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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지정 경쟁 본격화…용인세브란스 최대 변수 등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가 본격화된다. 54개의 대형병원이 도전장을 냈는데 여느 때처럼 경기 남부권과 경남 동부권 경쟁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주대병원이 사상 처음으로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냈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형병원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가운 결과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복지부는 2일 제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54개 대형병원이 신청서를 냈다고 공개했다.현재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이외에 9개의 병원이 더 신청서를 냈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기관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그 주인공. 이 중 성빈센트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중앙보훈병원, 건양대병원은 3년 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도 도전장을 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다.복지부는 4기 상급종병 지정 때부터 진료권역을 11개로 세분화해 지역 인구, 소요병상수 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는 새롭게 도전장을 낸 병원들이 위치한 권역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그중 경기남부권과 경남동부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경기남부권은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등 경기도 14개 시군을 아우른다. 이미 고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등 4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참전했다. 성빈센트병원은 4기 때도 지정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경험했다.경남동부권도 경쟁이 치열하다. 경남동부권으로 묶인 부산시와 울산시 이외에도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등을 아우르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동아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5개 병원이 포진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고신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이 다시 한번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했다. 4기 상급종병에 울산대병원이 새롭게 진입하면서 타권역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도 고배를 마신 고신대병원은 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다시 하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 11개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가점과 감점, 예비평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절대평가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분야다.상급종병 지정 평가에 도전장을 내민 병원들은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결국 상급종병 지정 기준 중 상대평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교육기능 ▲의료서비스평가 ▲공공성 등 5개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평가한다.우선 5기 상급종병은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도 2%까지 낮춰야 한다. 외래 경증 회송률은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또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하는데 최고점인 1점을 받으려면 300병상당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000병상이라고 한다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4명은 돼야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5기 평가에서는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등에서 점수가 갈린다. 여기에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및 기피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 등이 현실적이니 않다며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 "5기 지정 평가 과정에서 권역 세분화는 어렵다"제주대병원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제주대병원은 일찌감치 5주기 평가를 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을 준비하다 지정신청서를 냈다.다만 진료권역이 '서울권'으로 묶이면서 쟁쟁한 대형병원들과 지정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종 지정까지 가는 길이 녹록지만은 않다. 복지부는 제주도 인구, 자체충족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서울권으로 묶어 상급종병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제주대병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제주도 보건의료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주민의 총 의료이용량 중 제주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 즉 자체충족률은 83.4%인데 입원 자체충족률은 53.4%에 불과하다. 즉 절반에 가까운 46.6%는 제주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다는 소리다. 입원 환자가 제주도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서울이 27.8%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7.8%로 뒤를 이었다.그렇다 보니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진료권역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권역 분리가 미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올해 신청서를 낸 것은 제주도에서도 질 높은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하반기 제주도와 협력해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당장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 진료권역 세분화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다만 관련한 연구용역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권역 재설정은 당장 5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며 "진료권역 분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를 먼저 진행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5기 상급종병을 최종적으로 몇 곳을 지정할지는 소요병상수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적용해 올해 11~12월쯤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3 05:30:00정책

중단됐던 의료인력 현황신고 재개...부당 의심시 현지조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들은 근무 인력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의료자원 현황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지확인'을 예고했다.새 정부 정책 기조인 '필수의료' 강화가 올해 말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본원과 지원이 합동으로 현지확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해 상급종병 지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의료자원 현황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통상 종합병원 이하는 지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본원에서 하고 있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현지확인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심평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자원평가실은 현지확인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TFT를 구성해 의료자원 현황 정보 현지확인 대상 선정 기준 등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이 실장은 "지원과 본원이 따로 현지확인을 하다 보니 방법이나 절차에 일관성이 없었다"라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현지확인 대상 선정 기준, 절차, 운영지침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올해는 일단 체계를 잡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내년에는 의료자원 신고현황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인력 현황 변동 사항,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며 "진료비 변동, 인력 변동으로 인한 등급 변동을 분석해 시스템적으로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자원평가실은 의료자원 현황 정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는 간호사 등 직종별 총 인원수와 상세 신고 인원수가 불일치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진료비 청구내역 분석을 통해 강내 치료실과 방사선 옥소 등 특수진료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착오 신고한 의료기관 122곳에 대한 정비도 진행 중이다.올해 말 상급종병 지정, 경증환자 회송률 도입더불어 자원평가실의 주요 정책지원 업무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작업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올해 말 5기 상급종병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절대평가 기준인 회송전담인력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고 환자구성 비율도 강화됐다.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을 34% 이상으로 높였고,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비율을 7%로 낮췄다. 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등을 개선, 도입했고 상대평가 기준으로 경증환자 회송률 지표를 도입했다. 중증응급질환율과 희귀질환 비율 등에서 가점을 부여한다.이 실장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병에서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맞출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관련 지표를 예비지표로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관련 평가 확대에 대해 신은숙 병원지정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환자회송률을 보고 있는데 외래 진료 영역에만 적용한다. 이를 입원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더불어 중증응급, 소아응급에서 필수진료과목이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예비평가 지표로 보려고 한다"고 보충 설명했다.그는 "응급은 중증으로 대부분 분류되는데 올해부터 중증응급환자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로 도입했다"라며 "중증응급 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심장, 뇌혈관 진료 영역인 만큼 이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8 05:30:00정책

