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출신 기관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도 정부가 드라이를 걸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두 기관장은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두 수장에게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과 전문의, 강중구 심평원장은 외과 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정기석 이사장(왼쪽)과 강중구 원장두 기관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응답하지 않았다.정 이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내용을 근거로 들며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KDI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시점까지 14만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확대 찬성 의견을 보였다.강중구 원장은 "수적인 것에 입장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소극적인 의견을 냈다.정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개인 의견임을 전제했다.정 이사장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이 의사가 모자라 수입했을 때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다. 의사 수입으로 숫자가 많아지니 각자 벌어지기 위해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만 앞두고 있다"라며 "의사 정원이 정쟁화 돼서는 안된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실패 만회를 위해 꺼낸 정부 여당의 나쁜 카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책적으로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 장기적 대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료사고의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 책임제도, 공공정책수가 파격 지원, 시니어 의사제도 도입 등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기적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 수는 부족한 것일까, 넘치는 것일까.정부가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사 수 과잉을 우려하는 상황.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에 따라 의사 수급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실제로 연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2020년,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 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 2만8279명 부족을 전망했다. 연구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 (자료: 신현영 의원실)이어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도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21,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과목별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분석한 결과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분석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 의사 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연구자들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것.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그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봤다.보건의료인력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 의원은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 인구 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며 "윤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인재들의 의대지원 과열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장 혹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95인 중 찬성 191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핵심은 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장이나 개설자는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더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법안에는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당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검색을 허용하는 내용은 법률 심사과정에서 빠졌다.의료계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신고 의무화 조항을 마련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계 내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신현영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이라고 정하고 복지부 장관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중개업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더불어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도 제한했다. 즉, 의료기관 혹은 약국가 중개업자가 처방 몰아주기식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헀다.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도  의료법 제57조에 적용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한다.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향후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의원은 앞서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로 제한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사고 관련 닥터카 논란을 빚은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관은 당시 신현영 의원(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을 임의로 탑승시키는 등 재난응급의료 매뉴얼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16일,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핫라인(비상직통 전화)유출 관련해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명지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명지병원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관련해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가 꼽은 위반사항은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지병원은 출발 이후 DMAI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다.DMAT출동 과정에서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이어 이태원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복지부는 이달 30일 처분 예정으로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결과적으로 명지병원은 신현영 의원에게 탑승을 허용하고 출입증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데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만약 복지부가 해당 병원 측의 조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정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될 위기다.앞서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선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유출, 중앙의료원법 제25조 위반으로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앞서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사고 당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해 명지병원 응급실 핫라인 번호를 확인, 명지병원 DMAT 측에 연락해 자신의 집 근처를 거쳐 출동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또한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재난상황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법령 개정 및 매뉴얼을 손질할 예정이다.먼저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고자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DMAT의 재난대응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처벌은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 등이 될 예정이다.이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서 핫라인 관리 및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을 개선하고 보건소장 권한을 위임 여부도 손질한다.이와 함께 소방청과 보건소, DMAT간 합동훈련을 연2회 이상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속관리키로 했다. 또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일선 의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신분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 요원을 선발해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해당 의료진은 공공임상교수로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며 교육부 장관은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힘을 못받는 이유 중 하나라 불안정한 신분, 처우라는 점에서 해당 내용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자료제공: 신현영 의원실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으로 지원률이 20%에 그쳤다. 