·안내 및 공약 비교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 상임단장은 "의협 차원에서의 후보자 추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와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심을 끌어내는 동시에, 의사 회원과 그 가족이 후보자 정보를 파악해 지원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의사들도 한 명의 선거권자임을 알리고 싶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쟁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내부에서 당파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강행처리한 데 이어 19일, 국민의힘이 공공의대법을 전사적으로 막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7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정부 반대가 받아들여진 모습이다.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상정된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서동용·김성주·기동민)에서 3건, 국민의힘(김형동·이용호)에서 2건, 정의당(강은미)에서 2건을 대표발의했다.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총량 규모를 검토하는 단계로 공공의대는 그 이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대 정원을 선행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며, 이들 법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이에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통과됐기 때문이다.의사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시킬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 증원이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패키지로 묶으려는 게 야당의 목적이라는 것.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이슈를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사제가 그 방편인데 이 제도가 없는 의대 증원은 반쪽짜리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가 패키지로 묶인다면 이를 여야가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야당이 위원장인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의결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여당이 위원장인 이날 소위에선 정부 반대로 야당 당론인 공공의대법이 계류됐다. 이는 의대 증원을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의 시도를 여당이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정치적인 논리로 다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기획단을 통해 관련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는 노조발 설문조사 등 관련 이슈가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가깝게는 6조 원, 멀게는 17조 원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비용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국민 정서를 자극해 표심을 얻기 위한 조삼모사식은 안 된다"며 "정치권이 자생적으로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없다면 총선기획단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진 상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설명한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간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 시론이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에 게재된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샀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했다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인 급여가 대부분인 진료 형태 ▲코로나19 직격탄 ▲저출산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사법리스크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을 꼽았다.동네 의원이 폐업하고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응급·입원진료도 마비된 상황에서 오픈런 원인 중 하나로 브런치를 꼽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우 원장은 의협 씽크탱크인 의정원 원장으로서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와 정치권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청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가 있다는 망발을 하니 기가 차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웨덴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부 육아 할당제, 바바제도 등 공동 육아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졌다"며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1999년 1.5명까지 하락했던 출산율이 2016년 1.85명까지 올라왔다. 의협 의정원원장이라면 달빛병원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소방대원이 지목된 것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 그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소방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급대원 1만4000여 명의 68.8%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적인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응급환자를 5단계로 평가·분류하고 있다는 것. 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방청은 "2018~2019년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해 이를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연결 지을 정도로 높지 않다"며 "응급실 과밀화 원인을 해소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직접 찾아오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관련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를 하고 있다.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도 협상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7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담회는 영남·호남·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도는 호남권에 포함됐다.복지부  권역별 간담회로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대 정원 협상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2151~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의대 총정원인 3058명을 넘어서는 숫자다.이에 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가 당장 2025년까지 수요분을 수용할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상황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의대가 제출한 수요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정책들을 두루 고려해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수요조사에선 의대가 당장 2025년에 확대할 수 있는 정원과 투자로 확대가 가능한 정원을 모두 받았다. 발표된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라며 "제출한 수요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 정책들을 두루 고려해서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대 정원은 현재 얼마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얼마나 부족해질지의 추계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수요조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참고 자료로 단순히 제출한 결과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간담회 이후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상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부족한 의대 증원 근거를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고작 3개 권역으로 나눠 급하게 끝내려는 것은 의도가 너무 투명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평가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면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졸속으로 평가가 이뤄질수록 정해진 정답을 끼워 맞추는 게 더 유리해진다"고 우려했다.이어 "무엇보다 대학교는 정부에 어떻게든 타당성 입증하는데 도가 터 있다. 이렇게 입맛에 맞춰 마련된 근거가 과학적일지 의문"이라며 "수요조사가 객관식 시장 조사였다면 간담회는 주관식 시장 조사라고 본다. 이는 타당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의료현안협의체 협상에 나서게 될 의협은 투쟁과 협상 카드를 동시에 꺼내놓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모습이다.특히 의협은 아직까진 협상에 여지를 두고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인데, 실제 전날 있었던 릴레이 철야 농성도 단발성으로 끝났다. 다만 오는 11일 파업 찬반 투표와 17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고돼 향후 협상 내용에 따라 투쟁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의협은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을 꺼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를 통해 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를 반박하고,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하지만 정부가 돌연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에 직역이기주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다만 당분간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복지부는 연구 용역 등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역량이 있음에도 수요조사라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근거를 끼워넣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전략은 정부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의료계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2028년부터 시작될 국민건강보험 재정 마이너스 전환을 202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의협의 협상력과 정부의 협상력이 부딪히는 형국에 치 닫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먼저 수요조사라는 이중성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의 골자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시술은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 등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역시 부재하다는 것.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땐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도 조명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못 미친다는 것. 이는 한방난임치료가 그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가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해 임신 중 복용이 금기되는 한약재인 목단피가 처방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한약재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해 초기 임신을 저해한다.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치료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해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약제를 통해 난임을 치료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또 임신한 생쥐에게 한약재인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은 외국의 전문가에게 과학이 아니라는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하자며 정부를 달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시도에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비판했다.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협은 이 조사가 과학적 근거나 실제 수용 여력과 상관없이, 대학교·병원·정치인·지자체가 원하는 숫자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지난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 같은 곳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의협은 회원 투표를 진행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강력히 맞서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유연성 있게 협상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함께 전했다.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의대 증원을 얘기하기 전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발표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의대 정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고 있던 사안이다. 유연성 있게, 모든 가능성 열고 17차 회의까지 진행돼 왔다"며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단체 역시 우려하고 문제점을 말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며 소통이 부재한 것이다. 우리는 유연성 가지고 협상할 생각이 있다"며 "이 수요조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협의를 촉구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의대 증원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앞서 의정원은 분배만 잘한다면 지금의 의사 수로도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정부까지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달 안에 연구 결과를 내놓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이달 중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서 잘 해결할 것"이라며 "협의체로 필수의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다른 건 잘 협상하다가 수요조사만 협상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에 의료계 내부 의견이 모인 상황도 조명했다. 실제 의협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및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회의를 진행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협 방향성에 지지표를 던졌다. 다만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문 쌓기에만 이용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또다시 이번 수요조사 발표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강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를 향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의대 정원 논의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만약 정부가 의협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한 저항과 예측 불가능한 의료 현장 혼란에 부닥칠 수 있다"며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본이 높은 초진료와 진료의뢰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본 소아 가산은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고 있다.또 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종별에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비율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초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를 월등히 높게 산정하고 있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돼 있다.특히 가산 수가와 관련해 상당히 방대한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5000~7000엔의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 진행 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력도 있다. 환자의 증상을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유지기)로 구분해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 역시 작동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재택의료에 대한 내용도 있다. 현재 일본은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리하고 있다.이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지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수가 체계에 따라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