입원 질 평가 나선 심평원, 종별 편차 얼마나 크길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질 평가에 '입원일 수'를 포함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비평가를 해보니  외과계, 심혈관계, 신경계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경계질환자 입원일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7.4일 수준이었는데 종합병원은 8.4일, 병원은 9.3일로 격차가 벌어졌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2일 설명회를 통해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했다.심평원은 입원일수 본 평가에 앞서 2018~2020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일수, 열외군 비율, 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 등을 평가했다. 열외군은 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환자 비율을 말한다.심평원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2일 설명회를 갖고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했다.같은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이 이뤄진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결핵․한센․군병원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원내 사망,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입원, 재활의학과 입원, 호스피스 정액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진단(F00~99) 입원, 당일 입퇴원 환자도 평가에서 제외했다.심평원은 2020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예비평가 결과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균 입원 일수는 7.7일인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7.1일과 7.4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종합병원 입원 일수는 8일, 의원은 8.9일로 긴 편이었다.전체 입원 건수는 552만8000건이었으며 종합병원 입원 건이 38.6%로 가장 많았고 병원 29.5%, 상급종병 24.8% 순이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300병상이 넘는 규모의 종병 입원 건수가 전체의 24%를 차지했다.종별, 진료군별 입원일수(2020년 진료분)심평원은 KDRG 대분류 기준에 따라 37개 질병군에 대한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을 확인했는데, 질병군은 다시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 내과계로 묶었다.이 중 외과계와 심호흡계, 신경계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두드러졌다.외과계 입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8.3일로 가장 낮았고 종합병원은 10.1일로 가장 길었다. 병원도 9.4일 수준이었다. 외과계 중에서도 정형외과적 수술에서 종별 편차가 있었다. 무릎 쪽 수술(I19)의 평균 입원일수는 10일이었는데 상급종병은 6일 수준으로 평균보다도 낮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11.9일로 확 늘었고, 종합병원도 9.7일을 기록했다.어깨 수술(I18)에서도 상급종병 입원일수는 5.6일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은 10.7일로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병원 입원일수도 9.5일로 평균 9.4보다 0.1일 더 높았다. 복잡관절수술 역시 상급종병은 9.8일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4.4일, 14.1일로 평균(13.3일) 보다 더 길었다.심호흡계 영역에서 상급종병 입원일수는 8.7일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9.4일, 9.3일이었다. 신경계에서도 상급종병은 7.4일이었는데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입원일수가 더 길어지는 구조였다. 종합병원이 8.4일, 병원이 9.3일이었다.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만성 폐색성 폐질환(E72) 영역의 평균 입원일수는 10.3일인데 상급종병은 9.4일, 종합병원은 10.7일, 병원 10.1일로 나타났다. 천식(E74) 입원일수에서도 상급종병은 7.2일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9.6일로 평균 9.3일보다 0.3일 더 길었다. 신경계 영역 질환에서는 뇌졸중(B68) 입원일수 편차가 눈에 띄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는 9.3일이었던데 반해 종합병원은 11.1일, 병원은 12.8일로 입원일수 차이가 벌어졌다.종별, 진료군별 입원 열외군 비율(2020년 진료분 기준)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환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열외군 비율은 평균 2.6% 수준이었는데 병원 2%를 제외한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은 각각 2.7%, 3.1%로 평균을 넘어섰다. 종별 편차는 암질환과 신경계 질환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암질환에서 상급종병 열외군은 2.9%였지만 종합병원은 4.5%, 병원 6.2%로 점점 높아졌다. 암 질환 질병군은 호흡기 신생물, 소화기 악성종양, 악성 유방 질환, 화학요법 등 4개로 나눠지는데 모든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뚜렸다. 화학요법 영역에서는 상급종병 열외군이 5.9%로 오히려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이 3.8%, 병원 0.2% 였다.신경계 질환 열외군에서도 상급종병은 2%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은 3.6%, 병원은 7.7%까지 높아졌다. 특히 뇌졸중과 뇌 및 두경부 혈관질환에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입원 일수가 극단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심평원 관계자는 "입원 전체의 92.8%가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요양기관별 입원이 주로 발생하는 진료영역별 차이를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종별 및 기관별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예비평가 결과 바탕 의원급 제외 본평가 돌입심평원은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본평가 지표를 다듬어 4월부터 평가에 돌입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치의 진료분이다. 입원 대부분이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만 평가를 받는다.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평가대상이다.입원일수 적정성 평가지표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낮병동으로 입원한 환자, 장기기증 입원 역시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평가 지표는 총 3개다. 환자요인 보정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은 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되며 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은 모니터링만한다. 환자요인 보정 변수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수술코드(ADRG), 연령, 성별, 보험자, 동반질환지수, 응급실 방문여부다.당일 입퇴원 비율은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D082),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F503), 자궁경 수술(N130)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2018~20년 내내 당일 입퇴원 비율이 높고 외래 진료가 80% 미만인 질병군이다. 일례로 자궁경 수술의 경우 상급종병은 19.3%가 당일 입퇴원을 했는데, 종합병원은 45.3%, 병원은 43%가 당일 입퇴원을 하면서 차이가 컸다.응급실로 내원해 입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응급실 방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응급실 방문은 응급의료관리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수가를 포함한 입원건은 보정 변수다. 암 환자는 등록암환자산정특례(V193) 명세서가 포함된 입원 건만 속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입원일수는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와 질적 변이를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암,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폐렴 등 일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3 05:30:00정책