이마저도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률은 15.3% 수준이다.각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8명, 강원대병원 7명, 충남대병원 3명, 전북대병원 3명, 경북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등이다.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4곳은 지원자가 전무했다.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한 진료과목을 보면, 응급의학과가 7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과 5명, 정형외과 3명, 소화기내과 2명, 외과 2명, 신장내과 1명, 내과 1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1명 순이었다. 신 의원은 이처럼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를 법적 근거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신분이나 처우에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봤다. 신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채용이 어려운 복합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임상교수제가 의료 취약지 대상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공백 해소의 성공모델이 되려면 법제화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국정조사 도마위에도 올랐다.2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잇따라 신현영 의원의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김형동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해 어떤 조사에 들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만희 의원과 박성민 의원은 사고 당일 신 의원의 행적을 짚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만희 의원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현영 의원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DMAT 차가 자신의 배우자를 태운 콜택시로 전락했다. 참담한 국회의원 갑질이었다. 신 의원을 뒷바라지 하는데 복지부가 얼마나 빈틈없이 잘했나"라고 비파냈다.신 의원은 차명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에게 아무나 알 수 없는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번호를 확인해 명지병원에 픽업을 요구했다. 차 실장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근무했었다.명지병원 DMAT 차량은 출동 과정에서 이대역 5번출구 앞에 있다는 신 의원의 연락을 받고 차를 우회한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신현영 의원은 장관 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로 가서 15분간 브리핑을 받는다.이만희 의원은 "그 바쁜데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 의원의 대리기사로 나서서 사고 현장까지 갔다가 택시가 없다고 다시 상황실로 함께 돌아갔다"라며 "명지병원이 신 의원 위세에 눌린건지, 명지병원 자체의 위력인가"라고 반문했다.여당 의원들은 신 의원을 비롯해 그와 함께 DMAT 차를 탔던 남편, 명지병원 관련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박성민 의원은 "재난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신현영 의원이 구급현장에 가서 위중한 사람의 구급을 방해했다"라며 "위급 환자를 우선 후송하고 판정도 해야 하는데 그 행위를 방해했고 DMAT를 늦게 도착하게 했다"고 꼬집었다.박형수 의원 역시 "DMAT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고 환자 분류 등 업무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직후 누구와 통화를 했고, 통화 내용은 누구냐고 복지부에 물었지만 명지병원이 답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은 차명일 실장은 목소리까지 떨면서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차 실장은 신 의원에게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알려준 당사자다.그는 "신 의원은 상황팀에서 대응하고 있느냐, 경기도 DMAT도 출동하는가, 명지병원도 나가는가 물었다"라며 "때마침 경기도 DMAT에 출동 요청을 결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또 "국회의원이 재난 현장을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니 번호를 알려주게 됐다"라며 "앞으로는 핫라인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은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사실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핫라인 번호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공감을 표시하며 신 의원에 대해서는 "기초작업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핫라인 번호를 외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당시 디맷(DMAT)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22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재난사태)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의 명분이 돼선 안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그는 이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돼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힘 복지위원들은 "국조위원 사퇴로는 어림없다"면서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태원 참사 국조가 제대로 운용하려면 신현영 의원이 잘못부터 따지고 조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들은 이를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칭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당차원의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징계도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11월 초에는 건강보험 재정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렸다.신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11월 초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라며 "관련 논의체인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발족식 당일 첫 회의 후 아무런 회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듯 강도태 이사장과 김선민 원장도 추진단에서 논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강 이사장은 "실무적으로 재정건전화 관련 회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신 의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라며 "윤 정부의 방치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재정개혁을 내세웠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발족했다는 것만 대대적으로 알렸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제대로 논의해 충실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방치행정, 방치 보건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의과대학 교수 10명 중 3명은 서울의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명 중 4명은 수도권 의과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국립의대 전임교원 출신대학' 자료를 공개했다.그에 따르면 총 1516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6명(29.4%),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하 SKY대) 출신이 515명(34%), 수도권 의대 출신이 625명(41.2%)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출처: 신현영 의원실  국립의대 전임교원 출신대학 (* 기타의과대학 : 10개 국립의대 외 의과대학** 기타대학 : 의과대학 이외 학교 ) 특히 SKY(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 비중이 높았다. 또한 '서울대' 출신 전임교원을 많이 임용한 순서는 서울대(77.2%), 충북대(50.8%), 강원대(39.4%) 순이었으며 'SKY대'출신 비율은 전체 서울대(82.6%), 강원대(56.4%), 충북대(53.8%)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서울대(92.4%), 강원대(68.1%), 제주대(58.2%), 충북대(57.7%) 순이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지방 국립대 또한 서울대를 포함 수도권 의대 출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의 경우 전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이 39.4%, SKY대 출신이 56.4%, 수도권 대학 출신이 68.1%였으며, 충북대는 서울대 출신이 50.8%, SKY대 출신이 53.8%, 수도권 대학 출신이 57.7%였다.서울대의 경우 전임교원 중 '자교' 출신이 77.2%, SKY대 출신이 82.6%, 수도권 출신이 92.4%였으며 자교 출신 전임교원 비율이 많은 국립의대는 전남대가 8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84.3%), 경북대(80.0%), 전북대(77.6%), 서울대(77.2%), 충남대(76.2%) 순으로 집계됐다.  국립의대 전임교원 SKY 대학 출신한편, 10개 국립의대의 평균 여성 교원 비율은 19.7%로, 부산대가 12.4%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대(15.1%), 전북대(15.6%), 서울대(17.7%)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2021년 목표 비율인 18.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신현영 의원은 "국립의과대학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출신 대학을 분석하는 것은 의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의료계가 서울대, 비서울대 출신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성별이나 출신학교가 아닌 객관적·중립적 기준으로 교원 임용이 이뤄지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 국회,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