심평원, 코로나19가 던진 '감염' 적정성평가 도입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두된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며 신중히 추진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적정성 평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예비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련 감염은 심평원이 연초에 공개한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도 들어있는 사안이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감염이 연동돼 있는 만큼 다른 평가에서 감염 관련 항목이 조금씩 들어있지만 의료관련 감염에 집중한 평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며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자료를 검토해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실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이야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여기에다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질 관리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오기도 했다.감염예방관리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다. 병원 내 감염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예방관리료가 의원급으로까지 일시적으로 확대됐다.의료계  부정적 기류 "결과보다 과정 중심 지표 개발해야"심평원은 '의료관련 감염' 평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미 각종 평가에 '감염'은 주요 지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응급실 내원 감염성 질환 관리 절차,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등의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도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질병관리청도 지난해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감염실태 조사에 나섰다. 여기에다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사업을 통해 15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도 감염관리 활동을 지표로 도입했다.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활동 수행 및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기관당 1유닛(Unit) 이상의 중환자실에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보고서는 감염관리 활동 주제와 목표, 감염관리 개선 활동과 결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감염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감염에 대한 평가만 2중, 3중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폐렴 등 질환 적정성 평가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어떤 치료제를 쓰는지 등을 보는데 감염은 절대적 평가가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대한감염학회 한 임원은 "감염은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지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과정 지표로 가면 결국 다른 평가 내용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평가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겹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과 중심으로 어느 병원이 의료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적을 것인가를 보면 당연히 중환자를 많이 보지 않은 곳이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학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9 05:20:00정책

심평원, 병원급 이상 '입원일수' 질 평가…4월부터 1년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질 평가를 예고했다. OECD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 보다도 긴데다 종별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치 진료분에 대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가 7.8일로 OECD 평균 6.6일 보다 길다. 종별 입원일수 격차도 큰 편이다.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보면 슬관절치환술 후 병원급 입원일 수는 22.4일, 종합병원은 24.3일이었지만 상급종병은 14.1일 수준이었다. 고관절치환술 입원일도 종합병원은 24.9일로 가장 길었지만 상급종병은 13.6일에 그쳤다.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대상 진료 영역평가 대상 환자는 입원과 퇴원을 한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다. 원내 사망, 재활·호스피스·정신질환 입원, 당일 입·퇴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당일 입·퇴원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확인할 예정이다.평가 대상 진료 영역은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 내과계 등 총 7개 진료군이다.평가 지표는 총 3개다. 환자요인이 보정된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이 직접적인 결과에 반영된다.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온 당일 입퇴원 비율은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D082),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F503), 자궁경 수술(N130)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는 2018~20년 내내 당일 입퇴원 비율이 높고 외래 진료가 80% 미만인 질병군이다.심평원은 "일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에서 입원일수를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라며 "예비평가에서 종별, 지역별, 기관별 입원일수 변이가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26 12:00:00정책

CT·MRI 24시간 내 전문의 판독률 평가?…모니터링만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지표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한 명당 판독 건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완료율 지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24시간 안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감당할 영상의학과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예비평가 등을 진행한 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평가기준은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7개를 포함해 총 14개로 이뤄졌다. 평가지표는 ▲핵의학과 전문의의 PET 판독률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 6개다.심평원이 마련한 영상검사 적정성평가 지표(안). 14개의 지표 중 의료계는 3개 지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모니터링 지표는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변동가능) ▲영상검사 중대 결과 보고 체계 유무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MRI 장비 당 촬영 횟수 ▲선량 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동일 부위 재촬영률(CT, MRI) 등 7개다. 여기에 중장기 지표로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가 포함된다.의료계는 이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같은 '인력' 부분과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지표에 대한 의견을 집중 적으로 제기했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20여개의 질문이 들어왔고 심평원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8%의 의견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건수와 판독 완료율을 살펴보겠다는 지표에서는 '인력부족'을 주로 호소했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형의료기관은 하루에만 수많은 영상 촬영이 이뤄지는데 이를 24시간 안에 판독을 끝낸다는 현실과 다르다"라며 "대형병원일수록 1차판독, 최종판독의 절차가 있어 24시간 안에 이뤄지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시간적으로 급박하지 않은 판독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뇌출혈 진단을 위한 CT, MRI 등 응급으로 판독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한정하거나 1차 판독만으로도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인력을 단순히 보더라도 2021년 기준 기관당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는 상급종합병원 14명, 종합병원은 0.9명 수준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며 "특히 상급종병은 영상의학에서도 세부 전문 영역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이후 CT와 MRI 판독 건수가 늘어 객관적 추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심평원은 의료계가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 평가 지표에 들어있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항목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른 두 개의 지표는 이미 모니터링 지표인 만큼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지표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니터링 지표로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1차 평가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임상 현황을 파악한 후 2차 평가부터 평가지표로 다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8 05:30:00정책

올해 적정성평가 항목 54개…류마티스관절염 신규 진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4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중에는 류마티스관절염도 신규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심평원은 5일 홈페이지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여기에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건보법 47조의4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평원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올해는 '환자'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중환자실과 결핵 적정성 평가는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중환자실은 그동안 모니터링 지표였던 중환자실 사망률을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지표로 전환하고 '병원 내 사망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했다.결핵은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성과를 측정할 예정이다.혈액투석은 입원 시에만 투석하는 요양병원을 감안해 평가대상으로 기존 외래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했다. 마취 적정성 평가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급성 상·하기도 감염, 호흡기계 상병에 대한 '환자당 생제 사용량(DDD, 일일사용량)' 및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해 항생제 관리범위를 확대한다. 수혈적정성 평가에는 가장 많은 수혈이 이뤄지는 슬관절치환술에 이어 '척추 후방고정술'까지 확대했다.중증의료 질평가도 확대된다. 환자경험 평가는 예고됐던 대로 기존 전화 조사에다 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조사 방법을 다양화 한다. 뇌졸중 평가는 모니터링 지표였던 '입원 30일 내 사망률'을 평가지표로 전환한다.여기서 나아가 심평원은 생활 밀접 질환으로 꼽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적정성 평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질병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본 평가 안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의료관련감염,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에 대한 예비평가도 진행한다.심평원은 3차수 이상 수행 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재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13개 평가항목, 143개 지표를 일괄 정비하고 핵심지표 84개를 선정했다. 핵심지표는 의료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지표 또는 진료 성과 측정지표를 말한다.심평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12:34:11정책

[신년사]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2023-01-02 12:00:00정책

CT·MRI 검사 질평가, 내년부터 돌입…평가기준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핵의학과 전문의의 PET 검사 판독률, CT·MRI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완료율…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이같은 평가 기준을 마련,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예비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자료사진. 심평원은 내년 본평가를 목표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지표를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는 2016년 약 3억1200만여건에서 2019년 약 3억7000만여건으로 20% 정도 증가했다. 특히 고가로 꼽히는 CT·MRI·PET 진료비는 2015년 약 1조7000억원에서 2019년 약 2조9000억원으로 67%나 급증했다.심평원은 CT와 MRI, PET을 갖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중순 약 3개월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평가기준은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7개를 포함해 총 14개로 구성했다. 그 중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는 중장기 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기준평가지표는 ▲핵의학과 전문의의 PET 판독률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 6개다.모니터링 지표는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변동가능) ▲영상검사 중대결과보고 체계 유무 ▲영사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MRI 장비 당 촬영횟수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동일부위 재촬영률(CT, MRI) 등 7개다.즉 PET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은 핵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평가에 들어가면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은 바뀔 수 있다.심평원은 "적절하지 않은 영상검사는 진단율을 높이지 않고 재검사로 추가 비용 발생 및 방사선 피폭 등 노출 빈도를 높여 영상검사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계속 나왔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지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12 05:19:59정책

건보공단, 지난해 개설 장기요양기관 120곳 예비 질평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조기 향상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예비평가 시범운영은 운영기간이 짧은 신규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요양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서비스 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상은 2021년 지정받은 신규기관 120곳이며 하반기에 예비평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나아가 2024년 예비평가 전면도입을 목표로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민영미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개설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로 신규기관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척도를 적용하고 평가교육,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예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관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평가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1 18:00:15정책

병원급 10곳 중 3곳, 수혈 질 떨어지는 4·5등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00병상 미만의 병원급 10곳 중 3곳 꼴인 33%가 수혈 적정성 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과 5등급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음으로 실시한 수혈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28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 수급은 어려운데 혈액 사용량은 주요국 보다 많은 상황이라 혈액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우리나라 무릎관절 치환술 수혈률은 예비평가 당시 62% 수준으로 미국 8%, 영국 7.5%, 호주 14%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종별 평가등급 현황심평원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차 수혈 적정성 평가를 했다. 평가등급 산출기관은 총 515곳으로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171곳, 병원 301곳이다.상급종병은 95.3%, 종병은 44%가 1등급을 받은 받면 병원은 13.6%만이 1등급을 받았다. 병원급은 32.9%가 4등급과 5등급을 받았고 3등급을 받은 기관은 31.2% 수준이었다.수혈 적정성 평가 지표는▲수혈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등 총 4개다. ▲수혈관리 수행률 ▲수술 전 빈혈 교정률 ▲한 단위(1Unit) 수혈률 ▲수혈량 지표 등 4개 항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됐다.심평원은 수혈 안전성 지표로 수혈환자 90% 이상이 하는 적혈구제제 수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예비평가 때보다는 좋아졌다.수혈 1차 평가 결과수혈체크리스트 보유율은 64.8%로 예비평가 때보다 44.8%p나 급증했다.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혈 전 비예기항체선별검사를 했는지 보는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도 전체 92.7%로 예비평가 대비 10.7%p 증가했다.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 수혈에 대한 지표로 무릎관절 전치환술의 적혈구제제 수혈에 대해 평가했다.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에게 수혈 전 시행한 혈색소 검사 수치가 수혈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15.2%를 기록했다.무릎관절 치환술 환자 중 수혈을 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인 수술환자 수혈률은 41%로 예비평가 때보다는 21.1%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조미현 평가실장은 "예비평가 대비 1차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돼 2차 평가 이후로는 관리 효과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계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며 적정 수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개선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수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수혈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점차 수혈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7 11:44:05정책

5기 상급종병 성패는…입원전담의·중증입원 50% 달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주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여부는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높이고 입원전담전문의를 얼마나 채용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이와 함께 희귀질환·중중응급질환 비율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회송했는지 여부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7일 입수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절대평가 7개 항목에서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구성상태와 시설 기준은 개선한다.또 상대평가 5개 항목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는 물론 인력, 의료서비스 평가, 교육기능, 공공성 부분에서 변화를 줬다. 이와 더불어 환자구성비율, 간호대학실습 교육 협약,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등 3개 항목에서 가·감점을 적용한다.자료출처: 복지부 특히 경증 회송률,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여부, 공공성 기여도, 중증 환자구성비율 등이 신규 평가항목으로 새롭게 생겼으며 경증환자 의뢰·회송 관련 인력을 늘리고 의원 중점 외래질환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즉, 고난이도·중증질환에 대한 비중은 높이고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이 5주기 지정평가의 핵심이다.■입원환자 전문질병군 34%이상…단순질병군 12%이하로세부 기준을 보면 절대평가 항목에서 환자의뢰·회송 전담인력을 기존 3인(의료인 2인 이상)에서 6인(의료인 3인 이상)으로 확대, 추가적인 전단인력 채용이 불가피해졌다.환자구성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은 기존 30%에서 34%로 상향조정 된 반면 단순진료질병군은 14%이하에서 12%이하로 더 낮춘다.외래환자의 경우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 또한 11%에서 7%이하로 크게 줄인다. 앞서 제시했듯 경증은 회송보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시그널.특히 이는 절대평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중증도 높이고 경증환자 줄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자료출처: 복지부■중증환자 비율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 낮추고 특히 5주기는 어느때보다 중증환자 비율을 끌어올리는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절대평가는 반드시 갖춰야하는 기준에 불과한 수준. 상대평가에서도 환자구성 비율을 꼼꼼히 따진다. 과거 입원환자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이 44%이상인 경우 만점(10점)을 받았지만 5주기에서는 50%이상이 돼야 만점이 가능하다. 또 최하점인 6점도 기존 30%에서 34%로 상향조정한다.자료출처: 복지부다만, 입원환자의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또한 외래에서 경증 회송률 평가항목을 신설, 해당 항목에 가중치를 5%로 설정한다.외래환자 기준에서 만점(10점)을 받으려면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4.5%이하에서 2.5%이하로 더 낮아진다. 또한 최하점인 6점의 외래질환 비율도 4주기에서는 11%였지만 7%로  크게 낮춘다.■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평가에 직결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롭게 추가된 평가 항목인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에 대한 부분. 앞서 4주기에서는 예비평가 항목에 그쳤지만 5주기에선 정규 항목으로 진입했다.복지부는 기준 병상당(300병상)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와 더불어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 가령 주7일, 24시간형 3형의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주7일, 주간형인 2형은 기본점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한다.자료출처: 복지부입원전담전문의 관련 항목은 지난 4주기부터 예비평가 항목으로 진입했던 부분. 앞서 예고했듯이 5주기부터는 본 평가에 포함시켰다.앞서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당 연평균 입원환자수에 가중치를 20% 책정한 반면 5주기에서는 해당 가중치를 18%로 줄이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항목에 가중치를 2%별도로 부여한다.  ■공공성, 코로나19 기여도 평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상 동원령을 실시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도 신설한다. 만점을 받으려면 일반 입원병상+정신과 입원병상 대비 중환자실 병상을 10% 확보해야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이외에도 코로나19 참여기여도(21년도 코로나19 중증 비율, 22년도 코로나19 준중증이상 비율) 등 5개 항목을 추가한다.음압격리병실은 허가병상 수 대비 1.0%를 확보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또한 희귀질환자 비율을 1.3%이상인 경우 1점 가산점을, 중증응급질환비율이 35%이상인 경우 1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는 항목도 신설한다.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공고 및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3년 8~11월까지 제5기 지정평가 수행을 거쳐 2023년 12월 평가결과를 발표한다.한편,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설명회를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2022-05-18 05:30:00정책

급물살 타는 비뇨기 전문병원…의료 질 예비 평가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비뇨의학회 등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비뇨기 질환 전문병원 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규 분야 추가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비 평가 및 실태 조사 진행에 나섰기 때문. 이르면 8월 경 이에 대한 분석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과연 올해 제도가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해 올스톱됐던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10일 비뇨의학회 등에 따르면 심평원이 비뇨기 질환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전국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예비 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현재 국내에 비뇨기 질환과 관련된 의료 행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의료 질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심평원은 전문병원 신규 지정 필요 분야 및 도입 타당성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 신규 분야로 신장 질환과 비뇨기 질환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이번에 진행되는 예비 평가와 용역 연구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의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수요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비뇨의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 의료기관들은 물론 비뇨기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질 지표 예비 평가에 들어간 상태다.평가 지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간호 등급 등 구조적 지표 6개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과정 지표 7개,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등 결과 지표 5개 등 총 18개로 구성됐다.구체적으로 보면 비뇨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온콜(On-call)시스템이 있는가,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내시경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가 수술전 기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또한 의료기관과 함께 수진자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 즉 실제 입원한 날짜와 퇴원한 날짜, 입원 시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유무 등을 크로스 체킹하게 된다.심평원은 이러한 예비 평가를 통해 질 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한 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수련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와 기준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평가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8월 내에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심평원은 5월 중 의료 질 예비평가 자료 수집 과정을 마무리한 뒤 6월부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예비평가 제출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각 의료기관들이 작성해 제출한 조사표가 실제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이후 심평원은 7월부터 평가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뒤 기관별 결과를 산출해 8월 경 분석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비뇨의학회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되는 의료 질 예비평가는 이미 지난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된 내용"이라며 "지난해 추진됐어야 하는 사안이 올해로 늦춰져 진행된 만큼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학회도 백방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11 05:30:00학술

전문병원협의회, '전문병원협회' 명칭 변경 정관 개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문병원협의회가 10년 만에 정관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정부는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준 개선과 대상범위 확대를 공표했다.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는 15일 오후 5시 서울 밀레니엄 호텔에서 열린 10주년 기념 정기총회를 통해 '대한전문병원협회'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의 17일 10주년 기념 정기총회 개회사 모습.이상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병원은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힘들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전문병원 병원장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전문병원의 의료전달체계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전문병원 제도 10주년을 축하하면서 현장에 입각한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권덕철 장관 축사를 대독하면서 "전문병원 제도 10주년을 축하한다.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의료 질 개선, 환자 만족도 제고 등 전문병원 제도 성과가 지속됐다"고 격려했다.그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클리닉, 재택치료 등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한 전문병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4기 전문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병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정책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 신규 분야 확대를 위한 예비평가와 함께 제도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정기준 재검토를 준비하겠다"며 "전문병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5 17:51:40병·의원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추진 급제동…신규 지정 안개속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사상 최악의 전공의 미달 사태 등으로 위기에 빠진 비뇨의학과의 동아줄로 부각됐던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가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미궁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본안을 확정하고 예비평가까지 진행한 뒤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 이로 인해 신규 지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물살을 타던 비뇨기 전문병원 지정안에 급제동이 걸려 학회가 발을 구르고 있다. 대한비뇨의학회 관계자는 9일 "급물살을 타던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 도입안이 후반기들어 올스톱된 상태"라며 "상당히 진전을 이룬 상황에서 이렇게 논의가 중단돼 학회로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는 비뇨의학과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전공의 수급 개선과 전문과목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로 인해 비뇨의학회 등은 수차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해 온 것이 사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수년의 걸친 노력에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마침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가 급물살을 탄 것도 사실이다.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바로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울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전문병원 제도 발전방향 연구에서 신장과 비뇨기 전문병원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 제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24개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장과 상부 요로 감염, 하부 요로 감염과 신부전에 대한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비뇨의학회, 병원협회 등은 올해 초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지정 기준안 및 의료질 평가 지표안을 수립하며 급물살을 탄 것도 사실이다. 또한 6월에는 이 기준안에 대한 예비 평가를 위한 평가 설명회가 진행되며 이르면 내년 도입이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설명회 후 이러한 논의는 전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연내 전문병원 신설안 수립은 물론 신규 지정이 이뤄질지 조차 안개속에 빠져든 상황. 학회가 발을 구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뇨의학회 관계자는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신속한 신규 지정이 확실시 됐지만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학회측에서도 정부측에 다시 한번 상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논의가 급작스레 중단된데는 전문병원 기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의 기준과 학회 등이 요구하는 부분에 격차가 큰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비뇨기 전문병원 지정 기준으로 전문의 3인 이상의 상근과 30병상 이상의 규모, 비뇨기 질환 호나자 구성 비율을 25% 이상 유지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학회측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비뇨의학과에 3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곳이 없고 전문병원 인센티브를 고려하더라도 비뇨의학과의 특성상 이 규모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CT 설치 기준인 200병상 이상 기준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비뇨의학회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 또한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하다. 복지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비뇨의학회는 다시 논의가 재개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등에 심평원과 병협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새로운 방향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비뇨의학회 송채린 기획이사(울산의대)는 "이미 예비 평가까지 진행한 만큼 빠르게 기준안에 추가 논의와 함께 적정성 검토를 시작할 것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며 "적어도 논의를 시작해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기존 전문병원 지정 기준과 질평가 지표 등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뇨기 전문병원 도입 논의에 맞춰 전문병원 제도 자체의 정도 관리와 안정적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0 05:45:59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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